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시대와 감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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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완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윤 정부, 프리드먼의 처방대로 감세정책 잘 펼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탈출 해법은 감세, 이를 통해 생산증가,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시기에 등장했다. 모래밭인 줄 알았는데 모래가 살짝 덮힌 똥밭인 격이다. 똥 위에 모래를 뿌려 놓은 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다. 괴물의 우두머리는 경제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것 같은 문재인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를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는 지금 복합불황에 빠져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즉 두 개의 거대한 머리를 가진 괴물이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침체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가 날아오르고, 그 다른 하나를 잡으면 원래 하나가 날뛴다. 윌리엄 필립스 교수는 원래 둘은 동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152cm 키의 작은 거인 프리드먼의 예언은 맞았다. 하마풍의 몸집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드먼이 남긴 고전의 먼지를 털어내고 거기에 적힌 주문을 읽어야 할 시기가 왔다. 해리 포터가 거미줄 가득한 지하방의 비밀을 캐러 들어가듯이.

 

불행 중 다행. 오늘날과 비슷한 ‘거울’ 사례가 1970년대에 있었다. 당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해법으로 사용된 레이거노믹스 마법서다. 거기엔 알듯 모를 듯한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다. 래퍼 커브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그려낸 엎어놓은 바가지 모양의 커브다. 훅, 먼지를 불면 단어 하나가 등장한다. “감세.” 감세를 하자.

 

 

감세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저축을 증가시키며, 생산성을 높인다. 증가된 생산성은 경제성장을 부르며, 결국 물가하락에 기여한다.

 

윤석열 경제팀이 지하방에서 책을 발견한 모양이다. 16일 윤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고, 종부세를 내리고, 주식양도세 대상을 줄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유보하고, 유류세를 인하하고, 일부 관세를 내리는 처방을 했다. 레이거노믹스 주문서 제1장 1절이 제시한 레시피다.

 

좌파 언론들은 벌써부터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고 공세를 편다. 공세는 세금도 안 내는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레이건 행정부인들 고통을 주문하고 싶었겠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놓을 뿐이다.

 

감세는 위기 때 긍정적이다. 감세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저축을 증가시키며, 자본재 생산에 투자되고, 생산성을 높이며, 증가된 생산성은 경제성장을 부르며, 결국 물가하락에 기여한다. 감세는 유전학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는다. 감세는 정부지출 감소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정부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는 감세 후유증을 견디기 어렵다. 감세가 정부 세입을 줄이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것은 금리인상이다. 미국이 금리를 크게 크게 올린다면 한국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외환보유액보다 한국에 투자된 외국돈이 더 많은 현실에서 금리를 따라가지 않을 경우, 이 땅에 투자된 외국자금은 가을 바람 앞에 놓인 코스모스일 뿐이다. 심해지면 외환위기다. 미국이 연0.75%p를 또 올린다면, 아니 미국이 폴 볼커(미국 금리 20%로 인상)의 스텝을 밟는다면, 한국은 끝장난다. 누구라서 한국에 돈을 투자하고 있겠는가? 미국으로 자금을 캐리할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감세는 필연이다. 부자 감세라는 용어는 언제나 선동적이지만. 면세를 지지하는 측이 퍼뜨리는 부자 감세는 그 자체로 부도덕이다. 막말로 부자들은 감세 받으면 안되나?

 

감세의 경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경제가 더 망가지면 전부가 괴로워지지만 더 괴로운 층은 단연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첫 수가 감세라는 것, 두 번째 수가 금리인상이라는 걸 알기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해보려 하자. 감세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해하려는 자세를 요구한다. 반복하자. 감세는 가처분 소득증가, 저축증가, 자본재 투자, 생산성 향상, 생산 증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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