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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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적합업종이라는 게 어떠한 경제학적, 경영학적 근거도 없이 그저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규제를 해 온 것이다

스타벅스도 미국에 지천으로 널린 자영업 카페 속에서 탄생했다

적합업종으로 대기업 못하게 하는 것은 나 먹고 살자고 소비자(고객)을 볼모잡겠다는 것이다

 

 

#규모별적합업종은없다 #다방과스타벅스 #소비자만희생된다

 

사업하는데 스포츠처럼 체급이 다른 사업군들이 있는 양 말하고 우리 정부는 자영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것들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왔다.

 

나는 오래전에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자영업, 중소기업들과 경쟁하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지 해야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쉰 적이 있다.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제조업이나 하라는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하거나 자영업 자영업 적합 업종을 하는 사업체는 대기업이 되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하거나 자영업 자영업 적합 업종을 하는 사업체는 대기업이 되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잘해서 기업이 커지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니 더 이상 대기업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업종을 바꾸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정부가 지금까지 자영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어떠한 경제학적, 경영학적 근거도 없이 그저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규제를 해 온 것이다. 사실은 그런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했고 정치인들이 표가 무서워서 인기 영합을 했거나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좌파 정치인들의 작품이다.

 

우리나라에 한때 가장 많은 자영업이 다방(카페)이었다. 오래전에는 골목 상권 적합업종 제도가 없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만 있었지 지금 같으면 다방(카페)는 자영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골목의 다방과 스타벅스는 다 커피 파는 장사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은가? 스타벅스는 시애틀의 자영업자가 만든 카페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것이다. 전세계 64개국 23.000개의 점포에 약 4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연간 $29B (약 40조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거대 기업이다. 한국 기업인들은 자영업자들이 밀집된 서비스업을 혁신해서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게 이 사업의 체급론이다.

스타벅스도 미국에 지천으로 널린 자영업 카페 속에서 탄생했다.

 

과거 집에서 만들어 먹던 김치, 만두, 콩나물 어느 순간 골목의 자영업자들이 제공했고 지금은 대기업 제품 사서 먹는다. 왜? 큰 기업이 만드는 게 훨씬 품질이 좋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부, 만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었다. 시장 규모만 줄이고 소비자들은 불평이 늘었었다. 그 만두 CJ는 글로벌하게 1조 원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자영업자가 할 수 있나?

 

햄버거 동네마다 있는 누구나 만드는 자영업 서비스업이다. 그 햄버거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한다. 그 동네 사람만 가는 진짜 맛집 햄버거 가게들은 지금도 자영업으로 공존한다.

 

어떤 사업가들은 골목 안의 좁쌀만한 시장에서 내 식구 하나 건사하는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가는 그걸 혁신해서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팔려고 한다. 그래서 수만 수십만을 먹여 살리고 수많은 협력 업체에게도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애초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만이 해야 하는 사업은 없다. 사업에 대한 꿈과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적합업종으로 대기업 못하게 하는 것은 나 먹고 살자고 소비자(고객)을 볼모잡겠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시장 할당을 안 하는 이유는 대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소비자가 희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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