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이언주
-조민 사례는 권력의 힘으로 경쟁질서 즉 입시, 취업에서의 경쟁이 불공정해지는 사례였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정 이슈는 경쟁의 진입과 과정에서 “기회의 공정”을 의미.
-간접적 구제를 통해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사회구조적 공정” 도 실현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2030세대들을 분노케 한 대표적 불공정 사례가 남북 단일팀 사건, 인국공 사태(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2030 더 나아가 4050까지 분노케 한 게 옴니버스 사건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 조국 사태와 LH 사태였는데 조국 사태의 조민 사례는 권력의 힘으로 경쟁질서 즉 입시, 취업에서의 경쟁이 불공정해지는 사례였고, 사모펀드 사태와 LH 사태는 권력의 힘으로 내부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공정사례에 대한 분노였다. 물론 이러한 분노는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정유라 사건으로 불이 붙었다가 기대했던 문재인 정권이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분노라 할 수도 있겠다.
이대남들을 중심으로 여성가산점제와 여성할당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여가부 폐지 등이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대남들을 중심으로 여성가산점제와 여성할당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여가부 폐지 등이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쟁으로까지 발전되었는데 대개 타당한 주장이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정 이슈는 주로 경쟁의 진입과 과정에서의 “기회의 공정”을 의미하는 듯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 차별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샌더스식 “사회구조적 공정”에 대해서는 2030세대 특히 이대남들 간에는 보편적 공감대는 없는 듯하다. 아마도 민주당 등 우리 사회의 진보세력들이 사회구조적 공정을 너무 활용한 나머지 약자의 특권화,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현상을 빚어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기회의 공정”은 대다수 동의하므로 그걸 실현해가되 사회구조적 공정을 실현하는 방안은 할당제나 가산점제 같은 직접적 구제보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같은 간접적 구제를 통해야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구조적 공정” 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게임의 룰에 개입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평하게 해주는 거다. 예를 들어 남녀문제도 가급적 가산점 할당제가 아닌 안전시스템, 출산 육아, 경단녀 해결을 위한 사회시스템에 투자해서 해결하자는 거다. 물론 절대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단순한 기회의 공정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연대 수준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민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갈라치기식 내편만 들기와 함께 주먹구구식 시혜성 정책이 난무하다 보니 정권교체 이후 기회의 공정 이슈에만 천착한 경향이 있고 그 부작용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나 안전망 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지난 대선에서 그런 정책이 이슈가 된 게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널뛰듯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