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 제3의길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본질적으로 남북분단의 체제 내부적 반영이다

¶ 주동식 – 우파는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이념 사상으로 무장돼 있지 못했다. – 이 분단구조가 더이상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 것이 현재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 즉 내전 상황이다. – 윤석열 정부는 반군을 진압하는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이 내전 양상을 띠는 이유가 뭘까? 정치 대립이 격화되어서 그렇다는 […]

2022.7.23view: 394
김종인 모시되 윤석열의 가치는 유지해야

¶ 김대호 -좌클릭과 함께 포퓰리즘을 더 큰 포퓰리즘으로 맞불 놓기는 김종인의 핵심 선거전략 -스윙보터가 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환멸 느끼는지, 왜 윤석열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지략가로서 김종인은 생명 끝나. 윤석열만의 원칙, 상식, 뚝심, 의연함의 퇴색 피해야 작년 총선 때, 당시 정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100만원 지급을 들고 나왔을 때, 당대표 황교안은 […]

2021.12.14view: 734
[제3의길] 169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69호 [ 2021년 11월 23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이재명의 노동 이사제 공약은 ‘독극물’(최대현) 정치적으로 꺼냈다 정치적으로 결론낸 사건(길도형) 설거지론과 페미니즘과 여성성(女性性) : 주동식 다문화와 페미니즘#5. PC주의와 다문화정책(윤현규) 페미니즘, 지옥은 오고있고 피할 수 없다(손경모) [리뷰]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

2021.11.24view: 1193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개 질의서

¶ 허현준 -홍준표는 예측 가능. 가치관, 국정철학, 국가정책 등 26년의 보수정당 행보에서 드러나 -윤석열 캠프는 권선동, 장제원, 하태경 등 탄핵 주도파로 구성. 김종인의 가세도 예정돼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 등 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화 위주 정책 유지할 수도 보수진영은 국가지도자를 선택할 순간에 직면하였다. 보수진영은 어떤 기준으로 국가지도자를 선택하는가. 또 선택된 국가지도자가 […]

2021.11.2view: 709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1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저임금, 단체교섭, 고용보호 등 제도가 과도하면 노동시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해 -노조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변질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정부 정책이 노조에 휘들리면서 절대 다수 비조합원 근로자의 이익 외면 당하게 돼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 단절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

2021.10.19view: 895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3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단기간에 이익집단이 급증한 이유는 경제주체간의 이해관계 조화 내세운 경제민주화 -이해관계 조화 이유로 정부의 역할 강화. 민주화에도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됐던 배경 -포퓰리즘과 정치 불안의 불씨가 되었고, 재정지출 원칙의 훼손과 규제 강화로 이어져 2. 한국 경제, 왜 병들었나 : 경제민주화의 역설 민주주의가 성장률을 높이고 불평등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대체로 민주화 […]

2021.8.17view: 846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3)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역경제 살리는 길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순기능 키우고 정부의 수준 높이는 것 -이익집단은 정치에 영향 미치고, 담합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사회를 경직화 -교육자치는 이미 심각한 문제 드러내. 디지털화로 교육의 중요성 더 커져. 개혁 시급 3. 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_1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지역 간 불평등이 악화한 이유는 제도의 […]

2021.7.20view: 861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2)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지방자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제도가 복잡하며, 고비용-저효율의 문제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 규제와 지원이 남용 및 오용되는 현상 -교원 처우는 OECD상위권. 교육행정의 책무성은 떨어졌고 교육예산 늘고 방만해져 2. 무엇이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국가의 핵심 과제로 또 지방분권은 […]

2021.7.13view: 885
경제시스템 함부로 뜯어고치자는 사람들

¶ 이병태 -영미식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위험. 실증적 이론적 근거 없어 -총생산요소 생산성(TFP) 증가의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 -전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규제 강한 한국에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경우 29% 불과 – – 얼마 전 공학한림원에서 서울대 이근 교수님과 한국경제의 방향에 대한 설전을 했다. 평소에 실증적인 […]

2021.6.22view: 724
이준석 신드롬과 3김 시대의 종식

¶글쓴이 : 이병태 -정체되어 있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예상 못한 세력이 나타나 판을 갈아엎는 대한민국 정치 -폐쇄적인 기득권 정치, 선거를 통한 자연스러운 성숙이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 -이준석 신드롬이 개인의 인기보다 생명을 다한 87체제의 붕괴 조짐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 2~3년 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한국 정치의 ‘판갈이론’을 내게 설파하고 가신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

2021.6.1view: 1023
이준석에 대해 거는 기대 왜 문제인가

¶글쓴이 : 주동식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 메시지가 정치의 중심. 젊고 잘생기고, 토론 잘하는 게 메시지인가? -세대론? 지금 청년세대가 고통받는 근본원인이 기업투자 소멸이고 그게 경제민주화의 죄업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광주는 제사의 도시’ ‘경제민주화 폐기 개헌 공약’ 들어는 봤나 홍정욱이나 이준석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심리만큼이나 우파의 정신적 피로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도 없는 것 같다. […]

2021.5.25view: 1224
우파가 호남 문제 다루는 데 실패한 이유

¶글쓴이 : 주동식 -선거에서 우파의 백전백승 무기 ‘호남고립 전략’이 우파의 몰락과 정치적 저열화 부른 독약 -중앙정부의 독접점 자원 배정 거부하는 것이 호남의 민주화투쟁의 진정한 의미여야 했는데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반일반미 종북종중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정서, 혐오보다 비판으로 우리나라 우파가 호남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해온 이유는 간단하다. 호남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

2021.1.5view: 1548
보상없는 영업권 제한은 헌법 23조 위반

¶글쓴이 : 조정훈 -코로나 시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지하지만, 보상없는 제한은 영업권 침해 -토지강제수용에 정당한 보상이 당연한 것처럼 영업권 제한에 대한 보상도 당연한 시대 도래해 –재난과 전염병의 시대를 맞아 헌법 제23조 3항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 절차와 수준 결정해야 연말특수 너 마저…5인이상 모임 금지, 상인들 ‘멘붕’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

2020.12.27view: 1098
이대순 “민주당 집권 저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

인터뷰_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 민주당의 실체를 깨닫고, 그들의 집권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느꼈다. 바로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 양쪽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래대안행동(미대행) 이야기다.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민주당의 재집권 저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도와 보수가 손잡고 연립정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를 만나 […]

2020.12.8view: 2537
시대 아이콘 노무현 집권과 보수의 몰락

¶글쓴이 : 한정석 -노무현 집권은 보수 엘리트 주류 한국 사회에 정치적 아젠다와 시대 변화 알리는 서사 그 자체 –국민의 ‘보수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 이명박과 뉴라이트 등장. 박근혜 진영도 YS 세력과 연합 – 대한민국 주류도 이제 과거 올드 보수에서 세대적으로 좌파 리버럴적인 40~50세대로 교체 한국 정치에 노무현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연장의 차원이 아니었다. 고졸 노무현의 […]

2020.9.18view: 855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2

¶글쓴이 : 김대호 -“레드콤플렉스에 찌든 꼰대 극우들, 십자가·태극기·박근혜 사진 들고 행패나 부리는 늙은이들” -성찰과 반성 팽개친 미래통합당, 선거 패인을 내부(영혼, 비전, 전략 등)가 아닌 외부에서 찾아 -3040에게 뺨 맞고, 미래통합당에게 발길질 당하고, 독자정당 세력에게 손찌검 당하는 우파들 미래통합당과 자유, 보수, 우파, 애국의 기치로 광화문광장 투쟁을 주도해 온 세력은 2040세대와 3040화이트칼라와 호남민들에게 자신들이 […]

2020.8.24view: 880
우파 정당정치의 복원이 대한민국을 구한다

¶글쓴이 : 주동식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 우파, 정치는 한 적 없어. 청와대의 국회 파견 또는 행정부 업무의 일환 -선거 때만 되면 공천 파동 터져나오는 것도 진성당원 부재와 이들의 의사결정 참여 배제 때문 -당비 1만원 내는 진성당원 중심으로 당 정비한다면 10만 명에 연간 120억원 확보할 수 있어 이 글은 지난 12일(수) 오후 프레스센터 […]

2020.8.18view: 1226
대형유통점 규제, 정치적으로만 유효

¶글쓴이 : 이병태 -대형유통점 규제는 ‘정치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철저히 실패한 가짜 정책’. 한층 더 강화할 거라고 -이마트는 적자, 롯데마트는 무급휴직 받아. 정부의 시장 할당하는 시장개입은 전세계 유래 없어 –이해 당사자들 담합만 고려, 소비자 복리는 안중에 없나. 유통산업이 비효율적이면 물가 높아져 “유통규제 10년…효과 없고 시장만 교란” 상의포럼서 나온 비판 토론에 함께 참석했던 안승호 […]

2020.6.28view: 520
[제3의길] 96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96호 [ 2020년 6월 16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제3의길]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반일프레임(Zachäus Sük) 헌법 전문 유감, 6.25는 ‘건국전쟁’(주동식) 대선의 핵심 아젠다, 기본소득제(한정석) 사과의 정치학, “집권을 원한다면 사과를 준비하라”(세인트디) 보수정당은 어떻게 호남을 대해야 […]

2020.6.17view: 1748
선거부정론, 똘레랑스와 인격살인

¶글쓴이 : 이병태 -민족주의·반일종족주의·경제민주화라는 지적사기와 선동에 발언하며 내 정체성과 자존감 키워 –총선 후 선거부정론에 동조하지 않자 분노한 일부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바꾸라며 인신공격 해 –한 인간의 핵심가치와 자부심 원천을 부정하는 것은 인격살인.일본 천황폐하 만세 외치라는 꼴 (지금도 내 페이스 북에 기회가 될 때마다 나의 선거부정에 대한 반대의견에 격분하신 분들이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최근에 존 […]

2020.6.13view: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