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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희한한 모양샌데,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서사와 프레임의 중요성에도 눈을 떴고,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파괴력에도 눈을 떴습니다.
-윤통과 윤정부는 노통과 노정부의 억울함과 분노와 낭패감을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4월 말,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발족됐습니다. 안희정이 간판이었습니다. 2007년 6월2일 노무현 대통령이 월례 강연도 했습니다. 이때 한 장문의 격정적 연설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희한한 모양샌데, 얼마나 타인의 평가가 부당하고 억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2007년 7월말 쯤 평택 호반 어떤 호텔에서 열린 300~400명 규모의 단합대회에 강사로 가서 (2006년 연구소 창립부터 설파하던) ‘공평사회론’을 강론한 적 있습니다. 제 바로 뒤가 안희정이었으니 메인 가수 나오기 전, 분위기 띄우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연구소 책장에 찾아보면, 참평포럼이 만든 참여정부 실적을 소개하는 손바닥만한 소책자도 있을 겁니다. 실적이 참 화려했습니다. 참평포럼의 얘기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부당하게 폄하당하여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객관적 근거나 수치를 중시하는 저는, 참여정부가 왜 이리 폄하 내지 저평가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객관적 근거나 수치를 중시하는 저는, 참여정부가 왜 이리 폄하 내지 저평가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돈 한푼, 자리 하나 얻지 못했지만, 당시 저는 참여정부 지지 옹호에 앞장섰습니다. 아마 노빠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좌우 양측에서 얻어맞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야 야당이니 그렇다 치고, 문제는 민노당과 자칭 진짜 진보라는 자들도 가짜 진보(좌파 신자유주의) 찌그러뜨리면, 진짜 진보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 두들겨 팼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의 상당수(참여정부 좌파)가 문재인 정부를 끌어갔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대표적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심경이 비슷한 것 같아서입니다. “한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리 지지율이 낮냐???!!! 너무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겁니다.
사실 이 의문이 저에게는 큰 화두가 되어, 세상과 인간과 정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여러 개 열어주었습니다. 서사와 프레임의 중요성에도 눈을 떴고, 주관적 평가가 강하게 작동하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파괴력에도 눈을 떴고, 급진적이고 편향되기 마련인 핵심 지지층으로 하여금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는 것 등에도 눈을 떴습니다. 당연히 핵심 지지층의 요구(참여정부 때는 확실한 좌클릭, 윤정부에서는 복수혈전, 역사 바로세우기, 법치 구현, 자유주의 경제정책 철저한 구현 등)는 온전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 짓에 비해 너무나 높은 문정부의 미친 지지율은 참여정부에 대해 너무 인색했던 지지율이 (미안한 마음을 만들어) 사후 보상으로 주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과도하게 폄하했던 사람들이, 문정부를 과도하게 지지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깁니다.
오늘(08.17) 윤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실적을 길게 늘어놓는 것을 보니, 윤통과 윤정부는 노통과 노정부의 억울함과 분노와 낭패감을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평가와 대중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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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6월 2일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의 목차입니다.
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
–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
– 파탄, 실패? 지표와 증거를 놓고 말하자
– 멀리 보면 보인다. 원칙과 전략 모두 충실했다
–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럴 것이다
–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 위기도, 성장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
– 참여정부의 성과,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 청계천, 대운하, 열차 페리… 균형발전투자의 1/5도 못 미쳐
–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길
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 참여정부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말은 거짓
– 양극화 지표, 2004년 정점으로 개선
–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급 일자리 전략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 사회적 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확충
– 새로운 전환점 : 사회투자전략도입
– 사회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 민생과 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
– 행정수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균형발전 추진한다니…
– 좌파시비 몰두, 복지와는 담쌓은 한나라당
– 투쟁에는 강하고 창조적인 정책은 약한 민주노동당(중략)
[관련기사] | ‘참여정부 평가 포럼’ 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