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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 사실 가상화폐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
–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바람에 금융에 생소한 대중이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비화한 것
– 이제는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시장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때이제는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시장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때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고점인 6만 8790달러에서 70%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지난해 고점보다 80% 하락했습니다.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최대 2조9044달러에서 9650억 달러로 ‘증발’했으니,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적 슬픔과 안타까움을 낳은 조유나양 사건에서도, 조양의 아버지가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보면 가상화폐 폭락은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로만 끝나지 않는 듯 합니다.
사실 가상화폐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화폐의 기원을 고려하면 결국 화폐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법정화폐(Fiat Money)이기 때문으로,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관리하기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어느 주체도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가상화폐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화폐의 기원을 고려하면 결국 화폐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법정화폐(Fiat Money)이기 때문으로,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관리하기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어느 주체도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발행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보존된다는 주장도 최근 폭락을 보면 입증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투자상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바람에 금융에 생소한 대중이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비화한 것입니다.
과거 금본위제도 당시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 것은 영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작용한 것이지, 파운드화의 금태환을 영란은행이 보장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영란은행은 파운드화의 7%에 해당하는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영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니 금태환 요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화폐의 가치는 그 화폐를 발행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는 것이지, 루나처럼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시장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관계 당국이 시급하게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같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