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2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40%대 지지 대통령-집권당이 국정 운영 독점하는 다수 지배 체제는 갈등만 심화 -협의주의 이룬 시기에 더 많은 변화와 개혁 이뤄. 연합 정치는 현대 민주주의 상수 -교육받은 중산층이 다수 이루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념적 극단에 대한 거부감 강해 6) 연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다수주의가 과연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서 더 […]

  • 국회의 정부 통제, 국민의 사법 통제

    ¶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헌법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을지 의문. 일부 규정 변경해 변화 이끌어내는 게 최선 –권력 집중 견제는 왕의 권력 제한하며 진화해 온 국회가 나서야. 입법 기능은 부차적 –수사도, 재판도 국민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법제도 개혁해야. 배심제 도입이 관건 1. 헌법 개정의 필요성: 헌법 현실의 변화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헌법 […]

  • 이재명이 집권하는 ‘비극’에 대한 ‘낙관’

    ¶ 주동식 -“윤석열=87체제 수호자, 이재명=미래 상징 인물”로 인식되기 쉬운 이번 대선 구도 –유권자 저변의 시대정신 못읽어 “국민은 개돼지”라 부르는 자들이 오히려 개돼지들 -포스트87 대비한 우파의 과제는 ‘경제민주화 삭제와 평화통일 폐기’하는 개헌 요구 나는 몇달 전부터 “호남은 결코 이낙연을 선택할 수 없다, 설혹 이낙연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낙연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말해 왔다. […]

  • 공영방송 개혁(7) 구성주의의 환상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구성주의란 특정 정책의 추진을 관장하는 기구나 조직 만들면 된다는 형식론적 접근 -2017년 영국 BBC, 기존 BBC트러스트 해산하고 이사회 부활. 규제는 ‘Ofcom’ 담당 -수신료, 온라인 미디어 등 공영방송 이슈는 정치 프레임 아닌 미래 방송 환경의 문제 4)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환상 구성주의란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관장하는 기구나 조직을 […]

  • 공영방송 개혁(6) 다수에 의한 민주성 환상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KBS보다 3배 이상 규모인 BBC 이사회도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9명 등 총 12명 -정치적 전리품이라고 판단,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 -분야별 숫자 늘리면 실질적 규제·감독보다 책임성 약한 명사기구 성격이 될 가능성도 3) 다수(多數)에 의한 민주성 환상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 즉 이사회의 핵심 문제는 […]

  • 공영방송 개혁(2) 정치 예속화와 거버넌스 개혁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공영방송 이사회 등 지배구조와 수신료를 축으로 하는 재원구조가 두 가지 후견 체제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이 공생하는 조합주의 통치 방식으로 후견체제를 견고하게 구축 -정치권의 거버넌스 논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양두구육’ 2. 공영방송의 정치 예속화와 허구의 거버넌스 개혁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구도는 1980년 언론통폐합에 의해 형성된 체제를 이후 집권 […]

  • 공영방송 개혁(1)_아전인수 또는 치매증후군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공영방송 문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 못한 ‘뜨거운 감자’로 남아 -현 정권 들어 여·야간 형식적 안배조차 실종.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적 예속구조 벗어나야. 정치권의 영향력이 원천 배제된 공영방송 거버넌스 모색할 필요 지난 5월 24일 KBS노동조합이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분권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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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투쟁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글쓴이 : 주동식 -1987년 체제는 군부 엘리트 중심의 권위주의 공백을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채운 시스템 -“각자 이익을 확실히 챙기되, 서로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 1987년 체제 후반기 시대정신 -미래를 주도하는 어젠다세팅 절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창출이 시급 – 의사 투쟁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하는 얘기이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1987년 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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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인가 대선조직인가? 서울민주위 출범

    ¶글쓴이 : 주동식 -시장 직속기구, 총 15명으로 구성. 사무기구로 4개 과와 16개 팀 70여 명 운영하는 대형조직 -위원 6명은 공모 시민위원,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추천.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2022년에는 1조원 예산 편성. 박원순시장의 ‘대선 선거운동 조직’으로 시민단체 동원 의혹도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일상의 민주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한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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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교배와 기형 보여준, 토론회 아닌 부흥회

    ¶글쓴이 : 김대호 -진보 경제학자들 공공정책 담론 토론회, 동종교배와 기형 극심해진 몰골. 토론회 아닌 부흥회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 엄단하면 R&D 늘린다고? 중소기업에게 탈취할 기술이 있긴 있나? -경제를 ‘재벌 범법=사법 문제’로 보고 정책을 종교 신념화한 인간들 힘도 세고 젊으니 절망적 세미나 4시간, 마이크 잡고 떠든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8명, 자료집 분량이 121쪽. 주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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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인 공무원과 유능한 정비사

    ¶글쓴이 : 나보배 -위법적 지시에 대한 항명권 보장하고 노조결사의 자유 승인하는 것이 공무원 적폐 청산인가 -공무원이 영혼 없는 기계라서 문제인가? 선거로 뽑힌 정비사 자질이 형편 없다는 것이 문제 -국민의 요구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 에너지 소비량은 큰데 정작 출력량 적다는 게 불만 촛불정신이 탄생시킨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조론은 사회 곳곳에서 여김없이 위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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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의 성장, 고용, 임금(1)

    애플이 나무의 열매라면, 그 잎은 사고하고 창조하는 자유이고, 그 줄기는 개인 소유권이며, 그 뿌리는 현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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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엔 젊은 철부지, 남쪽엔 늙은 철부지

    ¶글쓴이 : 김대호 -박근혜과 문재인을 비교하면 누가 더 멍청할까? 누가 더 부지런할까? 누가 더 과감할까?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지대 수취자들, 공공, 민주, 진보, 합리, 양심 따위 소리는 접어두라 -자신만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권력 쥐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 성장과 통합의 요체는 사회적 유인보상(상벌) 체계와 각종 조직의 지배운영 구조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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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핵심

    ¶글쓴이 : 김대호 -민간의 생산과 소비에 쓰일 돈을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서 과잉 축적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김성주 이사장 내정은 사회투자•공공투자 비중 올리겠다는 메시지… 수익성, 공공성, 안정성 의문 -양적 완화 거품 낀 주식시장과 사회/공공투자 이중 ‘독박’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아쉬워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동기고 친구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흉금을 털어놓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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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단기간에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공존할 것이고 100년 이상쯤 시간이 지나면 대체할 수도 있겠죠. 자본통제를 하려는 중국같은 국가가 있어서 모든 국가에서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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