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런 분이 대학교 경제학 교수라니…

    ¶ 강준욱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모두의 부가 함께 증가할 수 있을까’가 해결 못한 난제라니 -세상의 부는 증가하지 않고 그 부의 총합이 제로썸? 그렇다면 경제발전이란 것도 없지 -학생들의 석차 예로 들어 경제성장의 제로썸 설명?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몇달 전에 광주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해왔는데 교수님이시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수락하고 보니 새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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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2

    초등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잘 되고 있는가 : 초등 <사회 6-1>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미국은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부터 다루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부터 접근 -초등학생 아이에게 집안 일 배분 묻는 게 생활 속 민주주의? 다른 아빠들은 권위주의적?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없고, 한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연결고리에 대한 소개도 없어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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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

    ¶글쓴이 : 박진우 -시장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인 설계도 아니다.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라고 명명 -아르헨티나? 포퓰리스트 등이 집권하여 자생적 질서인 시장의 형성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 -유신정권 붕괴 후 친시장 관료들이 금리 현실화하고, 통화량 줄여 3저호황 수혜 가능해져 1. ‘자생적(spontaneous)’이라는 단어는 ‘자연적(natural)’과 ‘인위적(artificial)’의 중간 그 어디쯤에 존재한다. 시장은 태초부터 존재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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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가?

    ¶글쓴이 : 최재기 -북한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김일성 민족’이라 규정. 백두혈통의 영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시장경제 도입하려면 정치권력이 경제 시민사회 등 영역에서 직접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 북한 안전보장은 핵이 아니라 정치개혁과 대외개방이 결정한다 현상과 본질 “현상이 본질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과학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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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모델의 조건은 무엇인가

    ¶글쓴이 : 최재기 -북한이 한국모델로 발전? 공화정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조건 없이 한국모델은 불가능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두 가지는 북한이 미국에게 지난 25년간 도돌이표처럼 요구했던 것 -북핵, 합의 자체가 목적 아니다. “평화상 받았지만 평화는 이루지 못한” 정치인 되지 말라 한국모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권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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