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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길벗
-문재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 1,300명 넘는다고 공개발언. 실제 방사능 사망자는 제로
-근본주의 환경론자들이 태양광 발전의 예상피해 과장하여 선동하는 것을 주민들도 경계해야
-심한 환경 훼손 아니고 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계속되어야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은 추상적이고 계량화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태양광 예상 피해를 과장하여 선동한다.
5.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이성적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문재인을 지지하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문재인을 비토하며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비판하는 희한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적 친환경론에 경도되어 (산지)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쇄하는 다른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탈원전을 했을 때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 역시 반환경적이라 원전을 대체할 수 없거나 그 한계가 있어 원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탈원전에 대해 재고하는 입장 선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하고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을 비토하고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이성적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재인과 탈원전을 반대하는 명분용으로 태양광 발전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이성적 과학적으로 접근해 현실에 맞는 우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해 가야 하는데, 감성적, 이상적으로 접근하는데다 이념마저 개입시켜 태양광 발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있어 반대하기보다 탈원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혹은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반대하기 위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괴담 수준의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과장하여 유포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태양광 모듈에 유해 물질인 카드뮴이 들어 있어 용출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의 글인 것 같은데 이 글이 SNS를 통해 많이 유포된 것 같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스테인레스를 만들 때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뮴이 약 15% 첨가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자신은 스테인레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스테인레스에 항상 접하고 있으면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광우병 괴담처럼 태양광 모듈 괴담이 대중들에게 검증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뇌 송송 구멍 탁’이라 외치며 광우병 괴담을 유포하던 자들, 세월호를 국정원이 고의로 닻을 내려 침몰시켰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 전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의 천도제를 위해 단원고 학생들을 희생시켰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정윤회와 밀회했다, 사고 수습은 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 별의별 음모론을 제기한 자들, 부정 개표로 박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한 자들, 거짓과 왜곡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자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세력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현 정권을 탄생시키고 탈원전을 지지하는 것 같다.
이들은 사회 현상이나 정책에 대해 이성적,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이념에 경도되어 진실보다는 자신의 진영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진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탈원전에 반대하고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세력의 사유구조 역시 이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를 박근혜 정권이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음모론이나 18대 대선에서 부정 개표가 있었다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어이없어 하던 사람들이 진보진영과 북한이 짜고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위해 공작으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역음모론을 주장하거나 문재인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측의 부정개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사용한 이라크에서 부정개표가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립하는 양측의 사유체계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이성보다는 감성, 과학적 접근보다는 이념이나 진영을 우선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태양광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진영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필요에 따라 장점과 단점의 한 쪽만을 강조하고 부각할 뿐, 국가경제나 환경보전이라는 본질적 기준은 무시해 버린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 천착하여 분석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지식인들이나 언론, 정부마저도 침묵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과장, 왜곡하여 선동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00명이 넘는다고 공개석상에서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원전 공포심을 심어 주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직접적(방사능 노출)으로 사망한 사람은 1명도 없는데 말이다. 이 뿐 아니라 원전의 위험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전달해 국민들이 원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건 엄연한 국민 기만 행위이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를 터무니 없이 과장하고 원전의 외부비용이 이미 원전발전원가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영이 안돼 실제 원전발전원가가 LNG발전원가보다 비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LNG의 이산화탄소나 초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또 탈원전을 지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면서도 산림 훼손은 안 된다며 산지 태양광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 설비 주변 주민들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과학적으로 계량해 보고,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이나 주민들도 함께 수혜를 입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이 무조건적 반대를 위해 추상적이고 계량화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상 피해를 과장하여 선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산림 훼손이 막심하거나 주민들의 피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태양광 발전을 반대해야 하겠지만.
일관성 없이 국민들의 민원을 눈치보며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태양광 발전 정책도 문제다.
홍수로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져 내리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산지 태양광 발전에 대해 갑자기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
임야 태양광 발전에 주던 REC 가중치를 1.0에서 0.7로 하향한 데 이어 ‘회피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사실상 불허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의 단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 지역’과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을 피하라는 것이다.
‘회피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이다.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부 지침을 충족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준수하며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경사도 15도 이하이면 거의 평지에 가까워 이미 이런 땅은 개간되어 전답으로 되어 있어 실제 산세가 험한 우리 지형에서는 경사도 15도 이하의 임야는 별로 없다. 있다고 하여도 그 단위 면적이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거나 다른 제한 규정에 의해 태양광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대개의 지자체 조례는 임야라도 축사나 민가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도로에서도 얼마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주게 규정되어 있다. 과연 우리나라 임야 중에 경사도 15도 이하에 축사나 민가에서 300미터,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곳이 몇 평이나 될까? 사실상 이번 환경부의 지침은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환경부는 또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연결 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식물을 심어 침식 방지), 지형 훼손 최소화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임야를 설사 구해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해도 REC 0.7에 연결 녹지, 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 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추가로 해서는 수익은커녕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바보 짓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곳이 임야 외에 얼마나 될까? 논과 밭의 농경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이 저수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껏해야 염해 피해가 많은 농경지(새만금 부지) 정도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고, 학교와 건물 지붕, 지상 주차장, 일반 주택 지붕 정도가 태양광 발전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면적에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도 원전 2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형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미친 짓임을 앞에서 이미 밝혔으니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를 태양광 발전지역으로 넣지 말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임야를 빼고 나면 태양광 발전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필자는 임야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량은 전체 발전량의 5%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임야 태양광 발전을 사실상 불허하면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7%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번 환경부 지침을 발표함과 동시에 ‘3020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도 페기하고 탈원전도 포기하는 등 에너지 수급정책을 다시 수립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환경부가 정부의 탈원전이나 에너지 수급계획과는 상반되는 지침을 내놓는 것은 정부 내부의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산자부나 기재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가 자체 지침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필자가 수차례 주장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문제이지, 태양광 발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한 환경 훼손이 아니고 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산림 훼손을 심하게 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경우,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효율이 심하게 떨어지는 방식은 회피해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외에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어서 읽기>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1)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2)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