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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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대통령 한마디에 혹여라도 공공임대 보급의 법적 요건과 순위를 뛰어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정성에 대해 민감한 젊은 층이 문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누군가에겐 기회손실이 생기기 마련이다.

 

 

반지하에 살다가 돌아가신 일가족 사건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윤대통령께선 생존하신 어머니께 “공공임대 구해드리라.”고 지시하셨다고 한다. 일가족이 참변에 가고 홀로 남은 노모의 딱한 형편에 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을 거고 그 취지에 일응 공감이 간다.

 

수많은 딱한 사람들이 딱한 사연을 갖고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이므로, 대통령 한마디에 혹여라도 (이재민지원제도에 따른 임시거처 마련은 몰라도) 공공임대 보급의 법적 요건과 순위를 뛰어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많은 딱한 사람들이 딱한 사연을 갖고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이므로, 대통령 한마디에 혹여라도 (이재민지원제도에 따른 임시거처 마련은 몰라도) 공공임대 보급의 법적 요건과 순위를 뛰어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수임인이므로 헌법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문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국제공항 하나는 집중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 아래 타 국내공항(한국공항공사 소속)과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국제선 노선 독과점 등 수많은 특혜를 집중적으로 누리며 성장해왔고 그 결과 매출 규모와 이익, 운영역량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소속 노동자들 또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단연 높은 소득수준과 복리후생을 누리게 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취준생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마침 문대통령께서 인천공항 방문하신 때에 공항의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즉석에서 문대통령께서 그걸 지시하셨다.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정규 입사를 준비하던 수험생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세게 불붙었다. 일명 “인국공사태”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당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에 대해 민감한 젊은 층이 문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는 그 사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젊은 층에서 바라는 공정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30세대들이 바라는 건 자신에 대한 특혜보다 공정한 기회이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누군가에겐 기회손실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자원이 국민혈세로 마련되는 공공자산일 경우에는 공정성 여부를 더더욱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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