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4)

    ¶ 손광주 -대북·통일정책, 헌법에 준거하고 국민적 지지로 초당적 추진한다는 원칙 확립해야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시행 안돼.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반대 -‘전(前)근대’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원하는 것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 4. 차기정부 대북정책 추진 과제 올바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 ②북한 내부에서 준비되어야 할 과제 ③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 […]

  •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정부의 과제(1)

    ¶ 손광주 -북한문제는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 등 4개 과제. 서로 연동된 상태 -북한의 요구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유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평화협정 의미 -문재인은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옹호. 북한주민 탄압 동참한 역대 최악 필자 소개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11년6개월). 북한인권운동(20년), 데일리NK 창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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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선생님들께 #16 동유럽의 변화

    ¶글쓴이 : 이순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소련은 해체 단계였고, 더 이상 거대한 영토 유지할 여력 없어져 -동유럽은 아시아 공산국가들보다 유연. 폴란드 등 내각제 국가처럼 노동자 파업으로 정권교체 -가장 폐쇄적이고 인권이 결여된 수용소국가 북조선에 수학여행단 보낸다니 정신 나갔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1989년 공산정부의 붕괴는 혁명이라기보다는 10여 년에 걸친 협상을 통한 혁명이라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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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선생님들께#6 프롤레타리아 독재

    ¶글쓴이 : 이순철 -사소한 경제정책도 실패한 공산주의. 레닌의 신경제정책은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초급 단계 -인신구속과 목숨 탈취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인권보장 국가가 사유재산 보장 가능해 -한국은 해양세력과 함께 해야 열국시스템 안에서 생존권 보장 받으면서 국가로서 존속 가능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절대 양보 안한다는 것 ? 공산당 권력중심체제의 유지 나는 정치학자도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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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길고 어두운 터널이 눈앞에

    ¶글쓴이 : 이병태 -1960년대 소련,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국 근거없는 공포 -중국 공포도 마찬가지. 신용 버블 위에 놓인 고도성장. 미국 일본의 사례보다 훨씬 부채 많아 -빈집 5천만 채. 중국이 최근 3년간 사용한 시멘트가 미국이 20세기 전체 사용한 양보다 많아 1960년대 미국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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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정·시장경제 외에 다른 통일은 불가능

    ¶글쓴이 : 최재기 -상대의 체제를 위협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도발하는 것은 북한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남·북이 잘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다고? 대한민국이 북한 ‘빵셔틀’ 짓을 해야 한다는 건가 -공화정·시장경제 체제 외에 다른 통일 방식?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용납할 것 같은가? 유시민에게 묻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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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주면 퍼줄수록 멀어지는 평화통일

    ¶글쓴이 : 이언주 -다른 나라끼리 통일되려면 전쟁을 통하거나 한 나라가 망하거나 정권체제 몰락하는 경우뿐 –북한 투자와 남북교류와 통일은 북한 민주화, 북한 개혁개방, 북한 체제의 변화가 선결돼야 -민간투자가 아닌 예산 퍼주기식의 일방적 지원은 김정은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뿐 세계 역사상 서로 다른 나라가 통일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을 통해서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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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의 대중국 외교 어떻게 볼 것인가

    ¶글쓴이 : 박상후 -아베, 민간 기업인 600명과 관리 200명 대동해 사흘 일정으로 중국 방문. ODA 종료 선언 -중국과 2천억 위앤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기축통화국 될 것이라던 중국, 스타일 구긴 것 -중국이 진출한 태국 고속철 사업에 300억 달러 엔화 차관과 기술지원. 인도와 협력 가속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민간 기업인 600명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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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뭐하러 유럽순방 가신 겁니까?

    ¶글쓴이 : 이언주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국감이 한창인데 국정 점검하지 않고 이럴 때 꼭 유럽순방인가요 -교황을 북한에 초청한다구요? 인권·종교·탄압국에 핵공갈 반평화세력인 걸 잊으셨나요 -선교와 자선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나라 목사님들 석방에도 신경 좀 쓰세요 문대통령께서 유럽순방 중이시네요.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국내에서 경제 상황을 챙기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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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퍼부어줘도 북한은 개혁개방 못한다

    ¶글쓴이 : 주동식 -개혁개방이나 경제성장이 누구나 마음먹는다고 뚝딱 이뤄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중국·베트남의 경우 잘못된 노선 수정하고 리더십 교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연성 지녀 -문재인과 핵이라는 화수분 가진 김씨조선은 절실하게 개혁 개방에 나설 요인 전혀 없어 원래 개혁이라는 건 매우 성공 가능성이 낮은 도전이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도태되고 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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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공동선언?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글쓴이 : 길벗 -통일에 대해 입장 바꾼 것은 문재인도 ‘도긴개긴’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기 -박근혜 주장, 북한을 흡수통일해 남한주도 자유시장경제 기반으로 글로벌경제화하는 것 -북한의 정치·사회·경제 시스템 등 혁신하는 조치 없다면 결코 지원과 투자해서는 안된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니 문재인이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기사 그리고 문재인의 이 인터뷰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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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조선은 ‘거래의 질서’를 부인한다

    ¶글쓴이 : 주동식 -김씨조선이 시장경제와 개혁개방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의 질서부터 배워야 한다 -김씨조선과 거래한 국가, 기업들의 경험. 그들은 폭력적인 강탈이나 사기를 거래라고 생각 -우리가 지원한 돈은 백크셔 일가 금고에 들어가 김씨조선 고위층과 인민 달래는 당근 역할 대한민국의 돈을 쏟아부어서 김씨조선이 시장경제로 나아오고, 이른바 개혁개방에 이를 수 있을까?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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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글쓴이 :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지난 7~8년 동안 북한이 진행한 개혁개방의 길에서 후퇴하거나 동요하는 일은 없을 전망 -농업개혁 지시해놓고 지시에 따른 실무자 숙청했던 김정일 사례는 이제 반복되지 않을 듯 –북한이 핵무기 완전히 없애도 당간부, 군지휘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행세에는 지장없어 이 글은 지난 4월 28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정권 1년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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