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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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비싸서 장사 안되면 가격은 자연스레 조정. 규제 강해지면 돈 주고도 못 사먹어

-여러분 괴롭히는 건 이기적 건물주, 집주인,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정치인들

똥팔육퇴보좌파 정책은 수많은 개인을 개인 자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소비자, 수요자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돈 주고 사고, 필요해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는 것이라고. 내가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죠.

 

공급자들도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어느 정도 매출, 소득이 나오면 소비자를 가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티키타카하는 게 시장이죠.

 

비슷한 시공인데 수요자가 계속 가격을 깎으려 하면 공급자는 그 가격에는 못 해 준다 하거나, 이번 달은 일정이 가득 차 있어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수요자는 이 공급자가 마음에 든다면 금액을 깎지 않거나 더 올리고, 일정을 기다리면서까지 하게 됩니다. 수요자가 아쉬우니까요.

 

반면에 공급자는 덜 남기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아쉬우니까요. 이런 티키타카로 인해 천차만별인 개인의 성향이 다 반영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우선인 수요자는 1.5배, 2배를 주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돈보다 일하는 게 더 중요하고 현장을 본인이 바꾸고자 하는 직업 의식이 더 투철한 사람은 시세보다 많이 낮아도 마이너스만 아니면 하는 것이죠.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빨리빨리 집 내놓고 계약하는 게 우선이라 시세보다 싸게 내놓던 임대인, 그냥 귀찮기도 하고 세입자가 오래 있다보니 크게 신경 안 쓰고 임대료를 내버려두던 임대인도 갑자기 임차인이 하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금액을 올리지 못하다는 규제가 생기면 생각이 바뀝니다.

 

똥팔육 퇴보 좌파들의 모든 정책은 수많은 개인을 개인 자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도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귀국한다거나, 임차인을 갑자기 바꾸고 싶거나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던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리스크 때문이죠.

 

이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시세 대비 낮게 계속 임대하다가도 규정이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시공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손해를 보고 눈쌀 찌푸리게 되는 규제. 아무도 웃지 못하고 모두가 패배하는 정책.

 

여러분이 전세로, 월세로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정책 바뀌고 아들이 들어온다거나,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집주인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하고, 정책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활에 필수도 아닌 삼계탕이나 치킨 원가에 대해 왜 계속 논란이 생길까요? 먹고는 싶은데 아쉽기 때문입니다. 비싸다고 먹지 않기 시작해 장사가 되지 않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되는데 규제가 강해지면 오히려 돈 주고도 사 먹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치킨을 5만 원에 팔면 “저 미친놈, 그러면 누가 사먹냐”라고 해야지, “치킨 원가를 공개해라”, “폭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똥팔육 퇴보 좌파들의 모든 정책은 수많은 개인을 개인 자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이기적인 건물주, 집주인,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정치인들입니다. 온갖 쌍욕을 하다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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