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증가는 사실상 약탈 또는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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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정부 지원이란 자신의 이웃에게 손을 내민 구걸 행위다.

UN의 인적자원개발지수의 평가는 한국이 상위 14-17위의 포용적 국가의 순위를 갖고 있다.

개인의 소득 격차는 늘어나도 가계의 지니계수는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란 저소득층을 말한다.

 

저소득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 칭해진다.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없어졌다.

 

정부의 지원이란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정부가 강탈해간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란 자신의 이웃에게 손을 내민 구걸 행위다.

 

경제적 (금전적) 가치보다 다른 가치, 시간적 자유, 가족과의 시간, 예술과 취미활동에 더 많이 가치를 부여하는 워라밸의 삶은 각자의 다른 가치의 선택이다. 자신이 다른 가치를 누리면서 소득이 작으니 사회적 약자라서 정부 지원을 요구한다. 정부의 지원이란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정부가 강탈해간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란 자신의 이웃에게 손을 내민 구걸 행위다.

 

우리나라에 좌파들은 툭하면 우리나라가 저복지의 사회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연금: 월 소득 180만 이하 1인 가구로 65세 이상

•아동 수당: 7세 이하면 무조건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

•주거 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임대료 지원

•그 외의 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자활 급여

 

이런 현금 급여를 받는 국민이 2021년 12월 기준 236만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가족을 포함하면 그 수는 월등하게 커진다.

 

여기에는 잡히지 않는 엄청난 소득 재분배 정책들이 있다.

의료 보험과 의료 수가 정부 통제제도다. 저소득층이 마음대로 병원을 가는 이유는 부자들이 보험료를 상당 부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또한 저소득층은 불입액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적금 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 소득에 대한 재분배를 하고 있다.

 

학교 등록금 또한 공립과 사립이 차이가 없다. 정부의 가격 통제의 결과다. 학자금 융자는 최고 신용이 좋은 부자들보다 싼 이자로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따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채도 탕감하고, 전제 자금 이자도 동결하겠다고 한다. 이것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따지지 않는 현금 복지다.

 

노인에게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현물 공여를 하는가 하면 중앙정부 말고도 지방정부가 온갖 현금 지원 복지 정책을 쏟아내서 리스트하기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으로 포장한 사실상의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청년 창업지원, 노인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 등은 부가가치 생산과 무관한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복지 정책이다.

 

UN의 인적자원개발지수의 평가는 한국이 상위 14-17위의 포용적 국가의 순위를 갖고 있다.

 

양극화가 재난적인 나라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지붕이 없는 사람들이 득실대고, 가난한 자식들은 학교도 못 간다. 한국의 상위 10%는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고, 소득세를 전혀 안내는 사람들이 40%가 되는 나라다.

 

양극화가 재난적인 나라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지붕이 없는 사람들이 득실대고, 가난한 자식들은 학교도 못 간다.

 

한국의 상위 10%는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고, 소득세를 전혀 안내는 사람들이 40%가 되는 나라다. 그런데 재난적 양극화고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라고 한다.

 

개인의 소득 격차는 늘어나도 가계의 지니계수는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난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계소득으로 결정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소득격차 (지니계수)가 보수 정권에서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복지 얼마나 어떻게 누구의 돈으로 더할 수 있다는 말인지 재난적 양극화 사기꾼들은 답해야 한다.

 

소득이 작은 것이 자동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고, 복지의 자동적 자격이 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노력하지 않고 누리려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포용적 사회인가?

 

위의 우리나라 복지 제도를 보라. 어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복지제도가 얼마나 있는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이외에는 일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지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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