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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해야
–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시도도 입법 과정에서 번번히 무산
– 이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100세 시대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연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되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개혁을 하려면, 현재 월급의 9%를 기여하는 국민연금과 8.33%를 기여하는 퇴직연금을 통합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보도에 의하면 300조의 적립금 대부분이 은행의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어, 연 1~2%의 수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2021년도 수익률이 10.77%이니, 퇴직연금 수익률은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보도에 의하면 300조의 적립금 대부분이 은행의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어, 연 1~2%의 수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2021년도 수익률이 10.77%이니, 퇴직연금 수익률은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2021년도 물가상승률이 2.5%이니,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아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원인은 퇴직연금 제도에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매개로 한 계약형 제도가 퇴직연금을 대부분 연 수익률 1~2%인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선진국 제도인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시도도 번번히 입법 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7월 12일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가 명확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자산 배분)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가 디폴트 옵션인데, 이 또한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한 반쪽짜리 디폴트 옵션입니다.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의 디폴트 옵션은 연 7~8%의 수익을 내는데, 이들의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들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국민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이익추구를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국민은 경제를 잘 모르고 금융을 잘 몰라도 안심하고 일하면서 노후까지 걱정 없는 연금제도를 원합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