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거나 걱정할 것 없다

    ¶ 임건순 –이재명이 정말 유력한 대권 주자라 보시는가? –검찰청 앞에 언놈 끌려오는지 보자고. –우린 반드시 내전에서 승리자가 되어야한다. 1.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거나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불리한 언론, 여론지형탓도 있는디 검수 완박 관련해서 헌재 결론 나오고 찬바람 불고 본격적인 사정 국면 시작되고 그때가서 […]

  • 제왕적 대통령? 분권형 개헌이 답?

    ¶ 김대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회도, 정당도 마찬가지. 분권형 개헌이 답이 아닙니다 -권력의 폭력 과잉에 국가·정치·관료·중앙에 집중. 권력의 절대량을 줄이고 분산분권해야 -최저임금, 공공부문81만개, 탈원전, 검수완박,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상상이나 했나? 한국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다. 그 힘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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