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평균 급여가 울산보다 높은 이유

    ¶ 김대호 -세종시 근로자 평균 급여가 수출도시 울산보다 높은 건 공무원 비중이 높기 때문 -일본 공무원 급여는 보통 국민/근로자와 연동. 우리는 가장 잘나가는 기업과 연동 -한국 공무원 처우의 심리적 비교기준은 ‘사’자 직업과 민간기업의 엘리트 사원들 세종시 근로자 평균 급여가 수출대기업이 밀집된 울산 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

  • 수십만 신규 당원이 만드는 작은 희망

    ¶ 김대호 -건강한 직업 윤리 없이는 중진국도 되지 못해. 민주공화국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아 -직업 윤리의 싹을 죽인 제초제는 잘못된 상벌 체계와 불합리한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 -책임당원 요건완화로 건강한 시민 수십만이 국힘에 입당해 당 저변 바꾼 건 무척 다행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의료(진단) 기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질환(신체 기관의 오작동) 치유법과 예방법에 […]

  • 노후화된 인간정신의 하수도 정비 시급

    ¶ 손경모 -표현과 성적 자유가 오래 억압. 마음속 분노 옮기지 않고는 진정되지 않는 상황 -스스로를 도덕과 윤리에 강박적으로 얽매지 말고 게임 등 통해 해소하기를 권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노후화된 인간 정신의 하수도 시급히 정비 개선하는 일 꼭 인문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오래 살다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도덕과 비도덕은 분리될 수 […]

  •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 오광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는 게 편하고 수입 쏠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병신 되는 세상 -공무원만 10만명 이상 늘어. 그들 먹여살리는 데 우리 자식들이 몇백조를 더 부담해야 내가 자랄 때 대부분 가정의 가훈은 ‘정직, 최선’이었다. 동화도 교훈도 학교도 사회도 […]

  • 미국의 Capital? 허쉬혼뮤지엄과 컬렉터를 보라

    ¶ 최재원 -결정적인 기여자인 두 분 컬렉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 -왜 한국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는 숨기고 관장만 표기될까?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Capital’. 뒤샹 전시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워싱턴 D.C.의 미술품 컬렉터인 아론과 바바라 레바인Aaron and Barbara Levine이 허쉬혼Hirshhorn 뮤지엄에 기증하기로 한 마르셸 뒤샹 전시를 […]

  • [제3의길] 16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60호 [ 2021년 9월 1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이재명이 ‘경기지사’ 못놓는 진짜 이유(윤석열 캠프) 이재명은 후보직 내려놓고 검찰 조사 받으라(장기표) KBS는 조폭 출신 사업가 대변 방송인가(KBS노동조합) 고발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오정환) ‘1953 금성 대전투’가 문제되는 진짜 이유(이아린) 진짜 청년정치를 […]

  • ‘코로나 선물’ 받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

    ¶ 김동진 -버스 정류장 기둥과 휴지통에 휘갈긴 오래된 욕설 낙서 아무도 지우지 않아 -도심 고가도로 가운데 큼직한 나무 자라 도로 안전 위협해도 오랫동안 방치 -교통경찰 눈 앞에서 법규 위반해도 “나 몰라라”. 코로나19가 준 선물일까? 에피소드 1 집 앞 버스 정류장 기둥과 휴지통에 낙서가 적힌 지 오래됐다. 내용은 이렇다. “XXX는 ㅃGyi다. […]

  • 공무원·교사연금, 호랑이보다 무섭네

    ¶ 길도형 -호환에 시달리며 호랑이 숭배했듯 ‘가혹한 정치’ 끝판왕 이재명 시대에 스스로 들어서나 -문재인이 벌려놓은 교사·공무원 vs 자영업자 “노후 건강, 복지의 격차” 더 크게 벌어질듯 -교사·공무원들은 왜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다른 사람들 삶까지 파탄나게 만드는 겁니까 뭐니 뭐니 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이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

  • [제3의길] 158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8호 [ 2021년 8월 31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내년 대선 앞두고 ‘쟤들’이 꾸밀 일들(최대현) 금리인상,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한정석) [윤희숙 성명] “모두 까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내년 호남 표심? 변화 기대하지 말라(주동식) [공동 성명]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5개 외과계 […]

  • 상상초월! 이재명의 경기도정 사유화

    ¶ 익명의 네티즌 -행시 출신도 20년은 해야 달 수 있는 3급을 티비 몇번 나온 83년생 변호사한테 주고 -변호사 시절 사무실 경리하던 사람이 현재 5급 사무관. 하는 일은 사모님 뒷치닥거리 -대통령 되면 김어준을 국정원장 시킬지도. 이 양반이 ‘공정’ 말할 때마다 토나올 지경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황교익만 그럴 것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다〉라는 […]

  • 문재인이 파괴한 일자리, 기업이 살려내야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 -문 정부 취업자 증가 실상은 빛좋은 개살구… 단기근로·노인취업·공무원만 늘어 -코로나19 대비 임시 실업방책 ‘공공 일자리’ 2년 지나서도 유지하는 무능 드러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규제 등은 해외 유출 초래한 ‘일자리 파괴 정책’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 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2,673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36시간 이상 […]

  • 작정하고 쓰는 ‘진짜 한국농업의 현실’

    ¶ 정광호 아이엔비솔루션즈 대표이사 -농산물 가격, 세계 최고수준. 식재료비가 자영업 원가 35% 이상. 임대료는 10% 남짓 -농업 선진국은 대규모 전업농이 농업의 중추 담당하고 소농은 대농이 만든 틀에서 공생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사짓겠다 해도 농사짓지 말도록 유도하는 게 제대로 된 귀촌정책 정부는 농가소득이 낮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지, 한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입비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비용을 […]

  • 노동운동의 끝없는 타락과 해묵은 숙제#1

    ¶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해직자의 중학생 딸,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 해체시켜달라” 호소 -문재인 정권의 배후인 민주노총이 한 일은 청년 알바들이 투잡, 쓰리잡 하도록 내몰은 것 -민주노총 조합원, 상위 10% 직장인들. 현기차, KBS, MBC, 전교조, 공무원, 금융기관 등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언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창동에서 […]

  • 기본소득이 필연적으로 불러올 디스토피아

    ¶ 이아린 -자동화와 최저시급 상승, 키오스크 등으로 일자리가 완전히 소멸할 경우 기본소득은? -재원은 국채발행과 대기업, 공무원, 자영업, IT업종 등의 고소득자에게 뜯어낼 수밖에 -증세에 기업들 밖으로 못나가게 외화반출허가법 강화하고 내각제로 정치인 세습까지 1. 원희룡 지사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글쎄. 왜 감성적으로 쓰려다가 실패한 글 같아보이는지 […]

  • 봉달의 미국 이민#28 소액재판 법정투쟁기(7)

    ¶글쓴이 : 봉달 -베스트바이 매니저 새끼 이죽거리던 표정 생각하니 분노 에너지가 모랄로 전환돼 게이지 만땅 -소환장, 셰리프가 피고 본인에게 직접 건네야. 법원에 등록된 special server 메신저 대행 가능 -소환장 꼼꼼하게 작성해 메신저업체 시켜 베스트바이에 전달. 이제 손해액이 691불로 늘어나 베스트바이 매니저 새끼의 얼굴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내 자신을 다잡았다. 그 이죽거리던 표정을 생각하니 […]

  • 백신 수입을 민간에게 허용하라

    ¶글쓴이 : 김동진 -개인은 백신 맞고 싶어도 불가능. 국내 제약사나 그 어떤 기업도 백신을 수입하지 않는 실정 -개인이나 기업이 백신 수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독점권을 포기해야 백신 수급문제 해결 가능 -명·청의 속국인 자처했던 조선 권력층, 개인의 권리 신장과 발전 두려워하는 유전자 각인돼 이 글은 백신에 대한 찬반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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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을 전면적 배심제로 확대해야

    ¶글쓴이 : 손경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형사문제는 국민이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어야 -판사도 사람이고, 공무원. 결국 자기 이익 따라가. 배심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여론에 취약 -증거 특정할 수 없고 남녀만 있었던 성범죄 상황 판단을 판사 몇몇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험 노무현 정부가 남긴 유산 중에 나에게 가장 인상깊은 정책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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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상에게 신도시 투기 수사 맡기다니

    글쓴이 : 윤희숙 -‘개혁세력 자처’ 도덕성 내세운 문재인 정권, 역사와 선배들 모조리 적폐로 몰며 거들먹거려 -장관은 진상파악 시작하기도 전에 “개발이 안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LH 시절의 관리 책임 축소할 장관부터 자르고, 국토부와 LH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일임해야 “조사대상에게 신도시 투기 조사를 맡기는 건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 문재인 정부처럼 도덕성을 내세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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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원전’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글쓴이 : 국민의힘 대변인단 -“보고서 쓴 공무원, 책임 두려워한다. 이 보고서는 부서 뿐 아니라 상위기관에 보고됐다” -이낙연 대표의 “낡은 북풍 공작”, 최재성 수석의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충격적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노조 동향까지 파악. 충격, 분노 앞서 어이없는 일. 수사 필요하다 ■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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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23

    ¶글쓴이 : 김대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왜곡하는 원흉은 전혀 공공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전제적 국가·권력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규모와 수입·지출 30% 감축. 4대보험, 국세청 일괄징수가 바람직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융합되는 추세. 사법권독립 강화하고, 법관 임용방식도 개혁해야 2) 정치, 정부, 공공 개혁전략 기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최대의 원흉은 친일부역자도, 군부독재도, 재벌·대기업도,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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