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통합과 전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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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함운경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게 아냐, 소통이 아니라 일을 잘해야”

-최광웅 “100일 연습생 기간 끝나, 이제 용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김대호 “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의 지피지기 실패, 정책플랫폼 재구축해야”

 

 

작년 9월에 출범한 정치개혁 운동 시민단체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주대환 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창근 에포크미디어 기자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라는 제하에 토론회를 열었다.

 

함운경, 최광웅, 김대호 3명의 발제자는 모두 서울대 82학번, 586 운동권의 맏형들로, 민주진보 진영에서 넓은 교분과 지명도가 있는 인사들이다.

 

함운경, 최광웅, 김대호 3명의 발제자는 모두 서울대 82학번, 586 운동권의 맏형들로, 민주진보 진영에서 넓은 교분과 지명도가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1987·88년 민주화와 1990년을 전후한 세계사적 격변을 목도하고, 기존 운동권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성찰을 거쳐 1990년대 초반부터 운동권 노선 전환 운동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총선, 지선 출마와 연구소 설립·운영 등을 통해 정치혁신 운동을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1980년대 낡은 운동권 노선을 전형적으로 체현한 문재인 정권 및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거기에서도 훨씬 퇴행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하였다. 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이어졌는데, 윤정부의 역사적 소임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의 저조한 지지율을 두고 볼 수만 없어서 토론회를 통해 작심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등 586 운동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로 알려진 함운경씨는 발제에 앞서, 지난 12월 22일 자신이 경영하는 가게(전북 군산 소재 횟집)를 직접 찾아온 윤석열 후보와 대화를 상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겠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운영하던 연구소는 문을 닫았다면서, 횟집(주식회사 네모선장) 대표로 소개한 함씨는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이 빠진 세가지 큰 착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조속히 빠져나올 것을 주문하였다. 그 세 가지는“문재인과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는 착각,“소탈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탈권위 행보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착각,“손발 맞는 사람이 잘한다”는 착각이다. 함대표는 검찰을‘구멍가게’로 국가경영을‘대기업 경영’에 비유하면서, 검찰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기용하여, 중책을 맡긴 인사 행태를 우려하였다. 또한 ‘소는 누가 키우냐’면서 2024년 총선에 나갈 사람을 과다기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함대표는 이어“윤석열 정부가 진짜 하고 싶은 일”“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있느냐”고 캐물으면서,“장사 공장 어업 농업 종사자를 기운 나게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2년은 간다”고 강조했다. 정무적인 충고라면서 “이재명과 문재인 잡겠다고 올인”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 섣불리 건드리면 “이재명만 키워준다”고 하였다. 도어스테핑 관련해서는“소통은 출근길에 하는게 아니라, 묻고 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설명하는 게 낫다”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정부)의 정체성은 초보운전자”라면서“100일간의 연습생 기간은 끝났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라”면서 “국정개혁의 동력은 국민적 지지, 국회와 언론의 협조 등 3박자가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소수파로 윤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지난 대선 득표의 질적인 측면이 결코 좋지 않아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담보하기에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성급하게 추진한 학제개편 등이 오히려 개혁동력을 상실하게 했다”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야심찬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역시 소수파 정부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합정치로 돌파”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는“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을‘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최원장은 “인사권 행사야말로 최고의 정무 활동”이라면서 “북방정책 기획 등으로 성공한 노태우 정부를 벤치마킹하고, 非경제 분야 개혁에만 올인하다 실패한 김영삼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노태우 정부의 청와대 핵심 참모는 비서실장과 정책 분야 수석 전원에 폴리페서가 없었지만 김영삼 정부는 폴리페서와 아마추어들 즐비”했고, 이들이 실패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최원장은 “지지율은 곧 민심의 표현”이기에 “손발 맞추던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내칠 수 있다”면서. 김대중, 김영삼과 같은 거물 정치인들도 국민이 원하면 단 2일, 10일 만에 장관을 바꾼 사례를 들었다. 그 외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책임장관 제도는 폴리페서들의 허구적 이론”이라면서,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와 실패사례 트럼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윤대통령의 경험과 인적풀, 지지층 성격,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구조, 국회와 언론 지형, 외교안보 지형 등을 종합하면 “윤정부는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라고 진단했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위주의 공직인사, 무모한 도어스테핑, 비호감을 초래하는 말과 태도” 등 수많은 정무적 실패는 냉철한 지피지기 실패에서 연유한다면서,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적은 힘과 얕은 지혜를 키우고 결합하는 정책플랫폼”의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부실한 인수위 백서는 윤통-윤핵관-선대위-국힘당이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의 집약적 표현이며, 윤정부가 출범 후 보여준 수많은 문제, 예컨대 국정운영 100일 플랜 부재에 따른 이런저런 쏠림과 갈짓자 행보의 근원“이라 하였다. 김소장은 출범후 100일 플랜을 만들지 않았으니 180일 플랜이라도 만들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대로 만들 것과, ”대통령실 규모와 역할 정상화“를 위해 ”정책실을 부활하든지, 아니면 대통령비서실장 아래 정책 담당 부실장이라도“ 신설할 것, 그리고 ” 역경을 딛고 공적가치를 견지한, 스토리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모를 숨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대폭 축소와 더불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하여 총리, 장관, 당3역, 수석 등이 나서는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소장은 특별히 ”나(윤석열), 혹은 우리(국가, 정당, 정권)는 누구인지(정체성, 미션), 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비전과 정책)“를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서사(정치적 구라) 개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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