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문 정권 전위대 되어 야당 정치인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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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해 야당 정치인 뒷조사를 자행

-한 해 동안 공수처 2회, 국가정보원 1회 등 수사기관 뒷조사 11차례나

-“국가안보 위해 방지 정보수집” 입증 못하면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해 야당 정치인 뒷조사를 자행하고 있는 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스마트폰을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SK텔레콤에 ‘통신 사실 제공 확인서’를 요청했더니 경악할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에 대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뒷조사가 11차례나 집중되었고, 그 중 공수처 2회, 국가정보원이 1회 뒷조사를 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니며, 국정원의 사찰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사찰을 담당한 곳은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과이고, 국정원은 문서번호가 ‘대지-706’으로 국정원 방첩국의 소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뒷조사가 11차례나 집중되었고, 그 중 공수처 2회, 국가정보원이 1회 뒷조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한해 국정원은 통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저는 국가 안전 보장에 위해를 가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실무자인 국정원 방첩국장은 야당 정치인인 저에 대한 뒷조사가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백히 직권 남용,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으로 처벌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더 황당한 것은 SK텔레콤의 확인서만으로는 저에 대한 감청 자료가 국정원과 공수처에 제공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포졸만도 못한 수사력으로 집권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공수처장,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하고 있음이 분명한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정원 방첩국장을 즉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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