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에 올라탄 황교안의 그늘이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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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인간의 판단과 인식의 결함이 의외로 강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가장 황당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황교안이 뒤늦게 부정선거론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의 판단 기준은 지지세력 결집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였던 것 같습니다.

 

 

비망록 쓰는 기분으로 씁니다. 대부분은 이 판결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좀 아는 사람은 찻잔의 태풍 정도로 여길 겁니다. 사실 찻잔의 태풍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국심, 헌신성, 투쟁성, 열정이 넘치는 반민주당 보수우파 시민들의 상당수가 이 태풍에 휘말렸습니다. 게 중에는 저와 참 좋은 관계를 맺었던(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던)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정치사회적 에너지들이 너무나 엉뚱한 데로 달려가는 것을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서 sns(유투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발언을 좀 했다가 의외로 거칠고 강력한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확증편향이 무엇인지도 느꼈고,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귀여운 애완동물도 괴물이나 야수가 되고, 그 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찻잔의 태풍에 휘말리면서 인간의 판단과 인식의 결함이 의외로 강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확증편향이 무엇인지도 느꼈고,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귀여운 애완동물도 괴물이나 야수가 되고, 그 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5년은 문재인과 그 측근과 민주당 실력자들–제가 오랫동안 봐 왔고, 한때는 서로 꽤 존중하고 경청하는 관계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의 논리, 이성과 너무나 먼 행보를 보면서 또 한번 인생무상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요 내용만 건성건성 봤습니다. 판결문을 보고서야 4.15 총선 직후 제기된, 황당무계 그 자체인 서버(전산 프로그램) 조작설을 여지껏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①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의 대강을 확정한 다음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고, ②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원고는 ‘전자개표기’라고 표현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이다)와 서버 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투표지에 대하여도 개표상황표의 수치와 결과공표 수치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으며, ③ 개표 후 증거 보전 이전에, 선거소송에 따른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이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입니다.

 

가)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의 존부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사실의 행위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

 

나)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있는지 여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려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하여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하였다는 것에 그칠 뿐이다.

 

물론 4.15부정선거론자(투개표 조작론자)들은 안 믿을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찻잔의 태풍을 잠재우지 못할 겁니다. 앞장선 선수들의 성찰반성이나 정계 은퇴(퇴장)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풍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황교안과 민경욱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퇴장을 당할 겁니다.

 

지금도 가장 황당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법무장관-총리-대통령 권한대행-제1야당 대표까지 한 황교안이 뒤늦게(아마 2021년 5월경부터) 4.15부정선거론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의 판단 기준은 사실(진실), 논리, 이성, 책임, 양심이 아니라, 일부지만 지지세력 결집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천하의 바보 멍청이 같기도 하고, 염치나 양심이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공학으로만 움직이는 냉혈한+철면피 같기도 하고……. 아무튼 누군가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로봇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줍니다. 저 놈 죽여라 하면 조금도 꺼리낌없이 죽이고, 웃어라 하면 웃고, 울어라 하면 우는 로봇 말입니다. 제가 황교안에 대해 깜짝 놀란 것은 네 번인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부정선거론이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이유는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다고 여겨진 싸움(4.15)을 참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중심에 황교안이 있습니다. 이 자가 당 대표로서 4.15 공천 과정에서 한 일은 잘 몰랐는데, 4.15 총선 이후 2년 여 동안 한 행보를 보니, 사적 탐욕에 찌들어 얼마나 어리석게 선거를 치렀는지 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다시는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태풍을 만든 사람과 휘말린 사람들을 생각하니 참 아픕니다. 이 나라 정치 지성이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황교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그 그늘이 너무나 길고 짙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의 그늘은 첫째는 민주당 180석이요, 둘째는 부정선거 세력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중에 (책임정치 차원에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탄 것이고, 셋째는 4.15 공천을 통해 괜찮은 인물들을 컷오프나 공천배제, 중진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곳(늑장) 공천, 험지사지 공천으로 거의 다 죽여버리면서 국힘당이 이념정책, 인물, 조직문화가 엉망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는 투표 하루 전날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제명도 모자라 기습적 행정 처리까지 하여 등록 무효를 시켜 헤아릴 수 없는 피해도 주고……

 

[관련자료] | 투개표부정선거 7.28 인천연수구을 대법원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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