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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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더 큰 문제는 한국의 1인당 GDP는 한참 떨어지고, 고용은 엄청나게 경직된 나라인데, 최저임금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것은 저임금자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은 낮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이나 시설은 손상시키지 않고, 소리 없이 사람만 죽이는 중성자탄이 1980년대 꽤 유명했는데, 최저임금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페친 담벼락에서 2022년 주요국 GDP 봤습니다. 한국이 1.8T(1조 8천억달러), 프랑스 2.9T, 영국 3.4T, 독일 4.3T, 일본 4.9T, 미국 25.3T…대만은 0.84T 네요. 1990년 일본의 GDP는 미국의 52%였고, 당시 GDP 3위, 4위, 5위 하던 독일 영국 프랑스 셋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11배였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격세지감, 상전벽해입니다.

 

인구를 보니 2021년 기준 미국은 3.348억, 일본 1.256억, 독일 0.839억, 영국 0.685억, 프랑스 0.656억, 한국 0.517억, 대만 0.236억 입니다. 1인당 GDP는 각자 암산을 하시길.

 

인구를 보니 2021년 기준 미국은 3.348억, 일본 1.256억, 독일 0.839억, 영국 0.685억, 프랑스 0.656억, 한국 0.517억, 대만 0.236억 입니다. 1인당 GDP는 각자 암산을 하시길.

 

그런데 생산성 낮은 산업•기업을 갈아없애는 맷돌이요, 생산성 낮은 근로자를 잘라내는 전기톱인 최저임금 수준을 함 볼까요? 한국의 2023년 연봉 환산 최저임금은 2,412.7만원(시간당 9,620원)입니다. 여긴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퇴직금 8.33%(12개월에 1달치)는 불포함입니다. 일본은 187.4만엔(2020년), 미국 15,080달러(아마 10년째 동결 일겁니다), 영국 18,434파운드, 프랑스 18,655유로, 독일 18,940유로 입니다. 원-엔, 원-유로, 원-달러는 각자 어림셈을 해 보시길. 그런데 이는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함부로 안 올리니, 올려봤자 2년 합쳐도 5%도 안 올릴 겁니다. 미국은 아마 15,080달러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 비교 시점이 좀 달라도 비교할만 합니다.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함부로 안 올리니, 올려봤자 2년 합쳐도 5%도 안 올릴 겁니다. 미국은 아마 15,080달러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 비교 시점이 좀 달라도 비교할만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1인당 GDP는 한참 떨어지고, 고용은 엄청나게 경직된 나라인데, 최저임금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고령자, 저숙련자, 특정 기능에 결함이 있는 장애인 등)을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잔혹하게 내쫓는(다루는) 나라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거대한 공공부문이나 독과점 대기업에서 허드렛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산성이 한참 떨어져도 최저임금 법에 따라 임금 대폭 올려줬을 겁니다. 이들 수혜자들은 문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임금은 본질적으로 (국민 세금=예산이나 독점 요금이 원천이기에) 민간부문을 약탈한 겁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것은 저임금자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은 낮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시장원리를 통해서 임금이 올라갑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것은 저임금자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은 낮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시장원리를 통해서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여, 공헌이 많은 사람(고생산성 근로자)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게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개방되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본과 대만의 임금이 많이 낮고, 미국은 꼭 필요한 인력만 이민으로 받으려 하니, 감내하는 수밖에!!

 

한국은 좋은 일자리 기준이 너무 높으니(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규제산업, 면허 직업 등) 많이 공급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과 고학력 취준생(고시공시생)들이 알바(단순노동)를 뛰며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 또 자신의 알바 직업/직장의 장기 존속에 대한 애착도 있을 리가 없으니, 이들이 무리한 최저임금 상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스쳐가는 정거장에 온 사람 마인드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의 일파만파 파장을 알 리가 없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아예 없으니 알아도 모르쇠 할 겁니다. 문정권은 이런 청년 대중의 열망을 받지 않을 리가 없지요.

 

2010년대 초에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서 (문정권에서 한 자리를 했던) 많은 진보 학자/논객들을 만났는데, 이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급상향과 한계 기업 정리를 주장했습니다. 시장 원리, 즉 수요와 공급, 고생산성-고임금, 저생산성-저임금이라는 원리로 임금을 끌어올린다는 개념이 장착되지 않는 자들로, 거의 강단에서만 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자들의 짧은 생각의 길고 잔혹한 폭력에 치를 떱니다. 이제는 정년퇴직해서 300~400만원의 연금 받으며 음풍농월하면서 잘살고 있을겁니다. 자신의 가설(정책 노선)의 긴 파장/효과를 추적하지 않으니, 성찰 반성이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선 진보 경제/사회/노동 학자라고 짤짤이 치고 있을 겁니다.

 

건물이나 시설은 손상시키지 않고, 소리 없이 사람만 죽이는 중성자탄이 1980년대 꽤 유명했는데, 최저임금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은 손상시키지 않고, 소리 없이 사람만 죽이는 중성자탄이 1980년대 꽤 유명했는데, 최저임금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초저출산을 초래하는 주요 이유가 100가지가 넘겠지만, 적어도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요인이 최소 30%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표를 보니 불과 40년간 큰 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면, 특히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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