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Ⅰ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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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매우 이례적인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은 출범 초기 낮은 지지율 및 높은 비호감이다.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지른 것도 아니기에 낮은 지지율과 높은 비호감은 충격적이다.

88년부터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긍정이 30% 아래인 것은 통계 오류로 볼 수 없다.

 

 

1)이례적인 현상

 

1987년 헌정체제 하에서 출범한 7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몇 개가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은 첫째, 출범 초기의 낮은 지지율(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및 높은 비호감이다.

 

1987년 헌정체제 하에서 출범한 7개 정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몇 개가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은 첫째, 출범 초기의 낮은 지지율(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및 높은 비호감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좋은 평가를 받고, 출근길 문전문답 역시 대단히 참신한 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지른 것도 아니기에 낮은 지지율과 높은 비호감은 충격적인 것이다. 그 외에도 잦은 초강경 발언과 잦은 말실수, 정권 출범의 의미와 담대한 변화개혁을 설파하는 포부나 구라의 부재, 패한 측의 승복 몸짓(제스처)거부에 따른 정치적 허니문(honey moon)기간의 실종, 대통령 부인의 이력, 의상, 행보에 관한 관심과 논란의 과잉 등이 있다. 윤정부가 정책과 인사(검증)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오류를 몇 번 범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텐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항상 보던 일이다. 야당과 언론은 새로운 정책이나 주요 공직후보의 허물을 들춰, 부적격 인사로 몰아붙여서 후보 사퇴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 역시도 익숙한 장면이다. 논란이 된 공직인사와 새로운 정책이 7개 정부의 그것에 비교해 특별히 많았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갤럽이 1988년부터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반응이 30% 아래인 것은 결코 통계 오류로 볼 수 없다. 겸허하게 받아들여 원인 분석과 대안 도출을 해야 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지율 저하의 대부분은 3.9 대선에서 윤후보를 지지했던 48.6%의 실망, 이반, 부정 평가에 기인한다. 그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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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Ⅲ 문제 해결의 킹핀-정책플랫폼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Ⅳ 무엇을 할 것인가?
초심을 잃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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