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복 책은 웃음 포인트가 많다

    ¶ 박민형 -학부 교양 수준의 경제학 강의만 들어도 그저 웃음 밖에 안 나오는 경제관 -내가 보기엔 애초부터 자본주의를 인정할 생각이 없어야 가능한 경제관임 -자본주의 비판하는 거냐고 커뮤니티에 박제 당해서 조롱당했을 듯 신영복 저서 읽다 보면 웃음 포인트가 한 두 군데가 아님. 그가 쓴 《더불어숲》 개정판에서 런던에 관한 서술을 하나 소개하면, […]

  • 4차 산업혁명과 윤 정부의 규제 개혁의 목표는?

    ¶ 이병태 – 모든 변화는 변화의 와중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 변화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이고, 그것도 강요된 이별인 경우가 많다. – 혁신 국가의 최종 목표는 혁신에 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한 나라다. #디지털혁명 #변화의수용 #PermissionlessInnovation ​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가능성이 크다. 모든 […]

  • 성장하지 못하는 노동운동, 누구의 책임인가?

    ¶ 이완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나 하나 되돌리자, 더위에 굴하지 않고 광장으로 집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노동계는 정부와 자주 충돌할 듯합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는 앞으로 격화될 계급 갈등의 예고편입니다. 늘 그랬듯, 민주노총은 비합리적인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이 들이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뻔합니다. 불평등을 완하하기 위해 […]

  • 김종인 모시되 윤석열의 가치는 유지해야

    ¶ 김대호 -좌클릭과 함께 포퓰리즘을 더 큰 포퓰리즘으로 맞불 놓기는 김종인의 핵심 선거전략 -스윙보터가 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환멸 느끼는지, 왜 윤석열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지략가로서 김종인은 생명 끝나. 윤석열만의 원칙, 상식, 뚝심, 의연함의 퇴색 피해야 작년 총선 때, 당시 정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100만원 지급을 들고 나왔을 때, 당대표 황교안은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토지시장 문제의 해법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토지는 사유재산. 그것이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지키는 것 -일조권·조망권으로 토지 소유자 권리가 가장 낮은 층수 지은 건물주에 의해 제한돼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건폐율·용적율 포함한 각종 토지 이용 규제 폐지해야 3. 토지시장 문제의 해법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토지 이용 관련 헌법 조항을 보기로 한다. 헌법 제122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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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7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인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화폐 구매력=교환할 수 있는 부동산의 양 -재화 가격이나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 사전에(ex ante)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다 -1차대전 이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당시의 ‘비탄력적 기대’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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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2

    초등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잘 되고 있는가 : 초등 <사회 6-1>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미국은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부터 다루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부터 접근 -초등학생 아이에게 집안 일 배분 묻는 게 생활 속 민주주의? 다른 아빠들은 권위주의적?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없고, 한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연결고리에 대한 소개도 없어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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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돈 쓰는 법, 박정희에게 배워라

    ¶글쓴이 : 강영모 –박원순 “구직 활동중인 청년 10만 명에게 2022년까지 약 3300억 원 청년수당 지급하겠다” –시멘트와 철근, 약간의 현금 마을 규모에 따라 지원한 박정희, 성과 못낸 마을들에 지원 끊어 –박정희 “의욕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돈 낭비이다. 게으른 사람은 나라도 도울 수 없다” 박원순 “내년부터 3년간 10만명에 청년수당 3300억” 2019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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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공유 아닌 지대추구가 본질

    ¶글쓴이: 홍기표 -얼마 전부터 공유경제를 4차 산업혁명과 거의 동일시. ‘공유경제 안 하면 역적’ 몰아가는 분위기 -에어비엔비는 집의 소유권자 분명. 빌려주고 돈받는데 공유라고 할 수 있나? 공유지의 비극 없어 -4차 산업혁명은 공유 아닌 지대추구에서 촉발. 소유권자가 분명한 상태에서 관련 산업이 발전해 얼마 전부터 공유경제가 유행이다. 한쪽에서는 공유경제를 4차산업혁명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공유경제 안하면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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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군 부모들 심야까지 애를 잡는다는데

    ¶글쓴이 : Adrien Kim -하이퍼리얼리스트이자 프래그머티즘 끝판에 있는 평소 포스팅들. 실생활은 그렇지 않다 -저널리즘, 재무와 회계, 거시중심 경제학을 공부했으니 전혀 연관관계 없는 조합을 선택 -요즘 8학군 부모들, 몇년씩 선행학습은 기본. 중국어에 코딩 등 심야까지 애 잡는다는데 하이퍼리얼리스트이자 프래그머티즘 끝판에 있는 포스팅들을 평소 해왔지만 생각해보면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다. 첫 대학에서는 인문대학 공통과정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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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 만능 아닌데, 정부는 왜 만능인가

    ¶글쓴이 : 이병태 –시장이 만능? ‘시장이 완벽해서’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학자들은 거의 없다 –시장 믿는 건, 자연과 인간의 계속되는 실험을 통해 학습하고 조정하는 피드백과 학습능력 때문 -시장도 만능 아니고, 완전하지 않은데 정부는 무슨짓이나 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무식의 소치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면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분들에게 말한다. 경제학자 중에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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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자유시장이 아니면 ‘나쁜’ 시장인가

    ¶글쓴이 : 이병태 -인간 세상에 원래 완벽은 없다. 어떤 바보같은 시장주의자가 ‘완벽한’ 시장을 가정하나? -시장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 기능을 수정하려는 자의적인 조작은 훨씬 불행한 결과 초래 -자유시장경제가 맞지만, 재벌이나 시장의 잘못도 많으니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규제에 대해, 반기업 관치에 대해 비판을 하면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 완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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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샤인 볼트 발을 묶고 뛰라는 공정위

    ¶글쓴이 : 이병태 -올림픽 100미터 경주에서 우샤인 볼트 두 발을 묶거나 등에 쌀가마를 지게 해야 공정하다고? -다른 방법, 기술개발, 대기업보다 유연하고 민첩한 속도로 경쟁해 승리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 -공정위가 수사에 들어가면 기업 마비. 부당한 수사로 기업이 입는 피해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 “‘공룡’ 공정위가 재벌개혁 수단 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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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폭망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응전략

    ¶글쓴이 : 최재기 -북한처럼 폐쇄적 계획경제를 운영하면서 세계시장 등 큰 시장의 효과 얻기는 불가능하다 -김정은, 미국의 제재 감수하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성하여 경제 어려움 해소해달라고 협박 -국민 스스로 각성·조직하여 감성팔이 뛰어넘고 독재자 끌어내리며 폭정세력 타도 나서야 1. 터키의 사례 별일 아닌 관념적, 상징적, 정치적 쟁점으로 터키의 장기집권자 에르도안이 미국과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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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께 두 대학생이 드립니다

    ¶글쓴이 : 박성은•박진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하는 self-interest 개념은 이기심 아닌 ‘사익’ 추구로 이해해야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에 임하는 유인을 분석했을뿐 누구에게도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 -시장의 경제적 교환관계는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 ◊유명한 경제학교수인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의 글에 대해 [제3의길]의 두 분 대학생 필자께서 반박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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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관리와 전략]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났을 때도 정치적인 책임 논란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만큼 많았지만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정책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 조선왕조가 500년이나 지속된 이유

    ¶글쓴이 : 박준현 -경제적으로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 있었기 때문… 수탈만 한다면 구성원들이 협력 그치고 저항 나서 -관직이나 신분 가산으로 세습 못해… 관료제의 이런 개방적 성격으로 양반이 왕조에서 이탈 못했다 -기근 발생하면 저장한 곡물을 방출해 농민들의 생존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비화하는 것 사전에 방지 조선왕조가 500년이나 지속했던 이유에 대해서 김재호 교수는 <대체로 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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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단기간에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공존할 것이고 100년 이상쯤 시간이 지나면 대체할 수도 있겠죠. 자본통제를 하려는 중국같은 국가가 있어서 모든 국가에서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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