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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세현
-한때 사람 바글거렸던 명동 종로에 인적 드물고 폐업 가게 속출
-현상의 밑바닥에는 지역개발이나 자본축적 활동의 승패가 반영
-기술 발전 따른 자본축적 운동에 따른 지대 전쟁의 극렬한 실례
한때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명동과 종로에 인적이 줄어들면서 폐업한 가게가 많아지고 공실률이 40%라는 뻥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단지 중국인의 사드 보복이나 코로나19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그 증상이 심각하다.
예컨데 강남이나 성수동 홍대 앞 등등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밑바닥에는 그 지역의 개발이나 자본 축적 활동의 승패가 반영된 것이다. 명동이나 종로의 경우는 멀게는 일제시대부터 중심지였다.
그리고 그 토지의 소유가 분화되어 있고 가격이 비싸서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투자되어야 할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 그 결과 쇠락해 가는 것이다. 먼저 중소 상인이 몰락하고, 뒤이어 건물주들이 몰락해 갈 것이다. 건대앞 성수동 강남 삼성동 등 서울 각지에 신흥 중심지들이 생겨나면서 구 도심은 쇠퇴해 가는 것이다.
한때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명동과 종로에 인적이 줄어들면서 폐업한 가게가 많아지고 공실률이 40%라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자본 축적의 운동에 따른 지대 전쟁의 극렬한 실례로 물류 혁명과 골목 상권의 몰락을 들 수 있다. 택배와 배달로 골목 상권이 붕괴하고 소규모 음식점들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처음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지만 조만간 소규모 빌딩의 소유자들까지 몰락하게 된다.
지대 수취자들은 사회의 기생충으로 이들이 수취하는 지대만 환수해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선동이 난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부동산 임대 시장은 참가자 중에 상당수가 손실을 보는 시장이다. 이 점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 우리나라의 슈바베 지수가 20% 이하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제일 낮은데 반해, 주택 및 사회 하부구조 투자는 30년 동안 최고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20% 이상씩 30년간 투자했는데 국민들이 지출한 소득은 20%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