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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소리하면 한직으로 밀려나는 공직사회

    ¶글쓴이 : 이윤성 -고위직의 개인적 이익 혹은 정권 자체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불법적 일을 많이 시켜 -공직문화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노동조합· 직장협의회는 실상 정파성 있는 이익단체화 -공직문화는 스스로 자정능력 잃어. 강한 충격 필요. 소신있는 사람 뜻 펼칠 수 있게 해야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수사관이 자살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할 때 야당 후보자를 사찰했던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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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적 대통령제? 도대체 뭘 할 수 있나요?

    ¶글쓴이 : 홍기표 –대통령 되면 뭐라도 다 해낼 수 있다? 현대 권력의 특징은 ‘행사권력’이 아니라 ‘접근권력’ –하는 일마다 경찰-검찰-법원-여론-야당-집회 등 이슈 구성 요소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시스템 내부에 접근하고, 의제 설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사실 정도 의미할 뿐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 물론 내각제 국가에 비해 권한이 많은 것 같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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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5) 내 몫 찾기

    ¶글쓴이 : 김대호 -1987체제의 주도세력에게 정의와 개혁은 억눌린 내 자유·권리 찾기와 빼앗긴 내 몫 찾기 -예산과 공직은 줄 잘 잡아서 먼저 먹는 것이 임자. 임금과 복지 및 고용은 쟁취하는 것으로 -힘센 이익집단의 권리와 이익 상향되고 행동성은 강화되는데, 공권력은 점점 연성·무력화 4) 국가와 자본에 억눌린 내 권리와 내 몫 쟁취하기 1987체제의 두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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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론, 영국과 미국이 발전한 배경

    ¶글쓴이 : 이윤성 -“식민지에 세금 많이 부과하지 말고, 자치권 주고 세금 만큼 대표를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 -“특정단체 등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독점이나 보조금 세금 최대한 줄여 자본 생산성 높여야” -정치인을 왕처럼 모시며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이들. 주인의식, 공동체의식, 관용정신 부재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으니 영국과 미국이 성장하여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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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시민사회는 갈등 조율 능력이 먼저

    ¶글쓴이 : 홍주현 -국회 전문성은 분야 업무 자체가 아니라 이해 충돌을 중재하고 갈등 조율하는 데서 발휘돼야 –평범한 개인의 사회·정치 참여란 비전문가의 의사 결정과 집행으로 사회를 운영한다는 의미 -현재 국회, 정치판 등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힘 싸움, 전쟁 치루는 곳으로 변질된 우리 사회 국회에서 일할 때 나는 오랫동안 열등감에 시달렸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가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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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질서는 우리 존재가 외화되는 것

    ¶글쓴이 : 박석희 -자산을 어떻게 축적할지, 결혼을 어떻게 할지, 문재인 정권에 미래는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어느 시대나 지배층은 견고하지만, 이미 산업화와 386세대의 신화의 종언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동으로 자신과 ‘적대적인 대상들’ 만들어내 우리를 끊임없이 소외시킬지도 확실히 서울토박이 2030들이 느끼는거랑 경기도민 2030들이 느끼는 건 다른 것 같다. 아주 밑바닥의 생활 감각부터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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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586 주사파 종노릇 하도록 참교육”

    ¶글쓴이 : 구국의 강철대오 전. 대. 협 -인헌고 전교조 교사들, 학생들에게 반일구호 복창 강요. “거부 학생들 수구 일베회원” 매도 -학생들 학생수호연대 조직, 교사들 정치중립 위반과 강제 사상주입 규탄. 23일 기자회견도 -“영원히 586 주사파 종노릇하며 살도록 참교육. 586이 써버린 국민연금 갚는 게 니들 몫” 감히 하늘같으신 전교조 선생님들께 반기를 든 적폐학생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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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3)

    ¶글쓴이 : 신광조 -영혼 가진 행정인 매우 희귀. 출세와 승진의 욕망, 자기 앞가림만 가득. 행정은 없고 정치만 -언제 어디에서나 사랑의 마음 가득한 인재 출현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사회의 힘 -열정 바칠 일이 없고, 중간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대과 없이 마치기. 공무원 영혼 상실 비극 나의 친정 한국 행정의 오늘에 대하여, ‘다시 첫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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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2)

    ¶글쓴이 : 신광조 -“똥냄새 진동하는데, 무슨 식당이요? 영산강 손보지 않으면 영산포는 영원히 어둠의 자식들” -울진 원자력 마에스터고 학생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창원 성산 시장 상인들의 눈물을 보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탈핵무당 장단 맞추어 ‘미친 춤’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한국행정의 TRAMEDY(Tragedy +Comedy) 한국 행정 위기의 징후들 행정이 정치적 정서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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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1)

    ¶글쓴이 : 신광조 –일반국민은 행정을 알기 어려워. 정치인,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 -“주는 월급 받고 적당하게 살자.” 튀어보려는 의욕, 승부하려는 투지 없어. 전세계의 공통점 -인센티브 시스템 없어… 무사안일·보신주의·소극행정·법규빙자·책임전가·면피행정 등 만연 들어가는 말 일반국민은 실제로 행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치인, 교수 등 학자, 언론인 등 소위 전문가들은 잘 알까요? 그렇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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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의 ‘아전’이 지금의 공무원

    ¶글쓴이 : 김대호 -철밥통 임금 또 올라, 가파른 연공임금체계 따른 호봉 승급분까지 6~7% 정도는 오르겠구나 -“아전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아””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논쟁도 사라지고, “뭉치자, 싸우자, 죽이자, 이기자”만 고창하나? 내년 공무원 임금 2.8~3.3% 오를 듯 가파른 연공임금체계에 따른 호봉 승급분도 있으니 대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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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5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57호 [ 2019년 7월 16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불편한 진실’ 직시해야 한일갈등 풀려(길벗) 문정권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부정하는가(이병태) 말레이시아 금융사기와 일대일로 사업(현아 the Shopper) 어쩌면 봉준호도 기생충일지 몰라(장호두)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Jonathan Lee) 공학도의 사고와 공무원의 사고(리고든) 연재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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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버틸지, 미래 안 보여” 온통 임대딱지

    ¶글쓴이 : 정성민 -“5시간 째 아무것도 못 팔아.” 경리단길? 효자동? 로데오? 해방촌? 곳곳에 붙은 임대딱지 -안정된 직장에 고용된 이들 “땡” 치면 퇴근. 개인 복리후생은 국가 책임. 온통 공무원들뿐 -무리한 투자, 대출 압박에 삶은 팍팍한데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정부 지원자금은 미스매칭 “5시간 째 아무것도 못 팔고 있어.” “매출 2년 동안 절반 이상 추락!”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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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도의 사고와 공무원의 사고

    ¶글쓴이 : 리고든 -세상 만물은 작용량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움직인다는, 물리학 공학의 ‘최소작용의 원리’ -공학도, 실수에 관대. 실패나 궁극적 목표 없고, 실수의 반복 통해 단기적 목표 완수해가 -무인기 개발하다 실수하면 연구원을 징역 보내고, 환자 죽으면 의사 잡아 넣는 공무원들 물리학 공학의 기본이 되는 원리 중에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세상 만물은 작용량을 최소화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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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5(노동조합)

    III.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조가 노동시장 문제 일으키는 핵심 요인의 하나. 단기보다 장기적 영향력 훨씬 더 심각할 것 -한국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조합 때문에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 -파업불참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원들에게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찬양 및 자본주의 비판 교육 앞 절에서 지적한 노동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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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문정부가 만든 최악의 타락

    ¶글쓴이 : 이병태 -회사에서 길게 일하면 악, 집에서 많이 휴식하면 선? 이분법적 사고가 ’52시간’ 규제 만들어 –5년 단임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류 교체하고 경제체질 개선? 전략적 주목결핍 장애 전시행정 –워라밸, 문정부가 만든 최악의 타락. 거창한 구호로 근로를 착취인냥 의미와 윤리 무너뜨려 How leaders kill meaning at work 나는 문정부가 저지른 많은 실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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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학교 교장이냐, 조폭 두목이냐

    ¶글쓴이 : 박석희 -아침 일찍부터 관사 사택에서 술 마시고 놀다 술에 취해 “몸이 안좋아 출근을 안 하겠다”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음주 강요. 교직원 때리고 상습적 욕설. “꼬시고 싶게 생겼다” 희롱 -교육청, 단위 학교의 조직 건전성, 악습·폐습에 관심을 갖지 않아. 고질적인 부조리 방치 이 글은 현직 교사이신 필자가 동료교사로부터 받은 제보와 함께 자신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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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민족 아닌, 같은 이념끼리

    ¶글쓴이 : 최재기 -조선로동당 하부조직 사람들을 민주공화국 국민 세금으로 ‘민주화 유공자’ 포상할 수는 없는 것 -21세기 한반도의 ‘민족 모순’은 북한 정치경제 체제를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해 극복해야 -우리 국민들 잘못된 선택 따라 체제 불안감 커져가. 빨갱이들 대응해 공화주의 색깔론 강화해야 누구를 보호하였는가 중립적인 사람으로 가장해야 자신의 말이 잘 먹힌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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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망치는 문재인 효과 이제 그만

    ¶글쓴이 : 이언주 -기업 특히 제조업체들의 한국 엑소더스, 급감하는 국내투자. 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효과’ -자기들이 일자리 없애면서, 혈세로 노인 휴지 줍는 일자리나 필요도 없는 공무원 늘린다고 –회사 망해도 파업. 경찰이 노조한테 얻어맞고, 투자를 처리할 수도 없는데 누가 투자할까? 밖으로 나가는 기업들….1분기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대 1분기 해외직접투자 45%↑, 역대 최고액…국내투자 급감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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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성 vs. 투명성, 뭘 선택해야 하나

    ¶글쓴이 : 이병태 -트럼프는 사실 과장 왜곡하지만 자신의 내면적 욕구에 대해 투명.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어 -메이 총리 등 정치인과 공무원들, 거짓말 않지만 투명하지도 않아. 함께 사업·협상하기 어려워 -투명성과 정직성 모두 갖춘 사람 드물어. 양자택일 한다면 투명한 사람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 우리는 사람들의 진실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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