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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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영

 

-북한 정부의 허위 선전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도 있는 재판이었다.

-1959년부터 84년까지 재일교포들이 거짓 선전에 속아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북으로 갔다.

-체험소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큐스토리 출판사에서 책으로 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일본 법원에 재일교포 북송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소송만큼이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소송이었다.

 

안타깝게도 올해 3월 일본 재판부는 북송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북송 피해자들이 패소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올해 3월 일본 재판부는 북송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북송 피해자들이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소 시효 기간 20년이 지난 사건이고, 주권 면제 원칙,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을 당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허위 선전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도 있는 재판이었다.

 

어제(08.12) 저녁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북송 사건 피해자 카와사키 에이코 씨를 마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17살 때인 1960년 부모님과 함께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들어갔던 그녀는 가족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채 2003년 탈북했다. 그녀가 북한에서 보낸 시간은 43년, ‘지상낙원’이라는 구호에 속아 북으로 간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 보낸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

 

그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의 배경과 앞으로 계획 등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카와사키: 패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북송 사건 피해자 9만 3339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재판이라고 봐야 한다.

 

Q. 첫 번째 재일교포 북송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이었다. 안타깝게도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카와사키: 패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북송 사건 피해자 9만 3339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재판이라고 봐야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교를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북송 사건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청구권 시한이 지났다는 것도 소송 각하의 이유였지만, 지금 항소가 준비되고 상태다.

 

Q. 항소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요?

카와사키: 북한 정부에 속아서 북으로 갔고, 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한 채 43년을 억류되었다.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항소의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43년이란 시간을 인정한다면,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은 뒤집어져야 한다.

 

Q. 북송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카와사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무려 9만 3339명의 재일교포들이 북한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 일본에서의 재산권을 모두 포기하고 북으로 갔다. 북은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까지 제공한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절대다수의 북송 재일교포들은 광산 등지에서 막장 인생을 살다 죽어야 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수많은 재일 한인들을 북한으로 보냈던 것일까? 여기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Q. 어떻게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일까?

카와사키: 1960년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38도선의 북>이라는 책은 당시 재일교포들 사회에선 베스트셀러였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테라오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생활한 것을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믿었다. 하지만 그 책은 거짓과 선전으로 만들어진 책이었다.

 

일본 정부는 그 책이 많은 재일 한인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배후에서 지원을 했다. 재일교포 북송 사건에 일본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뜻이다. 1960년대 천리마 운동을 시작하며 부족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북한, 생활비 보조금 등 재정적으로 60만에 달하는 재일 한인들을 어떻게든 일본 밖으로 내보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역할이 없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선전에 늘 활용하던 ‘지상 낙원’이라는 구호가 처음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지상 낙원’이라는 구호가 가난과 차별에 시달리는 재일교포들을 북으로 유인하기 위한 거짓 선전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다.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지난 피해 소송의 의미를 널리 알릴 생각이다. 앞으로 항소가 이어질 계획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송 사건의 본질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지?

카와사키: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지난 피해 소송의 의미를 널리 알릴 생각이다. 결코 진 재판이 아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북송 사건이 거짓과 사기로 이뤄진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얻은 셈이다. 앞으로 항소가 이어질 계획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송 사건의 본질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북에 남아 있는 12명의 가족들을 일본에 데려올 때까지 나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카와사키 에이코의 애절했던 북송 과정과 처절한 북한 내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쓰여진 체험소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희 다큐스토리 출판사에서 작년에 책으로 냈습니다.

 

* 카와사키 에이코의 애절했던 북송 과정과 처절한 북한 내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쓰여진 체험소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희 다큐스토리 출판사에서 작년에 책으로 냈습니다.

 

오랜만의 한국 방문을 기념해서 8월 말에 저자인 카와사키 에이코 씨를 모시고 ‘북토크’ 형식으로 행사를 하나 개최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에 관해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출처] 재일교포 북송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 | 작성자 김덕영 영화감독, 리버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작성자의 허락을 얻어 모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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