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설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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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형

 

-피고가 자기를 고소한 원고한테 범인을 잡아 오지 못해 인천 연수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어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묵살한 건데, 그 선거사범이 바로 대법원 자신인 거다.

당은 부정선거의 유무를 떠나 피해 주장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촉구를 해야 맞다.

국힘당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정선거의 프레임으로부터 저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해야 했다고 본다.

 

대법원의 부정선거 재판 관련, 원고가 제기한 “선거의 무결성이 침해돼 무효”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사범이 누구인지 잡아오지 못했으므로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건 부정선거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충족시킬 만한 사유가 절대 되지 못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대법원이 이번 재판의 피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피고가 자기를 고소한 원고한테 범인을 잡아 오지 못해 인천 연수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어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묵살한 건데, 그 선거사범이 바로 대법원 자신인 거다.

 

즉 피고가 자기를 고소한 원고한테 범인을 잡아 오지 못해 인천 연수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어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묵살한 건데, 그 선거사범이 바로 대법원 자신인 거다.

 

이준떡을 비롯한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은 어제 재판을 두고 “거봐라. 일부 우파 코인팔이 유튜버들 망동의 결과”라며 조롱하거나 냉소하는데, 기본 문해력이 있다면 기각의 이유를 자기들 뇌피셜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절대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당 소속 후보가 부정선거의 피해를 봤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걸면, 당은 부정선거의 유무를 떠나 피해 주장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촉구를 해야 맞다.

 

그러나 이준석 지도부는 피해 주장 후보의 입장을 오히려 조롱, 희화하하거나 심지어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 이게 어떻게 한 정당이란 배를 탄 동지적 관계라고 할 수 있나? 밖에서 정규재라든가 이병태 같은 이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준석을 지구에서 쫓아내야 하는 거다.

 

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정치적으로 포괄 접근하는 입장이라 부정선거의 유무를 일반 국민 입장에서 왈가왈부는 할 수 있지만, 국힘당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정선거의 프레임으로부터 저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해야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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