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6)

¶글쓴이 : 길벗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 전망 엉터리. 작년 12월과 올 1월 전력사용량이 전망치 훨씬 초과

-자신들의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과 탈원전정책의 잘못 은폐하기 위해 수요반응제도를 악용

-급전지시 9회에 수천억원 손실. 원전가동률 1% 떨어질 때마다 한수원·한전 손실 2천억원

풍력 발전 등은 기후 상황에 따라 발전량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2) 전력수급 전망 잘못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꼼수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 전망이 엉터리였음이 드러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17년 12월과 올 1월의 전력사용량이 전망치를 훨씬 뛰어 넘어버렸다.

아래는 박근혜 정부가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와 문재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나오는 동계 전력수요 전망을 비교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참고로 당해연도 동계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는 익년도 2월까지 해당한다).

그리고 아래는 올 1월 급전지시가 떨어진 날의 최대 수요, 급전지시량, 전력예비율이다.

출처 : 전력수급기본계획 

위 표에서 ‘최대 수요’는 전력수급기본계획서의 ‘목표수요’, ‘최대수요+급전지시’는 ‘기준수요’라고 이해하면 된다. 1월의 ‘최대수요+급전지시(기준수요)’는 89.94GW로 박근혜 정부의 전망(90.2GW)과 거의 일치하고, 문재인의 8차(86.5GW)에 비해 무려 3.44GW가 넘는 것으로 이 량은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력이다.

목표수요로 보더라도 1월 실적이 87.24GW로 박근혜 정부의 88.2GW와 유사하고, 문재인의 8차(85.2GW)보다 3GW를 넘어섰다.

문재인의 8차 전력수요 전망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그것도 4% 이상의 차이이다. 이 4%가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작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넘어선 것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전망치가 한 달도 안 되어 4% 차이가 났다면 2030년에는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인가? 만약 박근혜 정부의 예측이 맞고 문재인 정부의 전망이 틀린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재앙, 경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예측한 2029년도 최대전력(목표수요) 111.9GW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블랙아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에 설비규모를 122.8GW를 갖춰 목표수요 111.9GW를 넘기지만, 이 설비규모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이고 이 중 85%가 태양광과 풍력이라서 20.9GW는 날씨에 따라 발전할 수 없을 뿐아니라 주간에만 발전이 가능해 사실상 원전, 석탄, LNG, 바이오매스 등 나머지 101.9GW만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101.9GW도 정비나 보수를 하지 않고 100% 가동이 될 경우에 발전할 수 있는 량이다. 지금과 같이 가동률이 85% 수준이면 생산(공급) 가능한 전력은 86.6GW 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전력수요는 111.9GW인데 전력공급은 101.9GW나 86.6GW 밖에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나?

이런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을 하고, 태양광과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놓고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어찌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해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과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수요반응제도(급전지시)를 악용하는 짓도 서슴없이 한다.

아래 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권 1월의 전력설비용량, 공급능력, 그리고 공급능력/설비용량(%) 등을 정리한 것이다.

위 표는 각 년도의 1월 중 공급능력/설비용량(%)이 가장 높은 날의 것을 뽑은 것이지만, 1월의 다른 날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준다. 즉, 박근혜 정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1월(7월, 8월도 마찬가지)에는 발전소(설비용량)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전력수요가 많은 1월(혹은 7,8월)에 대비했다는 뜻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요 전망도 엉터리로 한데다 탈원전 정책을 실행해 전력수요가 많은 1월에 대비하지 않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공급능력/설비용량(%)을 하락시켰다. 1월 현재 원전 24기 중 11기가 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을 중단해 가동률이 56%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전력생산원가가 싼 원전을 무려 11기나 가동 중단시키는 대신 가장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요금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공급능력을 저하시켜 공급예비율도 떨어뜨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급능력/설비용량(%)이 97%를 상회하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85% 정도로 12~13% 정도 박근혜 정부보다 하락한 것은 그 만큼 문재앙 정부가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문재앙 정부가 박근혜 정부 수준이 아니더라도 전체 발전소의 가동률을 90% 정도만 유지해도 564만kw의 공급능력이 늘어나 공급예비율도 20%까지 올라가서 맹추위나 폭염에도 전력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물론 현재의 공급예비율 15% 수준도 충분해서 급전지시를 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급전지시를 내리는 이유를 공급예비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하는데 이 주장도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도별 공급능력/설비용량(%)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계절별 전력수요가 다르다는 점(봄, 가을은 적고 여름, 겨울은 많다)을 고려해 원전 등의 발전소의 대정비나 보수, 혹은 순환 가동 중지를 주로 봄, 가을에 실시하고, 여름, 겨울에는 최대한 공급능력/설비용량(%)을 높이도록 사전에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예기치 못하는 여름, 겨울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고, 전력요금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매몰되어 계절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원전 가동을 중지하다 보니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에 쩔쩔매고 급전지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가동하거나 중지하는데 장시간이 필요해 급작스런 전력수요 증가에 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전력수요 전망도 엉터리로 한데다 탈원전 한답시고 원전 가동을 중단해 놓는 바람에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급 전망을 억지로 맞추려 급전지시가 내리는 날에는 전국적으로 기업의 피해는 수백억 원에 달하게 된다.

2017년 12월과 올 1월에 급전지시가 9회 떨어져 수천억 원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이 수천억 원은 결국은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피 같은 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원전 가동률 1% 떨어질 때마다 약 2천억 원의 손실이 한수원과 한전에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전력요금 인상 요인이 되어 이것 역시 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수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한수원과 한전은 수조 원의 손실이 생겨 국가경제는 망가져간다. 거기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꼼수를 써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바로 잡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읽기>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1)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2)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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