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도 정책플랫폼으로 해결해야

    ¶ 김대호 –과잉경쟁은 관문만 통과하면 양반귀족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의 문제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치고 역대 정부가 펼친 제도, 정책을 찬찬히 길게 살펴본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정책플랫폼 개념이 없기에 곁가지 잡고 용쓰다가 포기하다가 엉뚱한 진단과 처방을 합니다. 북한(경제) 문제 전문가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길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북핵 만큼 저출산도 국가 존망을 […]

  • 인촌 김성수 선생 추도식을 마치고

    ¶ 김대호 –한참 후대 사람이 친일파로 단죄하는 건방지고 철없는 망동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인촌 김성수가 한 일에 비하면, 두만강 너머 빨치산 부대가 한 일은 조족지혈입니다. –광복은 됐지만, 정신과 문화의 측면에서 독립과 건국은 미완입니다. 전북 고창군 새마을공원에는 고창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 인촌 김성수, 근촌 백관수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1983년에 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우리는 공무원들이 공복이라고 세뇌되어 왔다

    ¶ 이병태 –우리는 공무원들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일한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공복(公僕)이라는 이상한 말.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공복 (“public servants”) 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

  • 대한민국 국민들 백명을 뽑아줄세운다면

    ¶ 임건순 –교사의 경우 최소 90명은 자기 뒤로 뒤로 세울수 있음. –요새 공무원 인기가 떨어졌다는데 저열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함. –공공부문 축소하고 혜택이 줄어들까봐 언플하는게 아닌가 싶음. 대한민국 국민들 백명을 뽑아줄세운다면 공무원…… 9급만 되어도 자기 뒤로 80명을 줄세울 수 있고, 교사의 경우 최소 90명은 뒤로 세울수 있음. 부부교사면 최소 상위5프로. 대치동 사교육 1티어가 […]

  • 경찰의 폭거

    ¶ 김대호 – 경찰이 하는 행동과 들이미는 논리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가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문명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폭거입니다. – 경찰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하려면, 이런 복잡미묘한 일도 몽땅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 독립 중립을 꽤 튼실하게 보장받는 법관은 기소한 건만 재판합니다. 이 장관이 말을 좀 세게 하긴 […]

  • 지독한 이중구조는 정진석의원의 발 아래 거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 정진석 –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하는 것은 합법적 파업(노무제공 거부)이 아니라 불법·폭력적 조업 방해 입니다. – 아무튼 노동시장에 시장원리를 너무 강하게 틀어막은 결과가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입니다. – 공공과 민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중구조가 있습니다. 우연히 페북 담벼락에서 정진석 의원 글을 봤습니다.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정의원의 말씀 해석 좀 해주십시오. […]

  • 세종시 평균 급여가 울산보다 높은 이유

    ¶ 김대호 -세종시 근로자 평균 급여가 수출도시 울산보다 높은 건 공무원 비중이 높기 때문 -일본 공무원 급여는 보통 국민/근로자와 연동. 우리는 가장 잘나가는 기업과 연동 -한국 공무원 처우의 심리적 비교기준은 ‘사’자 직업과 민간기업의 엘리트 사원들 세종시 근로자 평균 급여가 수출대기업이 밀집된 울산 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

  • 수십만 신규 당원이 만드는 작은 희망

    ¶ 김대호 -건강한 직업 윤리 없이는 중진국도 되지 못해. 민주공화국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아 -직업 윤리의 싹을 죽인 제초제는 잘못된 상벌 체계와 불합리한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 -책임당원 요건완화로 건강한 시민 수십만이 국힘에 입당해 당 저변 바꾼 건 무척 다행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의료(진단) 기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질환(신체 기관의 오작동) 치유법과 예방법에 […]

  • 노후화된 인간정신의 하수도 정비 시급

    ¶ 손경모 -표현과 성적 자유가 오래 억압. 마음속 분노 옮기지 않고는 진정되지 않는 상황 -스스로를 도덕과 윤리에 강박적으로 얽매지 말고 게임 등 통해 해소하기를 권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노후화된 인간 정신의 하수도 시급히 정비 개선하는 일 꼭 인문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오래 살다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도덕과 비도덕은 분리될 수 […]

  •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 오광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는 게 편하고 수입 쏠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병신 되는 세상 -공무원만 10만명 이상 늘어. 그들 먹여살리는 데 우리 자식들이 몇백조를 더 부담해야 내가 자랄 때 대부분 가정의 가훈은 ‘정직, 최선’이었다. 동화도 교훈도 학교도 사회도 […]

  • 미국의 Capital? 허쉬혼뮤지엄과 컬렉터를 보라

    ¶ 최재원 -결정적인 기여자인 두 분 컬렉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 -왜 한국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는 숨기고 관장만 표기될까?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Capital’. 뒤샹 전시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워싱턴 D.C.의 미술품 컬렉터인 아론과 바바라 레바인Aaron and Barbara Levine이 허쉬혼Hirshhorn 뮤지엄에 기증하기로 한 마르셸 뒤샹 전시를 […]

  • [제3의길] 16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60호 [ 2021년 9월 1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이재명이 ‘경기지사’ 못놓는 진짜 이유(윤석열 캠프) 이재명은 후보직 내려놓고 검찰 조사 받으라(장기표) KBS는 조폭 출신 사업가 대변 방송인가(KBS노동조합) 고발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오정환) ‘1953 금성 대전투’가 문제되는 진짜 이유(이아린) 진짜 청년정치를 […]

  • ‘코로나 선물’ 받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

    ¶ 김동진 -버스 정류장 기둥과 휴지통에 휘갈긴 오래된 욕설 낙서 아무도 지우지 않아 -도심 고가도로 가운데 큼직한 나무 자라 도로 안전 위협해도 오랫동안 방치 -교통경찰 눈 앞에서 법규 위반해도 “나 몰라라”. 코로나19가 준 선물일까? 에피소드 1 집 앞 버스 정류장 기둥과 휴지통에 낙서가 적힌 지 오래됐다. 내용은 이렇다. “XXX는 ㅃGyi다. […]

  • 공무원·교사연금, 호랑이보다 무섭네

    ¶ 길도형 -호환에 시달리며 호랑이 숭배했듯 ‘가혹한 정치’ 끝판왕 이재명 시대에 스스로 들어서나 -문재인이 벌려놓은 교사·공무원 vs 자영업자 “노후 건강, 복지의 격차” 더 크게 벌어질듯 -교사·공무원들은 왜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다른 사람들 삶까지 파탄나게 만드는 겁니까 뭐니 뭐니 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이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

  • [제3의길] 158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8호 [ 2021년 8월 31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내년 대선 앞두고 ‘쟤들’이 꾸밀 일들(최대현) 금리인상,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한정석) [윤희숙 성명] “모두 까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내년 호남 표심? 변화 기대하지 말라(주동식) [공동 성명]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5개 외과계 […]

  • 상상초월! 이재명의 경기도정 사유화

    ¶ 익명의 네티즌 -행시 출신도 20년은 해야 달 수 있는 3급을 티비 몇번 나온 83년생 변호사한테 주고 -변호사 시절 사무실 경리하던 사람이 현재 5급 사무관. 하는 일은 사모님 뒷치닥거리 -대통령 되면 김어준을 국정원장 시킬지도. 이 양반이 ‘공정’ 말할 때마다 토나올 지경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황교익만 그럴 것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다〉라는 […]

  • 문재인이 파괴한 일자리, 기업이 살려내야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 -문 정부 취업자 증가 실상은 빛좋은 개살구… 단기근로·노인취업·공무원만 늘어 -코로나19 대비 임시 실업방책 ‘공공 일자리’ 2년 지나서도 유지하는 무능 드러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규제 등은 해외 유출 초래한 ‘일자리 파괴 정책’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 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2,673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36시간 이상 […]

  • 작정하고 쓰는 ‘진짜 한국농업의 현실’

    ¶ 정광호 아이엔비솔루션즈 대표이사 -농산물 가격, 세계 최고수준. 식재료비가 자영업 원가 35% 이상. 임대료는 10% 남짓 -농업 선진국은 대규모 전업농이 농업의 중추 담당하고 소농은 대농이 만든 틀에서 공생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사짓겠다 해도 농사짓지 말도록 유도하는 게 제대로 된 귀촌정책 정부는 농가소득이 낮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지, 한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입비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비용을 […]

  • 노동운동의 끝없는 타락과 해묵은 숙제#1

    ¶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해직자의 중학생 딸,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 해체시켜달라” 호소 -문재인 정권의 배후인 민주노총이 한 일은 청년 알바들이 투잡, 쓰리잡 하도록 내몰은 것 -민주노총 조합원, 상위 10% 직장인들. 현기차, KBS, MBC, 전교조, 공무원, 금융기관 등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 청년 전태일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언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창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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