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인플레이션의 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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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장년(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이 어렵다고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풀고는 사회 출발하면서 집 한 채 산 내게 그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과 같다.

무분별한 통화정책은 부를 개인에서 (금융)기업으로,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옮기는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광란의 축제에 북치고 장구치던 케인지안, MMT(현대화폐 이론) 경제학자들도 있었다.

 

양적완화를 왜 했을까?

 

자영업자, 영세업자, 그리고 실직자들이 어렵다고 해서 자금을 풀었다.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어려우니 “지원”하겠다고 풀었다.

 

결과는 금리는 제로 퍼센트에 가까우니까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소비자들은 거저 생긴 돈으로 소비했고, 기업은 금융 비용이 없어서 수익이 크게 늘었다.

 

결과는 금리는 제로 퍼센트에 가까우니까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소비자들은 거저 생긴 돈으로 소비했고, 기업은 금융 비용이 없어서 수익이 크게 늘었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된다. 여기 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자 또는 중산층이 될 수 없다는 다급함에 사람들이 투자에 동참했다. 코인, 주식, 주택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왔다. 자산 가격이 급락한다. 가처분 소득은 줄고 대출 이자는 급등했다. 자산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진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기관 투자자들 포함)은 자산이 폭락하면 줍줍할 기회다. 외환 위기 때 가장 손쉽게 돈을 번 것은 론스타다. 달러가 급했던 정부는 법도 바꾸고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고 외환은행을 팔았다. 그리고 론스타는 대박을 치고 나갔다. 인플레 잡는 와중에 큰 자산가들은 또 이런 기회를 누릴 것이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장년(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이 어렵다고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풀고는 사회 출발하면서 집 한 채 산 내게 그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무분별한 통화정책은 부를 개인에서 (금융)기업으로,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옮기는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주 고약한 재분배 효과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패턴이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재난 지원금 더 달라고, 자영업자 영세업자 손실 보상금 더 화끈하게 달라고, 코로나 실직자(아니 아무런 실직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 위로금 더 내놓으라는 아우성과, 더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만 난무했다. 이 광란의 축제에 북치고 장구치던 케인지안, MMT(현대화폐 이론) 경제학자들도 있었다.

 

먼지가 가라앉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쓰러지는 풀과 나무들과 죽은 시신이거나, 숨을 곳을 잃고 떨고 있는 애처로운 동물들이 즐비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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