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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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준

 

요즘 같은 초저출산 위기인 때에는 공적 커리어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국가공동체는 양육가치를 공적 커리어로 인정해야 한다.

부양과 양육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시키면서 출산만 요구해왔다.

 

 

현 성파시즘은 여성의 돌봄에서 여성을 지우고, 국가가 돌보겠다고 한다. 그것이 여성인권 상승이고 여성해방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의 역사를 훼손하고 지우는 성파시즘이다. 또 국가가 가정을 직접 컨트롤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돌봄가치 그 자체를 공적 커리어로 만들어야 한다.

 

여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양육자의 돌봄 가치 그 자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국가공동체를 존속시키기 때문이다.

 

여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양육자의 돌봄 가치 그 자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국가공동체를 존속시키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초저출산 위기인 때에는 공적 커리어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소위 가정 내 주 양육자의 돌봄가치가 하나의 공적 커리어고 공적 적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거나, 부부가 이혼할 때에 돌봄 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재산 분할에서 주부양자에게 돌봄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여태껏 국가가 책임전가 해온 것이다. 재산형성은 시장에서 하지만, 수익발생에 따르는 세금은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돌봄비용은 국가가 적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여태 부양가치는 시장에서 평가받아 커리어가 됐지만, 양육가치는 그 자체로 시장에서 평가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양육가치가 평가절하된 채로 방치할 수 없다. 특히나 요즘처럼 성파시즘이 위대한 어머니의 역사를 여성의 커리어에서 지우면서 ‘경력단절’을 외쳐대는 시국에선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더더욱 국가공동체는 양육가치를 공적 커리어로 인정해야 한다. 주양육자가 여성이던, 남성이던 상관없이 말이다. 가정 내 재산 증식은 많은 세금으로 공공에 환수되기 때문에, 양육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가라면, 이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양육과 돌봄이라는 가치에 대해 공적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여태껏 출산을 요구하기만 하고, 양육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남성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것이다. 현재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애 낳으면 수당 주고, 유치원 수당 등 성범죄 안 저지르는 법 교육시키며 수백조를 써왔다. 그것이 하등 쓸모없던 이유는 부양과 양육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시키면서 출산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출처] ㅁ 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돌봄 | 작성자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 전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작성자의 허락을 얻어 모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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