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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 어떤 증명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될 때는 그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모험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안전한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화학비료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금지시키겠다는 점은 독일의 원자력 폐지나 문재인의 탈원전이나 동일한 예방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
독일이 에너지 위기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민들의 반란에 대통령이 해외로 줄행랑을 쳤다. 두 나라의 전혀 다른 모습의 위기에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관료들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의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한다.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그걸 당신들이 증명하라는 식이다.
바로 정치와 관료들의 “예방적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어떤 증명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될 때는 그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모험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안전한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Prove that it is safe. 이것이 이 원칙의 태도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관료들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의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한다.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그걸 당신들이 증명하라는 식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염색 효과가 있는 샴푸의 경우가 관료들의 이런 태도의 전형이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메르켈이 원전의 위험을 재검토 지시를 했고 탈원전을 감행했다. 원전이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에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스리랑카는 더 어이없다. 무책임한 국가 부채, 관광 국가의 수입에 타격을 준 코로나 판데믹 등등의 이유도 있지만, Rajapaksa 대통령은 국민의 10%가 농민이고 70%가 직간접적으로 농업과 관련이 있는 농업 국가에서 화학비료는 환경에 해롭다고 2021년 4월 느닷없이 화학비료를 금지 조치했다.
결과는 농민의 85%가 작물의 손실을 경험하고, 쌀의 생산이 20% 감소하고, 6개월 사이에 쌀값이 50% 급등했다. 쌀 자급 국가가 4억 5천만 불의 쌀을 긴급수입하는 사태가 발생헀다. 당근과 토마토 가격은 5배가 뛰었고, 주요 수출품이던 차 산업이 망해갔다. 화학비료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금지시키겠다는 점은 독일의 원자력 폐지나 문재인의 탈원전이나 동일한 예방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 맬더스적 환경론자들은 이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찬양했었다.
이런 환경론자들에게는 친환경 자연 비료가 환경에 더 위해하다는 생태학자 Michael Clark and David Tilman의 연구 결과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화학비료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2배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
이 우매한 정책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연료와 식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환경론자들에게는 친환경 자연 비료가 환경에 더 위해하다는 생태학자 Michael Clark and David Tilman의 연구 결과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화학비료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2배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
예방적 원칙의 환경론자들로 인하여 인류가 퇴치했던 굶주림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원칙으로 인해 추위와 더위까지 돌아오고 있다. 독일이 그걸 증명하고 문재인 정부도 그걸 증명했다.
자료원: Cato Institute, Germany, Sri Lanka, and the Perils of Preca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