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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aniel Suh
–무역전쟁은 일부 산업에 단기이익 가져와도 미국과 세계의 복지 감소하는 자해(自害) 정책
–한국은 만성적 무역 적자국이었으나 하이테크 제품 비교우위 정립해 무역흑자로 전환했다
–수입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지불해야 하고 수요 줄어 결국 소비자들의 복지 감소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든다며 무역전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끊임없이 매스콤에 오른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 중의 하나가 무역전쟁이다. 그는 미국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들에 관세를 때리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 물물교환 또는 자유 무역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킨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일부 산업과 생산자들에게 단기적인 유익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의 복지를 감소하는 자해적(自害的)인 정책이다.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증권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증권시장이 하락한다. 그 가능성이 완화되면 증권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무역제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필자가 포항에 살면서 그곳 특산물들을 즐겼다. 특히 생선회는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신선하고 다양했다.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은 포항의 특산물을 시식하고 싶어했으며 우리는 자주 횟집으로 향하였다. 또 필자는 사과를 특히 좋아하여 포항 인근에서 생산되는 아삭아삭하고 꿀맛 같은 사과를 값싸게 떨어질 날 없이 사놓고 먹었다.
포항의 특산물들은 다른 직역들로 운송되어 포항에서 보다 당연히 더 비싼 값에 소비된다. 산지에서 보다 더 비싸게 다른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사실은 같은 상품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물물교환 또는 무역은 일정한 양의 생산품의 사회적 총 가치를 높여준다.
포항 사람들은 동시에 다른 지역 또는 나라에서 수송되어 오는 그 지역 특산물들을 포항에서 즐긴다. 제주도에서 수송되는 감귤, 적도 지역에서 수입되어 오는 바나나,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칠레에서 생산된 포도주 등. 포항에서 소모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포항 밖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이 경우에 그 상품들의 포항에서의 소비 가격은 수송료와 부가적인 비용들을 감안해도 산지보다 높다. 즉 사회적 총 가치가 높아졌다.
전쟁이란 서로 상대방을 파멸시켜 제로 섬(zero-sum)도 안 되는 짓이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에 따른 수입제한 정책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이다.
무역제한이 초래하는 손실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한국 내에서 지역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포항지역의 산업과 고용을 증진시키고 고용과 수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이상 포항 외 다른 지역의 상품을 들여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송되어 들여오는 상품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소비자들이 찬성할까? 포항 시민은 물론 한국 전역에서도 반대와 비난의 소리가 드높을 것이다. 각 지역마다 싸고 좋은 물품들이 생산되는데 통신과 수송시설이 현대화 되어있는 이 시점에 상품의 교류를 차단하거나 억제하다니. 그런 정책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일축될 것이다. 삼척동자도 이해할 상식이다.
자유무역이 양국(兩國)에 사회적 이득을 가져오게 됨을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Ricardo)가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으로 정립시켰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기술도 높은 제품(HT: High Technology commodity)과 기술도가 낮은(LT: Low technology commodity)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한국은 시간당 HT 100개, LT 50개를 생산하는데 다른 발전 도상국은 각각 50개, 40개를 생산한다면, 한국은 두가지 제품을 모두 생산할 것인가, 그래도 한가지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다른 제품은 수입할 것인가? 한국이 두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데 절대적인 우위(Absolute Advantage)를 갖고 있어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HT 생산에 집중하고 LT제품은 수입하는 것이 국가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이론을 리카도는 정립하였다. 다른 발전 도상국은 당연히 HT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대신 LT제품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자국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다른 발전 도상국은 항상 LT제품만 생산하라는 말인가? 한국을 보라. 경제적으로 40여년 전에 LT 국가이었으나, 지금은 HT국가 대열에 서있다. 그 당시 한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이었다. 한국이 무역 제한을 통해 HT국이 되었는가? 그들의 HT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정립함으로써 HT 국가가 되었고, 무역 흑자로 전환했다.
무역제한 정책은 더 나아가 자국국민의 복지 균형을 파괴한다. 수입을 제한하면, 생산자들에게는 큰 이익이 가겠지만,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따라서 수요를 줄여야 하는 소비자들의 복지가 감소한다. 수요자의 복지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요량이 감소할 때 저하된다. 소비자들의 복지감소와 수요감소는 부머랭(boomerang)처럼 되돌아 생산을 억눌러 공급자들의 수익이 저하하게 된다. 이 악순환이 자국내에서 반복하기 시작하고, 이 악순환은 거미줄처럼 돌기 시작한다. 설상가상으로 그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보복 정책을 쓰게 된다. 양국간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자국의 실력을 키워 전쟁은 피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트럼프도 무역전쟁을 피하고 자국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