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억울하다”는 이재명의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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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이재명, “다 뺏어먹으려던 집단이 왜 다 못 뺏었냐 비난한다”며 억울함 주장

-지방선거 때 “민간개발 공약”했다가 당선된 후 태도 바꿔 ‘공영개발’로 전환

-수용방식 추진 명분 “불로소득 불가론”. 화천대유 8천억, 성남의뜰 1천배는? 

 

 

이재명이 대장동사건에 관하여 “악착같이 성남 시민의 이익을 챙겨 줬더니 다 뺏어먹으려던 집단이 왜 다 못 뺏었냐고 비난한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어 몇 마디 적어 둡니다.

 

이재명이 ‘산적떼’라고도 비난한 ‘뺏어먹으려던 집단’이 누굴 가르키는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뺏어먹으려 했는지를 명료하게 밝히지 않고 막연히 한 말이어라 반박하기 어려운데, 추정으로밖에 말할 수 없겠군요.

 

이재명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민간 개발을 공약하였다가 당선된 후에 태도를 바꾸어 공영 개발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산적떼’ 혹은 ‘뺏어먹으려던 집단’이란 아마도 민간 개발을 추진하여 왔던 대장동 원주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들이 이재명의 계획에 가장 반발하며 싸운 사람들이었던 사정을 보면 틀리지 않은 추정일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우게 되었던 것일까요? 개발 방식이 핵심이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의 계획은 수용 방식이었고, 대장동 원주민들은 환지 방식을 원했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되면 자신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기는 꼴이 되니 땅을 빼앗기지 않는 환지 방식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인데,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과연 ‘산적떼’라고까지 비난받을 일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사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억울하다면, 악어의 눈물로 누굴 속일 짓거리하지 말고, 스스로를 호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 속 그만 뒤집고 당당하게 특검을 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1) 대장동 개발의 발화점 내지 시작이 어떠하였는지부터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대장동 원주민이 아니라 성남시였습니다. 성남시가 2004년에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대장동 일대 128만㎡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계획하였던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듬해 2005년 주택공사가 대장동 일대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이 누출되어 지가가 상승하는 등 투기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성남시는 대장동 일대를 3년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듬해 2006년 건설교통부는 주공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부인합니다. 국가의 개발 계획은 없으면서 개발 행위만 제한되는 재산권 침해 상태의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3년이 경과한 2008년에 다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조치가 2년 연장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지역 원주민들이 자체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 움직임이 이재명이 비난해 마지 않는 ‘민영 개발’의 실체인데. 장기간에 걸쳐 불확실한 채 재산권 행사만 제약당하게 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구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먼저 개발 운운하였기에 원주민들도 개발 추진했던 것이지, 원주민들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개발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2010년 선거에서는 이들 원주민 편을 들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는 입장을 바꾸었는데, 싸움이 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요?

 

(2) 원주민들이 수용 방식을 거부하고 환지 방식을 원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닌가요?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에는 원주민들에게 건물이나 환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2010년 선거 때의 약속과는 달리 당선 후 수용 방식을 추진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불로소득 불가론이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1.24 발언은 원주민들의 개발 이득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빼앗아 성남 시민의 이익을 챙겨 주었는데 (부족하다며) 비난받은 것이 억울하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먼저, 천화동인의 1천 배 수익만 우선 살펴 보겠습니다. 천화동인은 ‘성남의뜰’에 단돈 3억 원만 출자한 이외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없으면서 보통주 6%를 차지하였습니다. ‘성남의뜰’은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땅 912,868㎡의 소유주가 되니, 천화동인은 계산상 3억 원, 평당 1만8천 원의 비용으로 1만6천6백 평의 땅을 차지한 셈이 됩니다. 황당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처럼 적은 금액으로 엄청난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결과 1천 배 수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1천 배 수익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로소득’ 아닌가요?

 

이어서 화천대유(김만배)의 추정 이익 8천억 원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 지분권자로 된 화천대유(김만배)는 A1, A2, A11, A12, B1 블럭 약 5만 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차지하였습니다. 화천대유(김만배)는 수의계약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위 수의계약은 무효이고, 이 행위는 배임죄로 될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화천대유(김만배)가 위 5만 평의 땅값을 조달한 방법에 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화천대유(김만배)는 위 5만 평의 땅값을 외부로부터 차입 조달하였는데 ‘성남의뜰’이 원주민들로부터 수용한 땅들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재명의 허락 아래 김만배 자신이 ‘성남의뜰’의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자랑해 왔던 성남 신흥동 공원 부지조차도 담보로 활용하였습니다. 화천대유(김만배)가 원주민들이 수용당한 땅들을 차지하는 데 바로 그 원주민들의 땅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이 사용된 것입니다.

 

화천대유(김만배)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5만 평의 땅을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아파트 건축 분양 사업을 하였고,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성남의뜰’ 이사회를 장악한 자가 ‘성남의뜰’ 소유의 수용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조달하고, 이로써 ‘성남의뜰’로부터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 점은 논외로 하고서도 자기 위험없이 오로지 성남 원주민들 땅을 담보로 활용하여 조달한 돈으로 강제 수용한 땅을 확보하여 얻은 수익인 점에서 ‘불로소득’인 점은 명백합니다.

 
대장동 원주민들 중 어떤 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결혼과 자녀 양육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떤 이에게는 땀흘린 일터였건만, 어떤 개발이익도 모두 불로소득으로써 단 한 푼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화천대유(김만배)에게는 8천억 원 가량의 수익을, 천화동인에게는 1천 배의 불로소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니…

‘세 치 혀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국민들을 개, 돼지로 여기는 심성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내밷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남 대장동에는 ‘대장동 원주민은 호구’라는 플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원주민들 스스로 내걸은 플랑카드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심경이었으면 스스로를 ‘호구’라고 멸칭할까요?

 

이재명… 그렇게 억울하다면, 악어의 눈물로 누굴 속일 짓거리하지 말고, 스스로를 호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 속 그만 뒤집고 당당하게 특검을 받는 것, 그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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