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부양

¶이명준

–세계 최대 자살 사건을 여태껏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 방치’하는 것이다.

–범죄를 없애자는 말로 유죄추정을 하자는 것은 ‘부양’에 대한 자긍심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시니어 산업은 ‘양육은퇴자’, ‘부양은퇴자’들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회복시킬 것이다.

부양자의 정서단절 ①

이른바 ‘젖은 낙엽 증후군’이다. 퇴직 시기에 부양 능력이 하락하면 겪는 현상이다. 낙엽이 지면 떨어져야 하는데, 젖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귀찮은 존재가 바로 ‘부양은퇴자’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부양은퇴자의 서사인 ‘젖은 낙엽 증후군’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오히려 부양은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은퇴남편증후군’의 서사가 다뤄진다면 더 다뤄지는 것이 사실이다. 부양자는 가정을 보호하지만, 가정은 부양은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부양은퇴자는 가정의 짐덩이다.

부양자의 정서단절②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딱 두 번 빼고는 세계 1위를 한 번도 빠짐 없이 놓치지 않았다. 한국 자살은 늘 언제나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을 자랑하지만, 심각성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한국 자살률은 부동의 압도적 세계 1위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딱 두 번 빼고는 세계 1위를 한 번도 빠짐 없이 놓치지 않았다. 한국 자살은 늘 언제나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을 자랑하지만, 심각성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최대 자살 집단은 ‘남성’, ‘50대 이상’, ‘무직’이라는 점이 그 이유일 수도 있다. 그 누구도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에게 한국의 ‘세계 최대 자살 사건’ 대한 대책을 묻지 않는다.

부양자의 정서단절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자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부양자의 정서단절”이 ‘세계 최대 자살 사건’으로, ‘한국 기러기 아빠’, ‘노숙자 문제’, ‘고독사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통계로써 가시적으로 드러난 세계 최대 자살 사건을 여태껏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 방치’하는 것이다.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세계 최대 자살 사건은 부양자의 정서단절로 한국에서 일어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부양자의 정서단절③

현 한국의 형법상 예비부양자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현역 부양자들은 ‘잠재적 가정폭력범’, ‘잠재적 아동 학대범’의 대우를 받는다. (은퇴한 부양자들은 짐덩이 혹은 자살 사각지대에 놓인다) 고소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형법상의 대우는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부양자와 이혼할 때, 더 많은 책임과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이 된다. 범죄를 없애자는 말로 부양자에게 유죄추정을 하자는 것은 ‘부양’에 대한 자긍심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양육자의 경력(커리어)단절이 더 큰 문제냐, 부양자의 정서단절이 더 큰 문제냐 하며 싸울 필요 없다. 둘 다 큰 문제다. 어제(2022.08.06.)는 양육자의 경력단절에 대한 성평화 대책으로, 양육 가치를 그 자체로 공적 커리어로 인정하고 돌봄 적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여성 커리어의 확장이 될 것이다. 성파시즘은 오히려 여성의 커리어에서 위대한 어머니의 역사를 배제했다.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아니라, 양육도 커리어로 공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양에 대한 족쇄를 푸는 것이다.

부양자의 정서단절 ①~③은 일관적으로 예비부양자들이 부양자가 됐을 때 차야 할 족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양자의 정서단절은 단순 박탈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무고한 범죄자로 처벌되는 리스크에서 목숨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20년간 세계 최고 기록이다. 사실상 예비부양자들 입장에서, 부양이란 족쇄는 30년 뒤 예비‘짐덩이’, 예비‘범죄자’로 다가오는 공포가 됐다. 예비자살자가 되는 공포라고 하면 너무 나갔을까? 노숙자 문제와 고독사 위기도 자유롭지 못하다.

양육자의 경력단절로 인한 고통은 많이 다뤄졌지만, 부양자의 정서단절에 대해서는 다루는 곳이 없다. 그래서 대책을 말하기에 앞서, 그 실체에 대해 먼저 다뤘다. 부양자의 정서단절 대책은 위와 같은 족쇄들을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비부양자들이 부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양은퇴자에 대한 대책은 고령화 대책과 연결하여 ‘시니어 산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다. 시니어 산업은 ‘양육은퇴자’, ‘부양은퇴자’들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회복시킬 것이다.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예비양육자이며, 예비부양자였다. 저출산이 위기라면, 부양과 양육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것과 연결된다.

[출처] tory_fbid=pfbid02SMjBxcsiLCHTc5B6BRmxezWw4bkCuEoDaqM1kREL3PHGBBQ1UtzCnG1tvJaQ3ff3l&id=100003052265335″>ㅁ 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부양 | 작성자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 전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작성자의 허락을 얻어 모셔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