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 서론 :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의의와 한계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2030세대와 중도층이 이탈로 인한 ‘연합의 균열’ 때문에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

–후보시절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이미 후보 수락연설에서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1) 5년 만의 정권교체와 그 의의에 대한 이해

보수당은 준비가 부족했으나 정권교체 열망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는 처음부터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한 것이 아니라 전통 보수층과 이탈한 2030/중도층의 일시적 ‘反문/反민주당 反이재명 연합’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 불공정(인사난맥/조국사태 등 내로남불)을 주된 이유로 2030세대와 중도층이 이탈했다. 부동산 폭등까지 겹쳐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인 중산층 일부도 등 돌리며 87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보수당은 준비가 부족했으나 정권교체 열망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는 처음부터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한 것이 아니라 전통 보수층과 이탈한 2030세대/중도층의 일시적 ‘反문/反민주당 反연이재명 연합’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현재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거꾸로 이탈해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이 ‘연합의 균열’ 때문이다.

26년간 검사 경험이 전부이고, 국민의 부름을 받아 출마했으며, 공정과 상식을 약속한 대통령, 이 세 가지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다.

(2) 초보운전 대통령과 정치력의 문제

출마선언한 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치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국민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前정권에 맞서서 권력의 핵심부를 수사하던 검찰총장 출신에 대한 기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원칙을 적용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유사한 사례로 정치경험이 전무한 트럼프와 마크롱을 미국과 프랑스 유권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정치적 수완을 제대로 발휘한 마크롱은 재선에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신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윤 대통령은 너무나 손쉽게 당선되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특히 정치를 얕잡아보고 오만해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취약한 단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장내겠다.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지역, 계층, 성별,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고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 (승자 독식이 아니라) 경쟁에서 탈락한 진짜 약자를 상식적으로 돕겠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한 대목 흠 잡을 부분이 없는 훌륭한 연설문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본인이 자신감 있다는 조직관리 분야 외에는 전문가를 발탁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임을 자인한 바 있다. (전두환, 김재익 수석에게 경제 분야 위임 발언) 이러한 초심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향후 국정 전망은 어둡지 않다.

(3) 소수파 정부와 국정지지율 상승을 통한 개혁동력 확보

윤 대통령은 2002년(노무현)과 2012년(박근혜)에 이은 세 번째 양자구도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체제 이후 최소 득표율 차이이다. 또 총 세 차례의 양자구도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득표율은 오히려 가장 낮다. 즉 승리했으나 득표의 질적인 측면에서 결코 좋다고 할 순 없다. 게다가 기권까지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약 63%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득표(득표)기반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담보하기에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국정운영동력 및 필요한 개혁추진을 위하여 높은 국정지지율은 필요충분조건이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경찰국 신설과 학제개편이 오히려 개혁동력을 상실하게 함은 물론이고, 국정운영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정개혁의 동력은 국민적지지, 국회와 언론의 협조 등 3박자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 소수파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한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야심찬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역시 소수파 정부로는 한계가 있다.

<표 1> 13대 이후 대통령 당선인-2위 후보 득표율 비교 (단위 : %, 인)

※ 단, 구도는 5% 이상 득표한 후보자로 한정 / 괄호 안은 전체유권자 대비 득표율

(4) 여소야대 국회와 연합정치의 문제

윤 대통령 취임 당시 여당 의석은 113석(의석비중 37.6%), 현재는 115석으로 아주 지독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는 87체제 이후 총 8인의 대통령 가운데 1988년 노태우(41.8%), 1998년 김대중(45.3%), 2003년 노무현(37.6%), 2017년 문재인(40.4%)에 이은 다섯 번째이다. 특히 의석 비중은 노무현(16대 국회, 102석)과 같이 40%에도 한참 미달한다. 이와 같은 여소야대 국회는 (앞의) 취약한 득표기반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국정운영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이전 정부는 초창기 여소야대 상황을 제1야당과 정책연대, 즉 연합정치를 통해 돌파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원칙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었다.

<표 2> 역대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 의석 현황 (단위 : 석, %)

※ 출처 : 18대까지는 국회史에서 추출, 19~21대는 데이터정경연구원 자체 조사 / 13대(노태우)와 18대(이명박)는 대통령 취임 직후 실시한 총선 결과이며, 나머지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원내교섭단체 변동 현황을 반영함

(5) 정치양극화 심화와 통합의 과제

21세기 이후 우리 정치는 친노, 친박, 친문, 친명 등 조직화된 팬덤 정치에 대한 부작용을 보여 왔다. 내로남불의 일상화도 자연스럽다. 극렬한 친××의 확증편향은 반문/반조국/반명으로 진화하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이전의 지역과 이념 갈등, 그리고 수도권–지방 간 갈등은 더욱더 확대되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 개표결과에서 확인되듯 영・호남 갈등은 변함없고, 경제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세대・젠더・계층 갈등 등으로 오히려 더 증폭되었다. 도・농 격차와 수도권–지방 간 격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지층 결집만을 꾀하며 갈등 격화는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통합을 중요시 하며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마크롱 모델을 따를 것인가 하는 과제가 윤 정부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미 후보 수락연설에서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겠다.”라고도 밝혔으므로 통합은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