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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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경찰이 하는 행동과 들이미는 논리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가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문명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폭거입니다.

경찰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하려면, 이런 복잡미묘한 일도 몽땅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독립 중립을 꽤 튼실하게 보장받는 법관은 기소한 건만 재판합니다.

 

이 장관이 말을 좀 세게 하긴 했지요. 아쉽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현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행동과 들이미는 논리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가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문명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폭거입니다. 천만 배 심한 폭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행동과 들이미는 논리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가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문명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폭거입니다. 천만 배 심한 폭거입니다.

 

도대체 경찰 대학은 뭘 가르치고, 그 이후 직무(공무원)교육도 없진 않을 텐데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해야 이리 집단 실성을 할 수 있는지? 15만 명짜리 준군사조직과 몇천 명짜리 준사법기관이 같을 수 있는지? 정말 제 눈을 의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성한 경찰들 논리대로라면 군대는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더 독립적이니 (법관들처럼) 각급 지휘관 아니 개별 군인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 한번 행동해 봐? ‘국민의 군대’라면서!!

 

2020년 10월 3일 광화문 광장이 기억납니다.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광화문을 완벽히 봉쇄를 했지요. 집회시위의 자유가 이리도 간단히 봉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사실 그날 광화문만 봉쇄한 것이 아니라, 반포대교나 서울 톨게이트에서도 상경 버스를 막았습니다. 10월 9일은 버스가 아니라 철제 펜스를 동원했지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했습니다.

 

실행은 경찰이 했지만,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삿대질을 한 사람들조차도 경찰을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찰을 지휘 통제한 문재인 정권을 원망하고 증오했습니다.

 

지금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경찰 독립 운운하는 사람들도, 이런 명백한 과잉 금지와 무수한 자유와 인권탄압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없고, 경찰독립을 외치면서 과거의 허물들에 대해서 성찰 반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국민들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립이 되면 앞으로 모든 비난 회유 압박 소송은 경찰을 향하겠지요.

 

경찰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하려면, 이런 복잡미묘한 일도 몽땅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국민의 경찰’이라면서, 어떤 경찰은 광화문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어떤 놈은 조국 수호 시위 현장을 원천봉쇄하고, 어떤 놈은 시위대를 보호하고, 어떤 놈은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고, 어떤 놈은 민주당 만세를 부르고 어떤 놈은 국힘당 만세를 부르고, 간혹 김일성이나 시진핑 만세를 부르는 놈도 있겠지요? 그러고 보니 열흘 구금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군요.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도 갖고 있고.

 

류 총경은 이런 일은 ‘국민의 경찰’청장의 판단에 맡기자는 건가, 아니면 류 총경 등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맡기자는 건가요? 도대체 경찰청장이나 류 총경이나 대선, 총선, 지선에 나온 후보들처럼 발가벗겨져서 검증과 심판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에 선출 권력이 당신들에 대한 간접적 지휘 감독권을 내려놔야 하나요?

 

총경들이 이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 독립을 요구하는 논리가 맞다면, 총경 아래 경감, 경위, 순경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왜 상명하복을 해야 하나요? 너만 국민의 경찰이냐? 나도 국민의 경찰이라면서! 아니 나는 주권자 국민이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독립 중립을 꽤 튼실하게 보장받는 법관은 기소한 건만 재판합니다. 검찰 역시 무기도 휴대하지 않았고, 직접 실력 행사는 안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져 버렸습니다. 민주공화국 시민과 공무원 교양 수준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정말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폐쇄된 집단인 경찰 안에서 오래 살다 보니 괴물로 변한 놈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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