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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의 REC 가중치 조정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강화
원전 발전 비중을 40%! 신규 원전 건설 서둘러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정
내가 (윤석열 정부에 부탁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전력산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마츄어 냄새도 나고 사실과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발견되면 주저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반론도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1. SMP 상한제를 철회하라
SMP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없이 설명했음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이와 관련해 쓴 글을 참고하시라.
2. RPS 비율을 종전처럼 10%로 하향하라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려놓은 RPS 비율을 원래대로 10% 하향할 필요가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 RPS 25%를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닥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 이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처럼 전력을 수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절별, 일별, 일중 시간대별 전력수요량 차이가 커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으면 계통연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다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Black Out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RPS 비율을 25%로 해 놓으면 이용률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능력이 원전+석탄+LNG 발전설비량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전력의 과잉공급과 부족(과소공급) 사태가 발생해 Black Out은 필연적이다.
2018년 5월 21일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전력생산이 급증하면서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발생해 Black Out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당시 현황을 나타내는 표를 글의 말미에 첨부한다. 주변국에 전력을 수출입을 할 수 있고 원전 가동도 하지 않는 독일인데도 저런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15%만 넘어서도 저런 상황을 쉽게 맞게 된다.
이해하기 쉽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에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으로, 간헐성 발전인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만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겠다.
RPS 25%이면 전체 화석연료 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담당하는 것이 된다. 태양광 발전 이용률이 15%, 풍력 발전 이용률이 22%, 태양광:풍력 비율이 8:1 정도이니, 이 둘의 가중평균 이용률은 17% 정도가 될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 총 발전량은 601,938,354MWh였는데, 이 중에 석탄과 LNG, 유류 등 화석연료 발전이 약 400,000,000MWh 정도이다. 만약 RPS 25%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00,000,000MWh의 25%인 100,000,000MWh였다고 한다면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설비용량은 100,000,000MWh/(17%*365d*24h/d) = 67,150MW가 되어야 한다.
만약 5월의 어느 날 11시부터 15시 사이 전국적으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용량의 80%를 발전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는 67,150MW*80% = 53,720MW를 발전하게 된다.
2021년, 우리나라의 최대전력은 91,141MW였고, 평균전력은 65,846MW이었다. 2021년 5월 21일의 최대전력은 21시의 56,721MW, 2022년 5월 21일의 최대전력은 21시의 57,624MW였던 점을 감안하면 2021년과 2022년의 5월 21일 11시부터 15시 사이의 전력수요는 57,624MW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2022년 5월 21일 13시의 전국의 날씨가 맑고 바람이 적당했고, 67,150MW의 태양광+풍력발전설비가 80% 효율로 발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력수요는 57,624MW인데 태양광+풍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전력공급이 53,720MW가 되어 태양광+풍력발전만으로도 공급이 수요에 육박한다. 원전 발전을 합하면 공급초과로 그 시점에 바로 Black Out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발전설비용량은 23,250MW로 이용률이 80%라면 실시간 발전은 18,600MW을 하게 된다.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은 가동 중단을 쉽게 할 수 없음으로 5월 21일 13시에도 18,600MW의 출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력수요 57,624MW 중 원전이 18,600MW가 담당하고 있음으로 39,024MW 이상 다른 발전원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면 공급과잉으로 Black Out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석탄발전, LNG 발전, 수력 발전설비를 하나도 가동하지 않더라도 태양광+풍력발전에서만 39,024MW 이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67,150MW 용량의 태양광+풍력발전설비가 60% 이상의 효율로 발전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제주도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실제 발생했다. 제주의 날씨가 맑고 바람이 좋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일시적으로 너무 잘 되어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한전(산업부)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일부러 중단시켰던 적이 몇 번 있었다. 전력공급 초과로 Black Out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다.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급초과량 만큼 주변국으로 송전해 판매하거나 ESS에 저장해 두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주변국에 전력을 수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막대한 용량의 ESS를 설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ESS는 고가의 장비이고, 수명이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어 전력요금을 2배 이상 인상시키게 되어 해결책이 못 된다.
적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력공급과잉량이 얼마 되지 않으면 양수발전설비를 늘려 해결하면 간단하다. 양수발전기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기가 남아돌 때는 남는 전력으로 모터와 펌프를 사용하여 아랫 쪽의 물을 끌어올려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꿔 놓고, 전력이 부족하면 윗 쪽의 물을 내려 터빈을 돌려 발전하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풍력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10% 이상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PS를 10%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
RPS를 10% 이상 올리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또 있다.
RPS 비율을 올리게 되면 REC 가격이 올라가고, REC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늘어나게 되어 전력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RPS가 10%로 묶이게 되면 REC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SMP+20원/kWh 이상이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자제하게 된다. 그런데 RPS 비율을 높이게 되면 REC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여 발전원가가 다소 높게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늘어나게 된다.
RPS 비율은 향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이 19% 이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다. 15% 정도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 시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25%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필자 판단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RPS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REC 가중치를 조정하라
현재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임야-0.7, 일반 토지-1.0(3MW 이상 0.7), 지붕-1.5, 수상-1.5이고 ESS 연계시에는 5.0을 주던 것은 폐지되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2.0, 해상풍력의 경우 육지에서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REC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바람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은 Grid Parity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 판단이다. REC 가중치를 2.0~2.5를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가능성도 없는 것에 희망을 걸지 말고 포기해서 한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수소연료전지발전도 마찬가지다. LNG를 개질화 하여 얻은 수소를 연료로 발전하는데 이게 경제성이 나오겠는가? LNG 발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원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Grid Parity 달성은 애초에 불가능한 발전원이다.
필자의 생각은 REC 가중치를 모두 1로 통일시켜 한전의 부담을 줄이고 싼 전력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가능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넘어서면 문제가 됨으로 굳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까지 지원할 필요 없이 REC 가중치 1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주택용(가정용) 전력단가를 대폭 인상하라
정부는 7월부터 전력단가를 산업용, 주택용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원/kWh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와 에너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조치이다. 표와 인기를 의식해 주택용 전력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은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단가는 109.16원/kWh, 산업용은 105.48원/kWh으로 산업용/주택용 = 96.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용 전력단가가 주택용 전력단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OECD 국가들의 산업용/주택용 비는 40~60%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단가는 전세계에서 Top 5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단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낮게 책정되다 보니 원가보상률이 80% 수준에 그쳐 한전의 적자의 제1 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산업용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원가보상률이 110% 이상이 되어 한전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물론 올해는 LNG 가격이 폭등해 작년의 산업용 전력단가로는 원가보상률이 100%가 되지 않아 산업용 전력단가도 인상할 필요는 있다.
산업용 전력단가가 주택용 전력단가보다 싸지만 원가보상률은 주택용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산업용과 주택용 전력의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발전소는 765kV에 이르는 고압 전기를 생산하지만 한전은 이 고압 전기를 변전소에서 345kV· 154kV 등의 전압으로 낮춰 공급한다.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고압 전기를 송전선로에서 바로 끌어다 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한전의 송전선로와 공장을 잇는 송전탑을 직접 세우게 된다. 송전탑과 선로의 대지 보상비, 유지비 등도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 한전이 따로 투자하는 비용이 없다 보니, 산업용 전기의 원가가 낮은 것이다.
반면, 주택용 전기의 경우 한전이 가정에서 220V 전압의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선로를 건설하고, 변압기를 설치한다. 게다가 각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신주도 세운다. 이 같은 송배전 비용에 고압 전력을 저압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분 등이 주택용 전력의 원가에 반영돼 원가가 높아진다. 이런 설비들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에다 전력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비용 등 관리비용 역시 산업용에 비해 주택용이 훨씬 많이 든다.
주택용 전력단가를 원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면 인상폭이 너무 커 가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면 최소 그 절반은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주택용은 30원/kWh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이 305/kWh이니 한 달에 9천원 가량의 전력요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전력이다.
주택용 뿐 아니라 일반용도 상황은 마찬가지임으로 30원/kWh 인상이 필요하다.
2021년 주택용 전력량이 79,914,811MWh, 일반용이 119,550,386MWh로 둘을 합치면 199,465197MWh로 30원/kWh을 인상하면 한전은 약 6조원의 수지 개선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물론 산업용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용은 그 동안 원가보상률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용이 30원/kWh 인상시의 원가보상률을 계산해서 주택용 원가보상률을 적용하여 산업용 전력단가를 결정하여 향후 산업용과 주택용의 형평을 맞춰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글 말미에 ‘용도별 전력단가 추이’를 첨부한다. 이 표를 보면 주택용은 2000년도의 단가 그대로인 반면, 산업용은 2000년도의 2배 정도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주택용 전력단가가 얼마나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한겨레 등 진보 언론들이 정부가 기업들에게 전력요금에서 특혜를 준다고 떠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도 알 수 있다.
5.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강화하라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월 사용량이 200kWh 미만은 93.2원/kWh, 200~400kWh 미만은 187.8원/kWh, 400kWh 이상은 280.5원/kWh이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누진율이 지금보다 높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이 11.7배였고, 단계도 6단계로 지금의 3단계보다 세분화되어 있었다.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피크 전력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혹자는 전력소비가 많으면 할인을 해주거나 같은 단가를 적용해 주어야지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전력은 다른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쓰는 전력이 아닌 가정에서 쓰는 전력은 한전 입장에서는 덜 써 주는 게 도움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전력사용의 시간대별, 계절별 변동성이 없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피크 전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산업용)이 아니라 가정(주택용)이다. 한 여름 더울 때 에어콘의 사용과 추운 밤의 전기 장판과 전기 히터 사용 시에 전력 사용 피크가 된다. 제철, 석유화학, 반도체, 제지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365일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계절별, 시간대별 변동성이 거의 없다. 반면에 가정은 전기밥솥, TV, 헤어 드라이기 등 대부분의 전기기기의 사용이 일정 시간에 몰리게 되고, 에어콘,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 계절용 전기기기들은 계절에 따라 사용시간이 달라 가정용 전력은 계절별, 시간대별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해하기 쉽게 한전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7월말 무더위가 기승일 때 가정에서 에어콘을 사용하면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전은 가장 발전원가가 높은 LNG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LNG 발전소 중에서도 발전원가가 높은 쪽의 발전소로부터도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에어콘 가동으로 평소 150kWh를 쓰던 가정이 200kWh를 쓰고, 250kWh를 쓰던 가정이 300kWh를, 350kWh를 쓰던 가정이 400kWh를 쓴다고 가정해 보자. 한전은 3 가구의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각 50kWh가 늘어 3*50kWh=150kWh를 평소보다 더 공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력요금을 받게 된다. 각 가구로부터 추가로 받는 전력요금은 누진율이 달라 가구별 전력요금은 달라지게 되고, 3 가구로부터 받는 추가 전기요금은 50kWh*(93.2원/kWh+187.8원/kWh+187.8원/kWh) = 23,440원으로 평균 단가는 23,440원/150kWh = 156.27원/kWh이 된다. 그런데 한전은 150kWh를 LNG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으면서 구입단가로 156.27원/kWh 이상을 지급하게 되면 손실이 된다. 현재 LNG 발전소가 공급하는 단가는 200원/kWh이 훨씬 넘는다.
상기에서 보듯이 한전은 주택용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실제 한전이 주택용 전력수요를 관리하고 변동성을 작게 하려는 목적은 전력구입단가와 전력판매단가 차에 의한 이익과 손실 때문이 아니다. 전력수요의 계절별, 시간대별 변동성이 크지면 그만큼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피크 전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예비발전설비를 증가시켜야 하고, 예비발전설비의 미가동에 대한 보상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전은 전력수요의 변동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력수요 변동성의 주요인은 가정의 전력사용에 있고, 누진제는 변동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누진율을 강화하면 에너지 절약 뿐아니라 변동성을 줄여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전력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필자는 현재의 누진율보다 조금 더 강화하여 단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최고/최저의 배수는 4 정도로 조정하는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한다.
100kWh 미만 : 80원,
100~200kWh 미만 : 130원,
200~300kWh 미만 : 190원,
300~400kWh 미만 : 260원,
400kWh 이상 : 340원
필자는 지금도 2016년 여름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온다.
2016년 여름은 유난히 더워 가정에서 에어콘을 장시간 틀기 시작하자 누진제에 의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전기다소비, 고소득층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현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에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500kWh 이상 사용시에는 709.50원/kWh이 부과되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한 달에 2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도 야당의 성화에 굴복하고 누진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우니 완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결국은 2017년부터 현재의 누진제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500kWh 이상 전력을 많이 사용하던 고소득층 가구는 전력요금을 거의 절반 이상 덜 내게 되었고, 300kWh 이하를 쓰던 중간 계층과 저소득층은 종전과 비슷한 전기요금을 내어 누진제 완화의 수혜를 하나도 보지 못했다.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던 누진제가 완화됨으로써 전력을 많이 사용하던 고소득층에게 엄청난 수혜를 안겨준 것이다. 전력다소비, 고소득층이 수혜를 입은 만큼 한전은 수입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주택용 원가보상률은 80%대로 현격하게 떨어져 버렸다.
누진제가 완화되기 전인 2016년의 주택용 전력단가는 121.52원/kWh이었는데 누진제가 완화된 2017년은 108.50원/kWh으로 13.02원/kWh(10.7%)이 하락했다.
한전의 경상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5년 18조 6567억원, 2016년 10조 5134억원에서 2017년 3조 6142억원, 2018년 -2조 8억원, 2019년 -3조 2658억원으로 급전 직하했는데, 이런 한전의 수지 악화의 중심에 주택용 누진제 완화가 있었다.
2017년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68,643,760MWh였으니 누진제를 완화로 인해 한전은 68,643,760MWh*13.02원/kWh = 8,937억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고, 이 금액만큼 전력다소비 가구들이 수혜를 본 것이었다. 2021년 주택용 전력소비량 79,914,811MWh를 기준으로 하면 그 금액이 1조 405억원에 이른다.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이 짓거리를 해놓고 자신들은 서민들을 위하고 환경을 위한다고 입으로 떠들고 있었으니 필자가 기가 차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지금의 한전 적자도 누진제 완화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6. 원전의 발전 비중을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둘러라
2021년 한전이 원전으로부터 구입한 전력단가는 56.28원/kWh이고, LNG/복합화력발전은 122.37원/kWh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원전이 전력을 싸게 공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지금 같이 LNG 가격이 폭등하여 LNG 발전원가가 200원/kWh을 상회하면 원전의 가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2021년 한전이 원전으로부터 구입한 전력량은 150,162,754MWh로 전체 535,985,491MWh의 28%이다. 이 비중을 40%로 상향한다면 한전은 연간 535,985,491MWh*(40%-28%)*(122.37원/kWh-56.28원/kWh) = 4조 2508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만큼 전력단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2022년처럼 LNG 단가가 폭등한 시기에는 10조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박근혜 정부 시절 건설했던 원전들이 완공되어 가동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원전의 발전량만큼 LNG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어 엄청난 전력구입비 절감을 가져와 한전의 적자를 완화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부지를 확보하고 환경평가까지 끝냈던 신한울 3,4호기를 전부처를 동원하여 조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신규 원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1980년대 건설된 원전은 2030년대가 되면 수명이 다 되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어 지금부터 신규 원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원전 발전 비중이 하락할 뿐 아니라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자는 프랑스처럼 원전 비중을 7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비중을 45% 이상 높이게 되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주변국으로 전력을 수출입할 수 없고, 계절별, 일별, 일중 시간대별 전력수요량의 변동이 심해 원전 비중을 45% 이상 올리게 되면 자칫 전력공급과잉 상황이 벌어져 Black Out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높여가고 있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출력이 순간적으로 커지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2021년 원전과 석탄 발전 등 기저전력이 담당한 전력량은 27,623,500MWh로 전체 발전량의 50.0%였다. 이 점과 글 말미에 첨부하는 우리나라 월별 전력수요량을 나타내는 표를 보면 왜 원전 발전 비중이 45%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원전설비용량이 23,250MW이고 발전량 비중은 28%인 것을 기준으로 발전량 비중을 45%로 상향하면 원전설비용량을 23,250MW*(45%/28%) = 37,366MW까지 늘려야 한다. 이 용량의 이용률이 90%라면 33,629MW가 출력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전력이라면 봄, 가을의 전력 수요가 적은 계절의 새벽 시간대의 전력수요의 100%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증거가 있다. SMP를 결정하는 발전원은 대부분 LNG이나 1년 365일 24시간 중에 한 두 시간대는 원전이 SMP를 결정할 때가 있었다. 이건 원전 발전보다 전력수요가 낮았다는 뜻이다. 지금의 원전 설비용량으로도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극히 미미하지만 한 두 시간이 있는데, 원전 발전량을 45%로 올리면 원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는 수시로 나타날 것이고 그 때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공급 조절에 애를 먹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초과공급으로 Black Out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 공급초과량이 미미해 그 량만큼 양수발전에 사용하거나 ESS로 저장하면 되지만, 그 때는 초과공급량이 많아 양수발전이나 ESS 설비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7.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확정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다. 현재 사용후 핵폐기물은 원전 내의 부지에 캐니스터나 맥스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으나 포화 상태에 이르러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를 늦추게 되면 원전 가동에 지장을 주게 된다.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환경주의자들의 저항도 크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거부감이 있어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권 초기에 정권이 힘이 있을 때 진행하지 않으면 중후반기에는 말도 꺼내지 못할 수도 있다.윤석열 정권은 원전 복원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 일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말로만 떠들고 국민들 눈치나 보며 표 계산이나 한다면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한 이유가 없어진다.
8. 기타
1) 에너지 캐시백 같은 실효성 없는 제도는 철회하고,
2)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DR(수용반응)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의 ESS 설비 확충에 지원을 강화하라.
3)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간헐성의 위험성이 증대하는 것에 대비해 초과공급을 흡수할 수 있게 양수발전설비를 늘려라.
4) 전기차의 배터리를 ESS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5) SMR 개발과 실용화에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에 상용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6)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탈원전파들을 원전파들로 교체하고, 전력수요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여 발전설비예비율을 상향해 전기차 등 전력수요 급등에 대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