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허위보고… 이것은 국기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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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혁

 

당시 군의 발표는 여러 군데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 있었다

군의 거짓 해명과 축소보고는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왜곡보고는 악질 보고다

 

국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허위보고… 이것은 국기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대화퇴어장 선박 건, 삼척항 북한 선박,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자대 항공기 관련 건도 전면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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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국방부와 청와대 간에도,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말이 엇갈린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는 북한 눈치 보고, 문재인의 국방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번 국방부의 사실과 다른 해명은 군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하게 추락시켰다. 일부에서는 대화퇴어장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조차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일본 매체는 우리가 구조한 북한 어선에 탈북하려는 고위관리가 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함과 일본초계기 간에 레이더 조사 문제로 정작 북한 어선 구조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당시 군의 발표는 여러 군데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 있었다. 통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서 제1함대 기함 광개토대왕함이 대화퇴어장까지 출동한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해경 함정이 이미 도착한 해역인데 말이다. 게다가 일본과 논란이 되었던 레이더 조사 부분도 그렇다. 처음 우리 측 발표는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탐색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화력 관제 레이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해 백 수십여 척이 북한 목선이 표류하여 일본 해안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 많은 북한 표류 선박 중에서도 당시 그 어선만을 구조하기 위해 광개토대왕함이 대화퇴어장까지 출동했다는 것도 이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일본 측이 발표한 영상자료에 보면 이미 북한 선박을 찾은 상태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렇게 구조한 탈진한 북한 선원(?)을 우리는 회복 기간도 없이 바로 북으로 송환했다. 이것이 과연 인도주의적인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한해 백 수십여 척이 북한 목선이 표류하여 일본 해안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 많은 북한 표류 선박 중에서도 당시 그 어선만을 구조하기 위해 광개토대왕함이 대화퇴어장까지 출동했다는 것도 이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정말 일본 매체의 보도처럼 북한 고위관리가 탈북하려고 배를 타고 나왔다가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와대와 군이 합작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을 은폐 조작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북한 선박이 과연 어선이냐는 궁금증도 자아낸다. 왜냐하면 북한 선원들의 행색이 8일간 바다 위를 표류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깔끔하고 당당하기까지 했다. 우리 경찰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드는 모습이 없었다. 충분한 조사 없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2명을 즉시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뭔가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찌 됐건 해경의 정확한 보고가 군과 청와대의 ‘산통’을 깨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경계에 실패한 책임은 분명 군경에 있다. 바다가 아니라 항만 경계가 완전히 뚫렸다.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이 경계 실패보다 축소, 왜곡, 은폐 시도에 대해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대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발표는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조율 하에 발표하는데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는 꼴이 된 것에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청와대가 ‘삼척항 인근’이 방파제까지 포함하는 軍 용어라는 해명에 대해 김혁수 (예)해군 제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제독은 “‘삼척항’과 ‘삼척항 인근’은 다른 말이다. 그냥 삼척항이라고 했으면 방파제, 부두 등이 포함되지만 삼척항 인근은 삼척항 외해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일종의 용어 혼란 전술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인근’이라고 한 것은 북한 목선이 방파제에 이미 상륙했다는 사실에 혼동을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비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軍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해경이 즉각 청와대를 비롯한 상부에 보고한 것이 밝혀지면서부터다. 결국 청와대가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대북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덮어 묻으려는 습관적 행동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의 거짓 해명과 축소보고는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연보고, 허위보고, 과장보고, 축소보고를 한마디로 줄이면 ‘왜곡보고’다. 왜곡보고는 만에 하나 일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왜곡보고라는 말도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왜곡보고는 악질 보고다.

 

왜냐하면 국민을 속이려 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 조선은 일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다. 그런데 결과 보고는 황윤길 정사와 김성일 부사(副使)간에 엇갈렸다. 통신사의 정사인 황윤길은 도요토미가 조선을 침략할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부사 김성일은 정반대로 보고했다. 서인세력이었던 황윤길 정사의 보고에 동인세력이었던 김성일은 당파적 입장에서 장반대로 보고했다.

 

분명한 왜곡보고였다. 6·25 전쟁 직전에도 정보장교였던 김종필은 북한의 침공을 경고했다. 8사단을 비롯한 접경지역 부대의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채병덕 장군 등 군 지휘부에 의해 묵살되었다. 한술 더 떠서 6·25 직전 신성모 국방장관은 전쟁이 터지면 ‘아침은 서울서 먹고 점심은 평양서 저녁 만찬은 신의주서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민족의 대전란 임진왜란과 6·25 전쟁에 악질적 왜곡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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