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과 Old Boy Network (올드 보이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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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능력으로 발탁? 자신의 네트웍에서 발탁한다는 말

능력은 경험을 전제로 하니, 내 네트웤의 인재는 제한적

윤 정부는 검찰 정부 벗어나긴 힘들 것 같아

 

윤 정부 요직이 검찰 출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윤 통은 출신 안보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이 말이 맞다면 검찰에만 유독 유능한 인재가 가득하다는 말이다. 문통 또한 자신이 익숙한 운동권 인사들과 이들에게 곡학아세 요설을 제공한 좌파 학자들로 정권을 운영했다.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이다. 중책일수록 전문성과함께 믿음이 중요하다. 어쩌면 믿음이 정치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알고 지낸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인재를 찾는다는게 결국 내가 믿고 아는 사람의 추천이 먹히는 것이다. 카터가 대권을 잡았을 때 백악관은 조지아 사단으로 가득했다.

이 현상이 영국에서 탄생한 올드보이 네트워크다. 명문 사립 이튼 스쿨에서 수상과 장관이 대거 출현한 것이 성공한 친구가 친구와 지인를 발탁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우리나라는 경상도와 호남정권이 과점해왔다. 그래서 이지역에서 줄에 줄을 대고 발탁되고 요직을 경험한 인재가 밀집된다. 따라서 능력이란 경험을 전제하기에 능력으로 발탁 해도 이들 중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속성을 안다면 능력으로 발탁 한다는 말은 자신의 네트웍에서 발탁한다는 말이다. 그게 지금 검찰 정권를 만든 것이다. 할당은 부족한 사람을 안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네트워크의 인재는 제한적이고 동종교배의 위험이 있으니 탐색의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다. 이걸 아니라고 하니 윤 정부는 검찰 정부를 벗어나긴 힘들 것 같다.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한계를 모르고 최고의 인재를 발탁하면 된다는 착각을 권력자들은 한다. 자신은 천하의 최고의 인재를 알아보는 초능력이 있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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