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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 여러 군데에서 비판했지만 아직도 이런 헛소리들이 공중파를 탄다
– 어떤 통계 결과가 나타나면 그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한다
– 경제학자 홍장표와 문재인의 정책 두뇌들은 이걸로 국민을 속이려 들었다
지난 토요일 심야토론을 보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이라는 분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최저임금을 우왁스럽게 올려놓고 이 결과를 홍장표가 자랑했었다. 내가 여러 군데에서 비판했지만 아직도 이런 헛소리들이 공중파를 탄다.
임금을 확 올렸더니 고용이 늘었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고, 문재인과 홍장표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마법의 결과가 나왔는데 2020-21년 최저임금을 계속 화끈하게 올리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을까?
임금을 확 올렸더니 고용이 늘었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고, 문재인과 홍장표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마법의 결과가 나왔는데 2020-21년 최저임금을 계속 화끈하게 올리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을까?
어떤 통계 결과가 나타나면 그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한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고용있는 자영업자가 순간적으로 늘었을까? 그것은 당시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영세업자들에 한해서 정부가 대신 내주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일할 때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자로 등록을 하면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데 왜 등록을 안하겠는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경제학자 홍장표와 문재인의 정책 두뇌들은 이걸로 국민을 속이려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는지 모른다. 경제 문외한의 멍청한 그가 속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끝까지 소주성 집착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괴담에 준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살아서 공중파를 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