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에 북조선 가스관 비용까지?

¶글쓴이 : 길벗

–대한민국 국민 2인이 자신들 소득의 50분의 1에 불과한 북조선 인민 1인 먹여살려야

-이르쿠츠크에서 올 가스관 길이가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해야

-남아도는 미국산 LNG 도입을 활용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가스관 길이는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일자 [제3의길]에 게재한 ‘장밋빛 통일’이라는 사기에 대하여 기사와 관련하여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1990년 독일의 통일 당시의 동서독과 2017년 남북한과의 상황 비교

* 참고로 1990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6,615달러로 당시 동독의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1인당 GDP는 2대1 수준이지만 현재 남·북한의 1인당 GDP는 50대1 수준입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서독과 동독이 8대1인 데 비해 남북한은 100대1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제도가 있어 노후생활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 반면, 북조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서독 국민 4인이 자신들보다 소득 수준이 절반인 동독의 1인을 책임지면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 2인이 자신들의 소득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북조선 1인을 먹여살려야 하는데 남·북한 통일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이 정상일까요?

2) PNG(Pipeline Natural Gas)와 LNG(Liquified Natural Gas)의 경제성 비교

•LNG의 원가 구성은 천연가스 가격, 액화 비용, 해상운임료로 구성되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2.5~3.0달러로 알려지고 있고 액화 비용은 2.0~2.8달러, 해상선임은 0.3~1.0달러로 마진 포함시 7.0달러 수준이면 LNG 채산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동산, 아시아산 LNG 가격은 원유가의 11~14%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됩니다(원유가가 배럴당 60달러이면 6.6~8.4달러/mmBTU). 단, 미국의 LNG 가격(Henry Hub Natural Gas Index)는 원유가와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셰일 오일 채굴에 따른 부산물로 가스가 산출되는 것이라 거의 $2.5~3.0로 현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유가 배럴당 60달러이면 미국산 LNG 가격과 중동산/아시아산 LNG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3천만 톤의 러시아산 가스를 가스관 연결(PNG)로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현재까지 가격에 이견이 있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양국은 9.9달러/mmBTU로 가격을 잠정 결정했으나 중국은 가격이 비싸다고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LNG를 spot 시장에서 6~7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라 9.9달러로 러시아산 PNG를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으려는 PNG의 가스관 길이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PNG를 공급 받으려는 가스관 길이보다 짧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전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가스관 길이가 중국보다 짧아 중국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쌀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할린 가스전에는 이미 일본 자본이 들어가 있고, 사할린 가스는 일본으로 LNG 형태로 수출되고, 향후 사할린-홋가이도-일본 본토(혼슈)로 가스관을 연결해 일본으로 주로 갈 예정이고, 또 중국으로도 이 사할린 가스전의 가스가 가게 되어 사할린 가스전의 매장량으로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올 가스는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가스관 길이가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구글 지도에서 이르쿠츠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러시아-북한-포항을 거쳐 부산까지 가스관을 설치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인지 대충 가늠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의 통과 수수료로 연간 5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억 1천만 달러 통과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하여 러시아 PNG 도입 경제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PNG의 자국 통과 수수료로 현재 100km당, 1,000m³에 2.6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북한의 연간 통과 수수료를 계산해도 1억9천만 달러가 나오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최소 3억 달러는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크라이나의 통과수수료 기준으로도 북한에 지급해야 할 통과수수료는 mmBTU당 0.54달러가 되어 LNG 해상운임과 엇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의 길이는 총 740km,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러시아 PNG의 량은 연간 100억m³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수준의 통과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100억m³/1,000m³×740km/100km×2.6달러 = 1억9240만 달러/년이 됩니다.

만약 북한의 요구대로 연간 통과수수료로 5억 달러를 지급하게 되면 mmBTU당 1달러 이상이 되어 LNG 해상선임료보다 비싸게 됩니다.

BTU는 영국의 열량 단위로 1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1kcal는 약 4BTU이고, mmBTU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의 의미로 1mmBTU는 1백만BTU를 나타냅니다. 1mmBTU=28m³ gas로 1백억 m³ 천연가스는 3억5714만2,857mmBTU가 됩니다. 이 정도 가스 물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북한에 통과수수료로 5억 달러를 준다면 1mmBTU당 통과수수료는 1.40달러가 되어 LNG 해상선임(0.3~1.0 달러)보다 훨씬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스관이 건설되고 본격적으로 러시아산 PNG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통과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의 균형은 곧바로 기울어져 북조선이 통과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대한민국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연결에 대한 투자비를 북한이 대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건설비를 부담할 것도 아닐 테니 우리나라가 대부분 부담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가스관 건설비 60억 달러(러시아 추산)를 투자한 마당에 대한민국이 북조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가스관 길이는 러시아(150km)-북조선(740km)-대한민국(평택 270km 혹은 부산 400km) 등 총 1,200km~1,3000km를 연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북한 통과 수수료 부담도 없고, 가스관 길이도 우리가 도입할 때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의 PNG 도입을 지연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러시아산 PNG의 경제성이 LNG 수입보다 떨어진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중국보다 여건이 더 좋지 않은 우리가 섣불리 러시아산 PNG 도입을 위해 가스관 연결 공사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2009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은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외의 가스관 라인을 건설하여 공급 라인을 다변화하였고, LNG 도입량도 늘린데다 유럽 국가들은 서로 가스관이 연결되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도 가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북조선이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바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필연적으로 천연가스가 부산물로 나와 이를 처리(수출)하기 위해 현재 액화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LNG를 전략적으로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천연가스 수요가 정체되어 있어 셰일 오일 생산시 부산물로 나오는 천연가스를 더 이상 미국에서 소비할 수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EU에 미국산 LNG를 대거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게도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미국)와의 무역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미국산 LNG 수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산 PNG가 LNG보다 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한미 동맹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산 PNG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