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설명이 너무 앙상하고 드라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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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지혜를 발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의 포고령에서도 나타난 문제입니다.

-정책 발표를 전후하여 심금을 울리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일보에 매주 화, 목, 한 면을 다 털어 총 10회에 걸쳐 공공개혁(공공기관 개혁해야 나라가 산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내일(화)은 제5회가 나갑니다. 주말 내내 이 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혁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를 유심히 들여다 봅니다. 사실 공공부문이나 공공기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발표한 관련 정책을 보면, 대충 다람쥐 챗바퀴 돌기입니다. 13~14년 전(2008~2009년) 6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찬찬히 뜯어보고 그 성과, 한계, 오류를 평가 반성하는 사람(단위)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9일 추경호 장관이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5개 분야에 걸쳐 꽤 많은 혁신안을 내 놨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안정된 정부 조직에, (공공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간다는 기재부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 29일 추경호 장관이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5개 분야에 걸쳐 꽤 많은 혁신안을 내 놨습니다.

 

행여 공공노조의 큰 반발을 초래할까봐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추진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감축도 현원에 정원을 맞추는 방식인데, 정원(442,777명)이 현원(415,478명) 보다 3만 명 가량 많으니, 이미 3만 명 감축은 성공했습니다.

 

국회의석수나 대선 표차로 보면, 1987년 이후 최강의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고, 반대로 최약체 정부가 윤석열 정부니 이명박 정부도 감히 못한 공공개혁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니 애처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발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172석 거대야당과 민노총의 핵심 공공노조가 스크럼을 짜고 개혁을 저리하려고 해도……

 

아쉬운 것이 여럿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정책 배경에 대한 설명이 너무 앙상하고 드라이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윤통, 대변인, 장관들의 문제이자, 1945년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의 포고령에서도 나타난 문제입니다.

 

미 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명의의 포고령(1945.9.9)은 그야말로 관료=군인의 드라이한 법과 원칙 선언입니다. 소련 붉은 군대 사령관 차스차코프 명의의 포고문(1945.8.28)은 조선 인민의 정서를 정조준한 정치 선동문입니다. 한마디로 ‘시’입니다.

 

이 둘의 극명한 차이로 인해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널리 퍼졌던지!!

 

그런데 77년 전의 맹점, 약점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통을 비롯하여 추경호, 이정식, 이상민, 한동훈, 원희룡, 박순애 장관의 말이나 정책 발표들이 대체로 맥아더의 그것을 닮았습니다. 법, 원칙, 정책을 드라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추진배경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

 

보도자료에 차스차코프 포고문 같은 글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를 전후하여 심금을 울리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불법 점거 농성 때도 필요했습니다. 법과 원칙 강조와 더불어, 단말마적 투쟁에 나선 사내 하청 근로자의 울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과 행동이 필요했다는 얘깁니다.

 

국회 지형, 언론 지형, 대중적 이미지(편견)을 감안하면, 차스차코프처럼 대중의 정서, 편견, 욕망 등을 정확게 긁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 익숙치 않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윤정부는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이기에 더더욱 정치적 선전 선동에 머리를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87년 이후 최강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좌절을 깊이 곱씹어 봐야 합니다.

 

아무튼 포고령이나 포고문만 보면 소련 팬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미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본관은 태평양지역 미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중략)

 

태평양지역 미국 육군 총사령관인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본관은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인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하에서 시행된다.

 

제2조 (중략)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및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1945년 9월 9일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미국 원수 Douglas MacArthur(더글러스 맥아더) 인

 

<차스차코프는 포고문>

 

조선인민들에게!

조선인민들이여!

소련의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는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모라냈다.

이로서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 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중략)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들에게 달렸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반드시 자신의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소련 붉은 군대 사령관 차스차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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