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 CEO에 이재명 도덕성이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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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희

 

-<삼프로TV> 대담에서 “이재명이 훨씬 잘했다”는 여론인데 “윤석열도 선방”

-이재명 대통령되면 강력한 권한 가진 한국경제 CEO로 한국경제 주무를 것

공익 앞세워야 하는 공직자 윤리의식에서 박정희-이재명은 하늘과 땅 차이

 

 

나도 얼마 전에 <삼프로TV>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힘당 윤석열 후보의 대담을 보았다. 이재명이 훨씬 잘했다는 것이 여론인 것 같은데 나는 윤석열도 선방했다고 본다. 그런데 댓글들은 한결같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비슷한 표현들로 도배를 했다. <삼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는 표현. 이렇게 획일적인 표현으로 가득찬 댓글들은 전문적인 댓글 부대가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안타깝게 윤석열은 그렇게 무조건 응원하는 댓글부대가 없는 듯하다.

 

나는 <삼프로TV> 대담을 보며 또 한 번 이재명의 언변에 압도되었다. 그의 말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들릴 것 같았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본 소득, 기본 금융에 관한 것 빼고 금융 정책에 관한 것은 큰 그림에서 볼 때 이재명과 윤석열 둘 다 비슷한 듯하다. 두 후보 다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강조하였고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윤석열은 자신이 직접 투자해 보지는 않았지만 금융 범죄를 많이 수사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가적인 지식이 돋보였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금융 시장은 확실히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작전주에 투입되었던 일과 그 뒤에 이어진 직접 투자의 경험담을 털어 놓으며 금융시장에 관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재명의 정책은 말로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정부가 민간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배달 특급을 예로 들며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면 시장 실패를 메꾸기 위한 공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 기업들의 어수룩한 경영과 그로 인한 적자는 종국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질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데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국 경제의 CEO가 된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를 주무르게 될 것이며, 한국의 사업가들은 그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재명처럼 정직성이 극도로 의심되는 사람을 한국 회사의 CEO 자리에 앉힐 것인가? 그의 달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대장동 사태가 보여주는 그의 의심스러운 윤리 의식을 믿을 것인가?

 

한 기업체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게 될 것이다. 군부 독재 못지 않은 독재가 가능해지며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진다. 사람들은 다투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그게 돈 버는 첩경이니까. 대통령이 거느리는 공기업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누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젊은이들이 들어갈 일자리는 더욱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재명은 왜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빠뜨리고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 한국 자본 시장이 저평가되는 큰 이유는 바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은 데 있다.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정부가 사기업의 이익 추구를 부정적으로 보며, 배당금과 유보금의 사용까지 간섭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 자본이 과감히 투자하겠는가?

 

박정희는 어떻게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민간 경제를 키우고자 했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았다. 이제는 한국 경제도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때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도 국민 연금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윤리 의식과 그것에 바탕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이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회사 CEO의 뛰어난 공직자 윤리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재명은 자꾸 박정희를 언급하는데, 박정희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개인 치부를 별로 하지 않았고, 측근 비리를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하는 공직자 윤리 의식에서 박정희와 이재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이재명처럼 정직성이 극도로 의심되는 사람을 한국 회사의 CEO 자리에 앉힐 것인가? 그의 달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대장동 사태가 보여주는 그의 의심스러운 윤리 의식을 믿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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