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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정부가 ‘임씨정부’ 내지 ‘주사파·친북좌파정부’라면서도 반문 대동단결은 실종
-저들이 뻘짓을 해도 지지율 50% 넘는 것은 보통 시민의 지성·감성에 부합하기 때문
-국가체제·정치시스템·사상문화·정치리더십·정책 등 전방위적인 개혁·개조 대안 필요
대한민국과 정치시스템과 보수·우파의 위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인식이 절실하다.
보수·우파 논객과 정치인들의 비명, 통탄, 울분, 공포의 소리를 수없이 듣는다. 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았던 논객들도 “이게 촛불 민심이 바라던 바냐?” “이게 나라냐?”면서 성토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문재인정부와 민주·진보 팔이들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만 분분하다.
보수·우파 동네에서 꽤 큰 공감대를 가진 진단 중의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임씨정부’ 내지 ‘주사파·친북좌파 정부’라는 것이다. 입법·행정·사법·언론 등을 다 장악하였고,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허물어 북과 주권을 반반씩 나눠 갖는, 북의 1명과 남의 5천만이 50대 50으로 주권을 나눠 갖는, 그래서 사실상 김정은의 의사와 요구대로 국가가 움직이는 연방제 통일을 꾀한다며 공포에 질린 사람도 적지 않다.
참 신기한 게 위기 인식만 보면 최소한 반문 대동단결을 외쳐야 마땅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분열적으로 나온다. 탄핵을 무효라 하고, 탄핵 찬성한 사람들의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과 정치시스템과 보수·우파의 위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인식이 절실한 것 같다.
내가 볼 땐,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체제의 문제, 정치시스템의 문제, (정치인과 보통 시민을 관통하는) 사상문화의 문제, 정치 리더십의 문제 등이 4중5중으로 겹쳤다.
민주주의란 보통 시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체제 혹은 다수 지배 정치체제라 한다. 이 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권리와 의무를 (쉬운 참여를 통해) 뚜렷히 의식할 수 있고, 공직자(대리인)의 됨됨이(지성과 덕성)를 지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작은 정치공동체의 자치(마을/타운/게마인데 자치, 교구 자치, 상공업협회 자치 등)라는 토대와 기둥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토대와 기초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단지 지선-총선-대선과 재보선 때 한 표 행사하고, SNS에서 왈왈 거릴 뿐이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주인 노릇하기에는 지자체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과 권리(공직자 해임, 채용, 급여 결정 등)를 알지도 못하고 또 행사할 수도 없다. 책임과 의무(결정에 따른 세금 부담 등) 역시 알지 못한다.
그저 중앙정부가 걷어서 일정한 공식과 정치적 고려 하에 뿌려주는 예산을 받아서, (약간의 참여예산제로 극히 적은 예산의 편성권을 선택된 주민에게 주지만) 지자체장과 지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받아먹거나, 쟁취해 먹으려고 할 뿐이다. 한마디로 지자체장과 지방공무원이 시혜자가 되고, 주민은 서로 먼저, 많이 받아먹으려고 싸우는 수혜자·예산 약탈자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보통 시민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라지만, 실제는 작은 (정치)공동체 자치(여기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를 통하여 보통 시민보다 지성과 덕성이 빼어난 사람들을 대의자나 대리인으로 만들어, 보통 시민이 직접 통치 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통치를 하는 체제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체제는 보통 시민이 중간 매개와 훈련(작은 공동체의 자치 경험이나 정당의 훈련 검증 등)도 없이 바로 전제권력자를 선출하는 구조다. 설상가상인 것은 권력 자체가 아래로 좌우로 분산·분권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내가 알기론 한국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이 작동·운용되는 방식을 보면, 즉 법문화, 헌법, 법률, 명령, 규제, 사법과 형벌(수사 조사 감사), 예산, 공기업과 공공기관, 공무원 인사(승진, 보직, 임용 등) 등을 보면 국가·정부가 시장, 사회, 지방, 개인의 명줄을 쥐고 있다. 한마디로 전제적 국가·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갑질은 필연이다. 대통령이 제왕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정부 자체가 제왕적이다.
국가·정부는 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와 직업공무원인데, 숫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디테일을 꿰고 있다. 이들 직업 공무원은 승진·보직에 목을 매고 있고, 권력자가 인사권과 감사권으로 조지려면 얼마든지 조질 수 있다. 이 역시 한국이 유독 심하다. 사람이 포악한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국가·정부 갑질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고, 국가·정부를 통할하는 권력 갑질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잡은 자로서는 좋지만, 권력을 빼앗기면 죽음이다. 그 증거가 바로 노무현의 죽음과 이명박근혜의 중형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구조를 고치지 않고 즐겼다. 물론 당시 야당의 견제도 좀 받고, 여론 눈치도 보면서… 그런데 지금은 야당의 견제도 없고,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촛불혁명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쥐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더 나쁜 것은 법문화, 헌법, 법률, 규제가 특이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현실(인간 본성)을 무시한 높은 도덕적 의무를 설정·부과해 놓았다. 단적으로 헌법 7조에서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해놓았다. 앞 조항은 박근혜 탄핵 논거였고, 뒷 부분은 노무현 탄핵 논거였다. 이거 걸면 누구든지 걸린다. 문재인은 두 개에 다 걸린다. 웬만한 공무원도 걸라면 걸 수 있다.
‘공영방송’ 등 ‘공(公)’자가 들어가는 모든 기관과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부과해 놓았다(이게 지금 유치원 부정비리 소동의 뿌리다).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금융인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아마 비영리 사단법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리 기업인과 기업에게도 지키기 힘든 부담을 부과해 놓았다. 사실 정규직=영구직 고용 의무조차 보통 무거운 부담이 아니다. 노동관계법은 노조를 꺼려하는 모든 대기업 경영자를 다 (부당노동행위로) 옭아맬 수 있다. 웬만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걸 수 있다. 업무상 배임이라는 이현령비현령도 있다.
상속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모두가 위선을 떨어야 한다. 국가가 엄격한 법적 잣대 들이대면 모두가 범법자 내지 적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인사청문회나 먼지털기 수사·조사·감사에서 확인된다. 평소에는 다 봐주기 눈 감아주기 변칙편법이 요구된다.
위에서 길게 얘기한 문제는 정치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체제 문제이다. 만인이 국가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다. 권력갑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 권력조차도 힘이 빠지면 권력 오·남용,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으로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다. 아마 검찰부터가 정권 초기에는 알아서 기다가, 말기에는 알아서 죽어가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 거다. 그래서 권력을 놓치면 죽는다.
정치의 목적이 권력 쟁취 혹은 사수가 되면 본말이 전도된다. 생산적 경쟁과 대승적 협력이 아니라, 오직 사생결단의 대결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인도, 검사와 판사 등 직업관료도, 지식인도, 보통시민도 무지몽매하게 되어 있다.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경제와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가 몰려와도, 선제적 대응(방어체제 구축 등)은 불가능하다. 민심을 흉흉하게 한다고 상대 정파가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임진왜란 전, 병자호란 전, 구한말에 일어난 현상인데,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북한이 구두약속을 뒤집었을 때의 대책 – 하다 못해 방공호와 대피 훈련이라도 – 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지금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이 보면 무지몽매하거나 용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 현군처럼 보이는 사람이 선출되기 쉬운 구조다. 즉 보통 시민과 지성과 감성이 동등하거나 더 저열한 사람이 선출되기 쉬운 구조라는 얘기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외교·안보·경제·고용 파괴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0%이상 나오는 것은 이것이 보통 시민의 지성과 감성에 완벽히 부합되기 때문이다. 물론 보통 시민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기에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2020년 즈음 똥 된장 맛을 보게 되면),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질 것이다. 야당에 유력한 대안이 있으면 더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 친공공부문, 친좌파 정부이긴 하지만, 주사파 정부도, 반미정부도 아니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정부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 보통 시민은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33%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것도 용인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 군사, 경제, 고용, 에너지,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독히도 무지몽매한 정부다. 거듭 얘기하지만 한국 보통 시민의 지성과 감성의 수준이다. 여기에 임씨와 탁씨 등의 술수(포퓰리즘)가 결합하고, 여기에 문통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오래된, 낭만적 소신이 결합하였다.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려면, 조선과 식민통치와 대한민국 70년이 빚어낸 보통 시민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 존중이 아니라 이해다.
지금 문재인이 대변하는 한국 보통 시민의 생각의 핵심은 과도한 권력 의존·숭상·집착, 현실과 괴리된 도덕(정의·공정) 제일주의와 그에 따른 문약, 공평·형평(제값·제몫·제자리)과 담쌓은 지대추구(공짜, 초과이득, 불로소득 추구)와 약탈주의, 문명에 눈감은 종족적 민족주의, 설마주의(안전안보 불감증), 남(조상과 정적)탓 등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약은 위험 기피-안정 중시, 자유·경쟁·격차 기피-평등·안정 중시, 성장 경시-분배 중시, 시장 경시-국가 중시, 기본과 원칙 경시, 요행과 상대 선의에 대한 대책없는 기대 내지 소망적 사고(안전안보 불감증)로 나타난다.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과 원칙을 견지할 때 야기되는 긴장과 불안이 무서워,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 조정처럼 위험 자체를 부정했다. 북한은 일전불사로 나오기에,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초래했고, 계속 가면 노예적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다.
사농공상의 위계와 서열도 그대로 부활했다. 다만 ‘사(士)’의 자리에 도덕과 공정과 규제를 휘두르는 공공과 교수와 노동·시민단체가 앉아있다. 진보 세력은 북한의 만행과 중국의 갑질에는 놀라운 관용·인내를 보여주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미국의 허물에는 비이성적 분노를 보여준다. 국익은 온 데 간 데 없다.
망국 조선, 김씨조선과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사상·문화적 후진성은 기본적으로 보통 시민이 계약=합의를 통해 스스로를 주인이 되어 통치해 본 경험이 일천한 데서 연유한다. 개인·가족과 작은 공동체(마을이나 동업자 조합 등)의 자유, 자조, 자치와 계약(보충성 원칙)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고, 운용(위임)해본 경험, 즉 정치공동체의 ‘주인’ 경험이 일천한 데 반해,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권)과 이상을 실현하거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낸, ‘권력의 노예’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권력 의존·숭상 내지 권력바라기 행태는 기본적으로 개인, 기업, 작은 공동체의 자유와 자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의 소산이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헌법 전문에서도 강조할만큼 보편 상식이지만 자유에 따른 빠른 변화와 경쟁 격화, 영역 침해, 불안정, 불평등(격차), 불공정(갑질) 등에 대한 상당한 감내, 용인, 수용과 적정한 충격완화·약자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 관용, 포용 못지 않게 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상식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조기에 제동을 거는 비결은 친북·주사파·반미 정부라는 비난과 광장의 태극기 물결이 아니라, 무지몽매한 보통시민과 권력자가 저질러 놓은 패악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설득력있는 대안이다. 국가체제, 정치시스템, 사상문화, 정치리더십, 정책 등 전방위적인 개혁·개조 방안이다. 두꺼운 얼음은 열에는 약하지만, 망치에는 의외로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