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개혁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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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직무급제 도입, 연금 개혁, 보편적 증세 등 주장해 왔지만 진보 진영이 결사 반대

-4차산업혁명으로 산업 재편되는데도 생산직 기득권노조 때문에 연공서열제 집착

-한 달에 몇십 원이라도 세금 내야 납세자로 관심 갖고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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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도입, 연금 개혁, 보편적 증세 등은 모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주장해 왔지만 진보 진영이 결사 반대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수적 자유주의에 가깝지만 그 주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개혁 아젠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 산업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어가는데도 생산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로 인해 우리는 연공 서열제에 집착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산업 전환도, 일자리 문제 해결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더구나 개별 기업 중심의 연공 서열제는 진보가 주장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은 기득권 노조의 힘으로 인해 민간과 달리 노동 가치와 임금의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 대비 보편적으로 높은 임금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고임금과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 있어 공공 부문이 기득권화되어 있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공공 부문 일자리는 그 진입과 연공 서열 보장 문제를 두고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단 몇십 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낭비가 되는지 등에 대해 전 국민이 납세자로서 관심을 갖고 재정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부문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민노총의 기득권화와 횡포입니다. 노동이사제가 독일과 달리 민노총의 밥그릇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금 개혁도 조속히 하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는 자제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부담을 지자는 것이지요. 부자에 대한 응징적 증세에 집착하면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됩니다.

 

현재 우리 당의 윤 후보가 감세 기조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보편적 과세 원칙까지는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 정도는 천명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과세 기조에 대해 일관된 원칙이 보이지 않는데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10원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 상당한데, 그들도 사회적 안전망과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런 원칙에 굳이 반대하지 않을 만큼 사회가 성숙되어 간다고 봅니다.

 

한 달에 단 몇십 원이라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낭비가 되는지 등에 대해 전 국민이 납세자로서 관심을 갖고 재정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진보 정치가 더더욱 기득권의 혁신에 앞장서야 합니다. 늦었지만 정의당이 그런 아젠다에 관심을 갖고 토론을 시작한 듯하여 다행입니다.

 

이번 대선판에서도 이 문제들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다음 정권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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