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 관련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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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길벗

 

아래는 지금까지 밝혀진 Fact들입니다.
1.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투표소는 4월 15일 당일, 송도2동 제6투표소였다.

2. 일장기 투표지는 1,000장 정도로 발급된 전체 투표지 1,974 장의 절반 정도였다.

3. 투표장에 비치된 투표관리관 도장은 하나 밖에 없었다.

4. 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사람은 투표사무원으로 2명이다. 1명은 오전에, 1명은 오후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다.

5. 일장기 투표지 중에는 완전히 일장기처럼 보이는 투표지부터 투표관리관 인영이 확인되는 투표지까지 다양했다. 이 중 투표관리관 인영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정도로 대법원은 이를 유효표로 처리했다. (개표 당일에는 모든 일장기 투표지들은 유효처리되었다.)


6.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들은 일장기 투표지를 보지 못했고 투표록에도 일장기 투표지 발급 사실 기록이 없다.

7.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준 1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일장기 투표지 발급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또 1명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준 사람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8. 송도2동 제6투표소의 당일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선거인 수 2,974, 투표인 수 1,974, 민주당 정일영 670(33.57%), 미통당 민경욱 957(47.85%), 정의당 이정미 334(16.73%), 국가혁명배금당 주정국 5(0.25%), 유효표 1,996, 무효표 8이었다.연수을 전체 개표 결과는, 선거인 수 176,522, 투표인 수 127,166, 정일영 52,806(41.79%), 민경욱 49,913(39.50%), 이정미 23,231(18.45%), 주정국 45(0.34%), 유효표 126,375, 무효표 791이었다.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투표소(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민경욱은 47.85%를 얻어 정일영(33.57%)보다 무려 14.28%를 더 득표했고, 전체 득표율 39.50%보다 8.35% 높게 득표했다.
일장기 투표지에서만의 민경욱의 득표수는 정일영보다 훨씬 많았다.

9. 4.15 개표 당일에 개표장에서 실물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개표하고,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각 후보의 득표수를 발표했다.

10. 4.15 당일 개표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와 재검표 시의 투표지의 이미지는 정확히 일치했다.
위 10가지 내용은 fact입니다.

위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얼까요? 아래는 제가 유추한 내용입니다.
“4.15 본투표일 당일 오전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준 투표사무원은 만년도장을 정상적으로 인주를 묻히지 않고 투표지에 찍어주었으나, 오후에 교대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준 투표사무원은 만년도장인 줄 모르고 인주를 묻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계속 찍어서 발급했다.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준 개표사무원과 일장기 투표지를 받아든 유권자만이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일장기 투표지가 발급되었는지를 인지 못했거나 또는 일장기 투표지를 인지했더라도 어차피 유효처리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장기 투표지 발급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들은 일장기 투표지 발급을 알 수 없었고 투표록에도 일장기 투표지 발급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
위 fact들과 제가 추정한 내용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나요?

위의 이런 제 추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1. “일장기 투표지는 만년도장을 인주에 묻혀서 나온 게 아니다.”
–> 만년도장을 인주에 묻혀 찍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장기처럼 나오다가 인주가 옅어지면서 투표관리관의 인영이 조금씩 드러나고 나중에는 투표관리관 인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것입니다. 만년도장을 인주에 묻혀 찍으면 일장기 투표지처럼 나오는지는 test해 보면 됩니다. 제 추정이 의심이 되면 직접 테스트해 보세요.

2. “일장기 투표지가 한 두 장도 아니고 1천 장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들이 모를 수가 있으며, 투표록에 이 사실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는가?”
–> 일장기 투표지가 1천장이 나왔다는 자체가 오히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당일 발급된 투표지 1,974 장 중에서 절반인 1천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오후부터(12시부터) 투표마감시간(오후 6시)까지 내내 만년도장에 인주를 묻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1~2 백장이나 수십, 수 장만 나왔다면, 인주에 묻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주던 사람은 중도에 자신이 잘못(만년도장을 인주에 묻혀 찍어 준 것)한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인주를 제거하여 정상대로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경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주변에 이 일장기 투표지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도 알고, 투표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오후부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던 투표사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주에 묻혀 찍었으면서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1천 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던 것이죠. 당사자도 모르니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도 일장기 투표지를 알 길이 없죠.

3. “스캔한 투표지 이미지와 재검표 시의 투표지 이미지가 일치한 것은 연수을 지역구 투표지 전체를 위조하여 다시 만든 후, 그것을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USB에 담아 대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 대법원에 제출된 USB에는 이미지 파일의 생성 시간, USB에 복사한 시간 등 로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미지 파일이 원본과 상이한지, 원본이 훼손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USB에 담은 이미지 파일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재판부에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포렌식 하면 훼손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수용했는데 선관위가 거부한 것입니까?
이미 이미지 파일을 담은 USB는 법정에 제출되었으니 그 USB를 검증하면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일장기 투표지가 어떻게, 왜 나왔는지를 fact에 기반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장기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장기 투표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선관위가 위조하여 투입한 것이라고만 주장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억지 설명을 하자니 fact와 충돌하고, fact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설명하자니 비현실적이 되기 때문이지요.

민경욱측에 제가 Tip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또 1명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준 사람을 찾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십시오. 1명은 일장기 투표지 발급 사실을 모른다고 했으니 다른 1명도 만약 일장기 투표지 발급 사실을 모르거나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면 민경욱측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민경욱측이 개표장에 파견한 6명의 참관인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하십시오.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개표장에서는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개표사무원이나 참관인들은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처럼 비정상적인 투표지인 경우, 개표장에서 논란이 되고, 유무효표 처리에 대해 각 당 참관인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민경욱측이 파견한 6 명의 참관인들 중에 누군가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경욱측이 6명의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들로부터 개표장에서 일장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받아낸다면 이것 역시 민경욱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6 명의 참관인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는 민경욱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경욱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이런 방법을 왜 동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경욱 자신이 파견한 개표참관인 6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없으며, 단 한 사람도 민경욱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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