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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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중국과 한국의 경제산업적 연관 =상호의존 관계가 깊은데, 상호간 파괴력이 너무 비대칭적입니다.

대중,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 좌고우면할 게 너무 많은 게 대한민국 정부의 숙명입니다.

자신의 전문지식이 딸리는 일은 자신 생각과 달라도 먼저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낸시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윤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하지만 외교라는 건 전략이나 방향은 누구나 알 정도로 간명하지만, 전술과 처신은 과학기술만큼이나, 복잡미묘한 측면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산, 강, 호수, 절벽, 험로, 우회로, 포장도로가 뒤섞인 한국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윤통이 직진이 아닌 급정거& 우회를 했을까?? 잘 모르지만, 짚히는 게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산업적 연관 =상호의존 관계가 깊은데, 상호간 파괴력이 너무 비대칭적입니다.

 

왜 윤통이 직진이 아닌 급정거& 우회를 했을까?? 잘 모르지만, 짚히는 게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산업적 연관 =상호의존 관계가 깊은데, 상호간 파괴력이 너무 비대칭적입니다.

 

중국은 2019년 일본이 꺼내든 무역 보복 카드(불화수소 등) 같은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있겠지만 상호 급소 찌르기의 파괴력은 비대칭적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업이나 언론이나 시민사회에 의해 어느 정도 내적 자제, 견제라도 되지만 중국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엎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처지 조건과 때가 있습니다. 호주와 우리는 맷집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안 그랬는데 문재인 때부터) 외교 안보 사안을 놓고도 초당적인 대처가 안 됩니다. 적전 분열합니다. 중국, 북한과 민주당이 합세하여 밖에서 급소를 찌르고 안에서 때리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인 윤정부는 정말 크게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 좌고우면할 게 너무 많은 게 대한민국 정부의 숙명입니다. 이건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윤정부의 전략적 스탠스는 보편 이성과 상식에 부합되니, 저는 기본적 신뢰가 있습니다. 다른 팀은 몰라도 윤정부 외교안보팀은 그리 간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친중 친북 편향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집권세력의 기득권 내지 생명, 재산, 명예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념 편향은 있어도(이게 문정권의 문제였습니다) 기득권 편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정부의 외교 행보는 필시 제가 잘 모르는 곡절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 문 정권에 대한 복수활극처럼, 시장원리의 철저한 구현처럼,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외교적 직진을 원하는 게 아닌지??

 

기본 영혼과 전략의 옳음을 믿는다면, 자신의 전문지식이 딸리는 일, 특히 복잡미묘한 일은 자신 생각과 달라도, 비분강개하며 배신을 운위하기 전에 먼저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40년 이상 견지해 온 원칙입니다. 잘 모르는 일은 섣불리 판단하고 분노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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