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노동조합 그리고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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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20년 노조 조직률 14.2%, 전체 조합원 수 280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껑충 뛰어

-조합원수는 한국노총이 제1. 파괴력과 정치력은 대기업 포괄한 민주노총이 압도적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 지대 추구적 약탈의 무기

 

 

고용노동부는 매 연말(12월 30일)마다 직전 연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합니다. 2020년 현황을 2021년 12월 말에 발표한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19년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천 명(’19년 254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16년 조직률 10.3%, 조합원 수 196만6천 명이었으니 문 정권 3년 반 동안 폭발적으로 팽창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미가맹 노조 조합원 수도 41만7천 명이 됩니다)

 

2016년 민노총 조합원은 64만9천 명이었는데, 2020년 113만4천 명으로 75% 증가하고, 한국노총은 84만2천 명에서 115만4천 명으로 3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면 한국노총이 제1 노총이지만, 파괴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민노총의 1/10도 안 될 겁니다.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수는 2,506개인데, 민노총은 374개 입니다. 민노총은 대부분의 대기업 공기업 노조를 다 포괄합니다.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입니다. 그것도 지대 추구, 즉 약탈의 무기입니다. 의외로 이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이지만 30~99명 2.9%, 30명 미만 0.2%입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민간 부문 11.3%, (세금이나 독점업역에 빨대를 꽂은) 공공 부문 69.3%이고, 공무원 부문 88.5%, 교원 부문 16.8%입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선진국 노동조합과 달리, 직무에 따른 근로 조건의 표준, 즉 노동 시장의 공정 가격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산성과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단결 투쟁력이 있거나 악과 깡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따내고, 더 높은 근로 조건을 쟁취하는 것을 능사로 압니다. 철저히 기존 취업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합니다. 미래 취업자는 나 몰라라 합니다. 아니 힘 있으면 자기 자식에게 고용 세습을 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노동시장에 막 진입했거나 진입하려는 미래 취업자=청년에게 재앙적 타격을 입힙니다. 노동 이사제를 결코 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등 모든 정권들은 지독한 기형인 한국형 노동조합과 불편한 관계였는데, 거의 유일하게 우호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난해 11월 방역 원칙 무시한 민노총에 대해 험상궂은 얼굴을 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수 단체 집회를 막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문재인-이재명 지지율이 아직도 30%대에 이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들이 문재인-이재명을 극혐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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