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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 지극히 폐쇄적 동질적 집단이 외부의 충격이나 경쟁없이 안주할 수 있는 조직이다.
– 베트남 방문 중에 베트남의 부패의 온상이 이런 학교를 통한 음서제라고 하는 불만을 들었다.
– 전문성을 강조해서 독점 카르텔을 만들어 주는 대가다.
특정 집단을 위한 독점적 학교 만들면 안된다.
공기업 평가단 활동을 할 때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사장 빼고는 철도공사 간부가 철도 관련 학교의 동문들이라는 점이다. 즉 지극히 폐쇄적 동질적 집단이 외부의 충격이나 경쟁없이 안주할 수 있는 조직이다.
철도공사 임원은 부가세가 기업의 돈이 아니라 세무소에 줄 임시 예치금이라는 것 조차도 모르는데 경영진을 하고 있었다. 적자 사업 중인데 방만경영을 한다는 질문에 부가세 합치면 적자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했던 경험이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사장 빼고는 철도공사 간부가 철도 관련 학교의 동문들이라는 점이다. 즉 지극히 폐쇄적 동질적 집단이 외부의 충격이나 경쟁없이 안주할 수 있는 조직이다.
과거 하나회도 육군의 장군들을 육사가 독식하는 체제에서 발호된 음성적 네트워크의 결과였다. 지금 경찰은 경찰대학 출신들의 독점체제다. 이런 조직들은 늘 문제다.
베트남 방문 중에 베트남의 부패의 온상이 이런 학교를 통한 음서제라고 하는 불만을 들었다.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 자식들은 세무학교에, 아버지가 경찰이면 자식들은 경찰학교에 자동 입학하다시피하고 이들은 공무원이 되어 월급의 수십배 이상을 뇌물로 받는다고 한다. 부패권력의 상속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전문성을 강조해서 독점 카르텔을 만들어 주는 대가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대학도 철도 대학, 철도 고등학교도, 육사도 교육이 특정집단에서의 출세의 담보가 되지 않는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