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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 역할
-불평등도 개선하고 복지도 발전시킨 나라들은 대통령 중심제 아닌 의회 중심제
-민주주의는 의회와 정당 통해 다원적 조정과 협력, 타협. 더 큰 합의 기반 만들어
3. 청와대 정부 개혁, 모든 일의 전제다
1) 청와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
□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 역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기구를 만들고 인사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임의조직이다. 한마디로 말해 헌법 기관이 아닌데도 그 어떤 헌법 기관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국회 청문회를 거친 인사는 없다.
그런데도 비서실장이 총리급 권위를 행사하고, 정책실이 경제-사회-교육 부총리 포괄하는 역할을 하며, 수석과 보좌관들은 각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관련 권력기구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 운영위조차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막강한 청와대 권력이다. 비서관이 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행정관 인사가 장관 인사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집권당과 함께 내각과 부처를 통해 일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다운 길이다. 민주화를 왜 했겠는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정부를 운영하려 한다면 권위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만 잘 뽑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청와대 정부는 권위주의에 맞는 모델이지 민주 정부에 맞는 모델이 아니다.
자본주의 불평등 구조도 개선하고 복지도 발전시킨 나라들은 대통령 중심제 아닌 의회 중심제 국가들이었다.
□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까지 관장하려는 비서실 권력
개헌을 포함해 입법과 사법 기능 전반을 통할하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견제와 균형을 핵심 원리로 한 헌법 규범과 배치되고, 권한과 책임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비록 그 틀이 권위주의 시기 만들어졌음에도, 대통령의 정부 운영은 국정 전반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국무회의와 행정각부 통할권을 가진 총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점을 재삼 강조하고 중시해야 한다.
2) 청와대 정부로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
□ 청와대가 개혁의 센터?
“청와대 주도의 정부 운영은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거나, 청와대를 “개혁의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① 기득권과 적폐 세력이 워낙 강해서 강한 대통령 권력을 집권 초부터 다부지게 앞세워야 개혁할 수 있다 ② 다툼과 소모적 논란으로 일관하는 국회에 맡겨서는 아무 일도 안된다. 이런 식의 논리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전을 벌일 일이지 정치를 할 일이 아니게 된다.
□ 의회 역할 없이 큰 개혁 없다
권위주의에서라면 대통령 권력이 강할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권위주의의 특징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지난 20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 120개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자본주의 불평등 구조도 개선하고 복지국가도 발전시킨 나라들은 어디일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라 의회 중심제 국가들이었다.
민주주의란 시민이 법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법에 시민이 따르는 체제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에게 위임된 것은 주권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과 권한이다. 그 역할을 못하면 제1의 주권기관인 입법부의 불신임을 통해 그 권한을 회수한다는 것이 애초 시민 주권의 핵심이다. 큰 개혁 사안일수록 입법부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당들의 협조 없이 큰 개혁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권위주의는 반대나 이견을 억압하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변화를 만든다. 민주주의는 갈등과 차이를 억압할 수 없기에 의회와 정당을 통해 다원적 조정과 협력, 타협을 통해 더 큰 합의 기반을 만들어 일한다. 이견과 갈등은 권위주의와 양립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차이를 변화/개혁의 엔진으로 삼기에 정당성은 물론 사회통합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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