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파가 문화전쟁에서 좌파를 이기려면

    ¶ 박민형 -대중 입장에선 본인을 쿨해 보이는 지점으로 올라가게 해준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좌파 세력은 우파에 비해 대중적 선호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문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은 태극기 부대와 다를 것이 없다. 새벽 공상. 우파 진영에서 정말로 좌파 진영 상대로 기울어진 지형을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고, 세를 […]

  • 보수정당의 호남 메시지는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 주동식 – 분명한 건 김종인 이준석의 방식은 민주당 좌파가 호남을 대해온 방식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 보수정당의 메시지가 민주당의 그것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왜 굳이 호남의 시민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해야 할까? – 김종인 이준석의 방식은 극복해야 한다. 김종인 이준석처럼 5.18묘역에 가서 무릎꿇고 호남을 달래는 것과 나처럼 호남의 문제를 비판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 두 […]

  •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

    ¶ 김태호 -비싸서 장사 안되면 가격은 자연스레 조정. 규제 강해지면 돈 주고도 못 사먹어 -여러분 괴롭히는 건 이기적 건물주, 집주인,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정치인들 –똥팔육퇴보좌파 정책은 수많은 개인을 개인 자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소비자, 수요자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돈 주고 사고, 필요해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는 것이라고. 내가 하지 않으면 […]

  • ‘청년’이라는 감투를 거부한다

    ¶ 우원재 -수십 년 전 유행했던 서구식 정체성 정치가 이제 한국에서 본격 기승을 부릴 듯 -우대 정책은 북유럽 모델을 통해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음이 드러났는데도 여전 -새로운 시대정신 내세우고, 개인에 초점 맞춘 정책 개발이 진짜 청년을 위한 길 관종들의 명함이 되어버린 ‘청년’이라는 타이틀. 청년으로 시끌시끌한 이 시기, 예전 비례대표 지원서에 청년 어쩌고 하는 […]

  • 우리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6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개인 대통령(a president)’ 넘어 ‘제도로서 대통령직(the presidency)’의 문제 실종 -청와대 관심 법안, 대통령 공약 사안 등 법안이나 의제 놓고 여야가 국회서 사생결단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권력 배분하고, ‘공론장’을 지배하는 것도 열성 지지자 집단 □ 열정의 과잉 대표 문제 선호 강도가 강한 열정적 지지자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고 과잉 표출되게 […]

  • 집단주의 아닌 개인 그린 영화 ‘마틴 에덴’

    ¶ 홍주현 -계급 프리즘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모두 거부한 개인주의자 이야기” -주인공은 독학으로 스스로 성장하여 마침내 ‘자신’이라는 하나의 세계 만나 -크게 성공하지만, 가슴과 영혼이 텅 빈 듯 자포자기하고 세상에 냉소적으로 1 아이피티비(IPTV) 영화에서 <마틴 에덴> 소개 장면을 봤다. 패널 두 명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방식이다. <마틴 에덴>은 예전에 보았고, 그때 […]

  • 미국 국립미술관과 이건희 컬렉션의 운명

    ¶ 최재원 -1930년대 유럽 취향 추종하는 데 급급했던 미국에 국립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 주도 -스탈린에게 구매한 <수태고지> 등 1백여 작품 기증하며 ‘후속 작품 선정 기준’ 세워 -이건희 컬렉션 해체 분산시킨 문 정권 만행은 “주인집 곳간 턴 노비들의 약탈”일 뿐 워싱턴 D.C.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85달러에 세금을 추가해 워싱턴 공유 자전거(Capital […]

  •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나

    ¶ 길벗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간섭한다는 말.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를 집단주의와 착각. 집단이 개인의 삶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세운 문재인,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경제와 국민 삶 망가뜨려 최재형 후보가 홈런 한 방을 날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

  • 여성가족부, 폐지가 해결책일 수 없어

    ¶ 한정석 –결혼과 가족, 사유재산, 학교 교육, 국방과 치안. 이런 것들이 제도로 들어서는 것 -‘남녀 평등’도 우리 사회 지배적 신념의 하나. 이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여가부 -제도는 현실 개선 욕구에서 등장. 제도가 또 제도 참여자들의 인식과 신념을 규정 여성 가족부의 문제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1. 신제도주의 학파의 석학, […]

  • 중국의 병역법 개정이 예고하는 불길한 미래

    ¶글쓴이 : 주동식 -기존 지원병제에서 의무병제로 전환. 남자만 징병해도 연간 500만 명 병력 충원 가능해져 -인민해방군 급여 40%나 인상. 해군력 위주 군비증강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가능성 높아 -“국토방위 능력 없는 나라” 평가. 해마다 800만명씩 쏟아지는 대졸 실업 해소 성격도 있어 중국이 병역법을 개정 예고했군요. 현재의 지원병제에서 의무병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무병제로 전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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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9

    ¶글쓴이 : 김대호 -수명 다한 1987체제 혁파하고 새로운 발전체제 만들어 다시 세계로 뛰는 나라를 만든다 -개인, 공동체, 지방, 시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간섭과 통제 탈피. 갈등을 자치·자율로 조정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자본과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혼미하고 사익 편향적인 정치·정부 5. 자유책임 시민혁명 운동의 미션과 비전 1)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 1. 한반도의 지리·인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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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2

    초등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잘 되고 있는가 : 초등 <사회 6-1>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미국은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부터 다루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부터 접근 -초등학생 아이에게 집안 일 배분 묻는 게 생활 속 민주주의? 다른 아빠들은 권위주의적?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없고, 한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연결고리에 대한 소개도 없어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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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이 생계 문제? 아니 근대화 문제

    ¶글쓴이 : 주동식 -반일 프레임의 가장 큰 문제, 식민지기에 도입된 근대화 가치들이 근원적으로 부인된다는 점 -중국의 바퀴와 벽돌집을 부러워했던 연암 박지원, 이미 영국에선 증기기관이 실용화됐었는데 -조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되려면 반일정신병 극복해야. 땀 흘리는 게 싫은 좌빨들 공짜심리 김원웅의 막장 발언 이후 친일 문제를 두고 생계형이니 어쩌니, 당시로서는 먹고살기 위해(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느니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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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이 ‘잠수함 속 토끼’였던 적 있나

    ¶글쓴이 : 주동식 -잠수함 속 산소 농도 알아내는 생체 측정기로 토끼 쓰여. 토끼 없을 땐 졸병이 그 역할 대신 -지식인은 공동체의 산소 부족 징후 가장 먼저 느끼고 고통으로 위험 신호 보내는 토끼 역할 -진중권의 메시지는 거대한 지식 소비자 집단 대상으로 한 것. 받아들일 준비가 된 메시지만 나는 진중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재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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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즘의 전야(前夜)

    ¶글쓴이 : 한정석 -국가가 개인의 자유 제한하는 건 공익에 위협인 경우에만. 공익 창출 명분은 행복추구권 위반 -선진국 최저임금, 노사 자율 합의의 결과. 우리는 정부-노조가 손잡고 기업의 팔 비트는 방식 -교육, 의료, 문화 등 국가 개입으로 개인의 선택할 자유 침해. 공무원천국에서 사회 활력 질식 세상에 자유가 싫은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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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시장의 관점으로 보는 주택문제

    ¶글쓴이 : 김태호 -주거 수요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급에 손을 대야 하고, 장기적으로 수요 분산시켜야 -포퓰리즘으로 펑펑 써대니 세수 확보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짓거리가 공시지가 상승일 것 -정의와 공정 외치는 자들이 개인의 삶 이해하고 보장? 실상은 다 국가 규제, 국가에 의한 자유 한국당이 잘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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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교육시장#8 평등주의(2)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공식 교육으로 경쟁력 갖출 수 없는 학생들은 과외, 사설학원, 학습지 등 비공식 교육 찾게 돼 -교육은 다양성 전제해야. 평등주의는 학생의 실력이나 요구를 모두 획일화하고 다양성을 무시 -평등주의로 인한 공교육 부실을 EBS 설립과 공식 학교교육 강화 등으로 해결 시도. 효과 적어 셋째, 평등주의는 ‘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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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진보라고? 헛소리들 말어

    ¶글쓴이 : 주동식 -대깨문, 주사파, PC, 페미니즘 등 진보의 개념 엉터리로 이해. 자신들의 반동 성향을 진보로 착각 -물질적 근거 갖추어 구체적인 계량화 가능해야. 즉 ‘과학적 원칙’ 적용된다는 것이 진보의 대전제 -물질 기반 사라지면 머릿속 인권개념 충만해도 다시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제 사회로 회귀 불가피 진보란 영어로 progress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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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3년차에 영부인 얘기 처음 거론한다

    ¶글쓴이 : 김영선 -정권 싸잡아 비판은 했어도 대통령이나 그 부인 개인 언급한 적은 없다. 집권 3년차에 처음 -이 복장에서 어떤 이미지 효과 기대했는지? 그 국민들이 선호하는 요소 있다 해도 실패사례 -중년 여성 몸매가 다 그런 거지, 너무 한다고? 그럼 아예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히지 말던가 내가 문대통령 집권 3년차인데 처음으로 영부인 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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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조국 교수, 피하지 말고 논쟁해보자”

    ¶글쓴이 : 이영훈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고 일본정부 주장 반복? “구역질 나는 책”이고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밝힌 대로 개인의 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건립되었음 일관되게 강조해와 -우리나라 법률 역사에서 사적자치 주체로 개인이 탄생한 것은 언제 어느 법률에 의해서인가? 얼마 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조국 교수가 사나운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이 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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